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현행 3단계에서 49인까지 가능했던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 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또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킬 때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종교 활동이나 성가대·소모임 활동 역시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1인 시위를 제외한 대규모 행사와 집회도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으로 열리는 파티 등은 금지된다.
결혼식과...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활동과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도 전면 금지한다. 스포츠 경기 역시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전면 집합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당고개역에서 열린 장애인 단체 시위로 지하철 4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지하철 4호선 종점인 당고개역에서 열린 장애인 단체 시위로 10일 오후 3시 17분께부터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후 3시 17분께부터 4호선 당고개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단체는 4개조로 나눠...
LG 측은 "현재 LG트윈타워의 청소 용역을 수행 중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30명과 신규 청소용역 업업체 60여 명의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시에 기존 청소근로자의 고용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 S&I는 올해 1월 1일부로 백상기업과 새로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과 관련해선 7명(누적 26명), 수도권 미술대학원·동아리와 관련해선 5명(누적 19명), 강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과 관련해선 6명(누적 17명)이 각각 추가 확진됐다. 광주 대학병원, 전남 순천시 음식점, 경북 청송군 가족모임 관련 확진자도 각각 16명으로 17명, 13명으로 7명, 23명으로 4명 늘었다.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단 아동과 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와 공연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선 과태료 부과가 예외된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은 주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지하철 내 흡연, 음주, 노상 방뇨 등도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2012년 널리 알려진 ‘5호선 맥주녀’는 5호선 전동차 내에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다른 시민에게 맥주를...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이미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서한문 발송과 함께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KPC)도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욱일기 논란에 대한 항의와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 단체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장애인 단체 등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라고 비판했다.
현행 등급제는 장애인을 6단계로 나눠 지원한다. 정부는 획일적인 등급제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종합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 등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에 공개한 종합조사표는 기존...
14일 지하철 1호선 일부 역에서 장애인연대의 시위로 지연 운행 중이다.
14일 오전 11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신길역에서 시청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내리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촉구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이들은 신길역 리프트에서 추락사한 고 한경덕씨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신길역에서 열었다.
이로인해 지하철 1호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장애인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했다. 문 대통령이 사전투표한다는 얘기에 장애인 단체는 이날 새벽부터...
지난달에는 일본에서 지적장애를 이유로 불임수술을 강요받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비슷한 시기 수술을 강요받은 일본인은 1만6475명입니다. 한국에서도 1983~1998년 지적 장애인 75명(여성 27명, 남성 48명)중 대부분이 강제로 불임시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
어느 곳이든 성폭행·성희롱이 만연해 있다
선진국을 포함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 등이다.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재해의 혜택은 받기...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에 청년추천보조금도 있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정당에서 청년들을 많이 추천하면 보조금을 줌으로써 청년이 활발히 출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목표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제 임기가 끝나도 당내 청년 조직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래 지도자 육성·교육...
또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의 대응에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개장일인 이날 서울로에서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주장하는 장애인들의 휠체어 행진과 노숙인들의 서울로 이용을 제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노숙인 단체의 행진이 있었다.
노동자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고공농성을 선택하는 일이 종종 있어왔던 이유는 높은 곳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의미는 보는 이에게 남다르게 와닿았기 때문이다. 서울로는 두말할 나위 없는...
이번 시위는 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2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광장, 대학로, 명동, 남대문, 서울역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오후 들어 노동계, 청소년, 대학생, 장애인, 학계, 여성계, 농민 등이 사전집회를 열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약 100명은 오후 1시 2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서 ‘박근혜 대통령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시키자!’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여성노조’ 200여 명도 동화면세점 앞에서 ‘여성에 대한 노동존중, 고용안정, 저임금 해소, 성차별 해소와 함께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본 집회가 시작되면 최대 17만명이 몰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