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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톡!] 직원 복지 증진 통해 세액공제 받는 방법
    [세무, 톡!] 직원 복지 증진 통해 세액공제 받는 방법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이란 ①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 임대용 국민주택 ②종업원용 기숙사 ③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④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일정한 시설 ⑤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및 목욕시설 ⑥의료법에 따른 직장부속 의료기관 등을 말한다. 기업이 이 같은 시설을 취득할 경우...
    2020-03-18 07:00
  •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어르신일자리 40만 개 확대ㆍ기초연금 30만 원”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어르신일자리 40만 개 확대ㆍ기초연금 30만 원”
    54만 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온라인 돌봄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애인의 자립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공약도 발표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수요에 맞춰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0-03-12 13:41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①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2020-03-11 10:25
  • 헬렌켈러, 장애 극복 도운 선생님 누구?…세계 최초 대학교육 받은 시각-청각 장애인
    헬렌켈러, 장애 극복 도운 선생님 누구?…세계 최초 대학교육 받은 시각-청각 장애인
    그러나 당시 설리번도 결막염으로 시각장애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리번은 헬렌 켈러에게 손에 스펠링을 적어 주는 방식으로 글을 가르쳤고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후 헬렌켈러는 세계 최초로 대학교육을 받은 시각, 청각 장애인이 되었고 작가, 사회 복지 사업가로서 애인들을 위한 교육,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2020-02-16 18:54
  • 정부, 부처간 협력으로 노인ㆍ장애인용 운동기기 개발에 475억 투입
    정부, 부처간 협력으로 노인ㆍ장애인용 운동기기 개발에 475억 투입
    우선 과기부, 복지부, 문체부, 산림청은 노인과 장애인이 재활 운동에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된 기기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공원과 체육시설에 보급할 예정이다. 3년간 495억 원이 투입된다. 국가 시설을 공격하는 드론을 방어하고 무력화 하는 기술 개발에는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행정안전부가 협력한다. 해당...
    2020-02-07 14:20
  • [청년, 정치를 말하다] 총선 승부처’ 청년표심 잡아라…여야, 공략법 마련 분주
    [청년, 정치를 말하다] 총선 승부처’ 청년표심 잡아라…여야, 공략법 마련 분주
    다만 14년 전 시각장애인 모친과 함께 방송에 출연해 국민적 관심을 끈 원종건 씨는 가장 나이가 적은 ‘이남자(20대 남자)’였지만 28일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논란에 휩싸여 결국 영입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10호로 영입한 이탄희 전 판사는 민주당이 ‘청년’으로 분류한 40대다. 민주당은 지난주에만 기후·환경 전문가...
    2020-0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석간) △전국 수유시설 2,841개소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1월 23일, 인상된 기초연금 첫 지급 △설명절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설명절 문 여는 의료기관 안내) 23일(목) △복지부 장관 09:00 현안조정회의(세종) △복지부...
    2020-01-19 09:36
  •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또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 5가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대부분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2020-01-15 17:00
  •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정부는 또 매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다함께 돌봄,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같은 사회적 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100개 내외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공공조달 계약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 가·감점제도를 발굴하는 등 개선한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을 평가·검증하기 위한 지표 개발,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 우대, 정부 포상...
    2020-01-15 09:31
  •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연금 3법'은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묶어 말한다. 연금3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 162만5000명의 약 2배인 약 325만 명으로 수급자가 늘어난다. 물가인상률 반영...
    2020-01-12 17:42
  • 구윤철 기재차관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 총력…재정집행 목표치 상향"
    구윤철 기재차관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 총력…재정집행 목표치 상향"
    이와 함께 구 차관은 포용적 복지예산의 적기 집행도 병행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 3법'(국민연금법 개정안·기초연금법 개정안·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므로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 연장된 혜택이 수급자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2020-01-10 15:51
  • ‘무용계 미투’ 제자 성추행한 유명 무용가 1심서 징역 2년
    ‘무용계 미투’ 제자 성추행한 유명 무용가 1심서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추행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장래를 위해 피고인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2020-01-08 14:52
  • [설 민생대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500억 원↑…2월까지 조기집행
    [설 민생대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500억 원↑…2월까지 조기집행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독거노인과 쪽방 거주민 등 22만4000명에게 123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노숙인과 결식아동을 위해 무료급식·보호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위기청소년 등에게는 상담전화 등 서비스가 명절 중에도 이뤄지도록 한다. 한편 이달 말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정산 기동반을 운영해 체불...
    2020-01-07 10:00
  • '하위 40%까지 기초연금 30만원' 4월 이후로 연기될 듯
    '하위 40%까지 기초연금 30만원' 4월 이후로 연기될 듯
    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장애인연금 최대액 지급대상을 노인(65세 이상)·장애인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소비자급여액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20-01-06 13: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15:00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신년인사회(세종청사) 7일(화)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10:00 국무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1:00 장애인단체 신년인사회(이룸센터), 14: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현장방문(노인인력개발원)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8일(수) △복지부 장관 15:00 사회복지협의회 및 범사회복지계...
    2020-01-05 09:52
  •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장애아동수당보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높아져 내년부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포함된다. 여기에 올해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률(70.8%)이 법정 수급률(70.0%)을 초과했다. 연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은 2016년 100만 원에서 2017년 119만 원, 지난해 121만 원, 올해 122만 원으로 올랐다. 수급률은 지난해(70.0%) 처음으로 법정 수급률을 충족했다. 김승일 복지...
    2019-12-31 10:24
  • 박능후 장관 "기초연금 확대, 예산 편성됐는데 법 계류…165만 명 피해"
    박능후 장관 "기초연금 확대, 예산 편성됐는데 법 계류…165만 명 피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몇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돼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법안들은...
    2019-12-30 16:00
  • 문재인 대통령 "볼모로 잡은 민생ㆍ경제법안 놓아달라"...국회 정면 비판
    문재인 대통령 "볼모로 잡은 민생ㆍ경제법안 놓아달라"...국회 정면 비판
    그러면서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월 30만 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 되고 있어서 제때에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2019-12-30 15:12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보건·복지·고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25~64세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 30%가 신설되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이전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가 현행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대해, 하반기부턴 흉부(유방)에...
    2019-12-30 15:11
  • 지멘스 시그니아 보청기, 2020년 개정 보청기 지원금 신청절차 소개
    지멘스 시그니아 보청기, 2020년 개정 보청기 지원금 신청절차 소개
    지난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2~6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경증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청각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보청기 한쪽에 대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31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는 최대 지원 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5세 이하 유소아 난청의 경우...
    2019-12-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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