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2심은 1심 판결에 더해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추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해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금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는 동시에,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 제ㆍ개정,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련 진행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서울시 차원의 별도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 단체는...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경영 위기 시에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화예술용역계약 서면 체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은 동물실험을 못 하도록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철도경찰탐지견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동물 등록 방식인 내·외장 무선식별 장치와 인식표 중 인식표를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식표가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줄어든 손님 탓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청년, 길어지는 휴교령에 아이 맡길 곳을 찾아 마음을 졸이다 반강제적 실업 상태에 놓인 맞벌이 가정, 이동이 어려워 검사조차 받기 어려운 장애인 등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공동체의 가장 약한 곳을 가장 아프게 한다.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 사태가 고빗사위를 넘어가고 있던 지난 4월 19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태정보도서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11:00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 (중기중앙회)
△한일제관(주)의 삼광캔(주) 인수 승인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김예지 당선인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미 국회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장애인복지법 40조와 장애인 차별금지법 4조는 안내견의 출입은 어떤 공공기관이든 모두 보장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40조에 근거…"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안 된다"
장애인복지법 40조는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주택의 새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장애인기업들이 있다”며 “공영쇼핑이 장애인기업의 든든한 판로로서 함께 성장하고, 아울러 특집전을 통해 고객들에게 알려지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극지를 지켜라
1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15일(수)
△패류 독화 현상 조기 예보 기술 개발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제도 운영 성과
16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부산항 신항 북‘컨’ 항만배후단지(욕망산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30·40세대 폄하 논란에 휩싸였고, 7일에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라며 노인층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대호 후보는 제명 징계에 대해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또한,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며 "총선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