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소폭 축소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이 70%에서 60%로 축소됐다. 임대주택 사업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율 50%를 적용받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게다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이른바 고가 1주택자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장특)을 받는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고 공제율 30%를 받는 구조다.
아무 잘 못이 없는 일반 주택 소유자는 불이익을 당하고 집값을 급등시킨 기존 임대 사업자는 각종 시혜를 받는 꼴이다....
먼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고가 1주택에 대한 내용부터 해부해 보자.
▲ 9억 원이 넘는 고가 1주택자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뭔가.
-2년 거주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길밖에 없다.
물론 내년 말까지 팔면 장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를 가장 절약하는 방법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게다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던 1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장특)혜택을 받기 위해 자기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고가주택도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으면 1가구 1주택에 주어지는 장특을 없애기로 해서 그렇다.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든지 아니면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한다.
물론 고가 1주택자가 자기...
종합해보니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말하는 것으로 추측됐다. 그동안 9억 원이 넘는 집은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 원 초과분의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줬다. 그러나 내후년(2020년 1월)부터 파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13대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동생과 마주 앉은 언니는 뉴스를 안 챙겨 본다는...
내 후년부터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고 80%까지 양도세를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권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른바 ‘갭 투자’를 한 경우가 가장 고민스럽다. 워낙 전세 값이 비싸 실제 거주하기 쉽지 않다. 전세가격이 웬만한 지역의 집 한채 값이어서 그만한 돈을...
9·13 대책에서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2년간 실거주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게 바뀌면서 이 단지에 직접 입주하는 집주인이 많아졌다. 단지 인근 S공인 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전체 1만여 가구중 60%정도의 실입주 물량과 나머지 중 일부 월세 매물 등을 제외하면 전세매물은 40% 미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2주택 이상자의 경우 차라리...
앞으로 1주택자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0년 이상 갖고 있어도 최고 30%밖에 공제를 받지 못해 양도 차익의 70%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소리다. 양도 차익의 과표가 2억 원인 경우 6000만 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보유세도 만만치 않다. 1주택자라도...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사놓고 자기는 다른 곳에 전세 등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져 이득이 줄어든다. 여기다가 보유세 체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로 바뀌어 더욱 그렇다.
반면에 강남권 공급 부족 여론이 커지면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만만치 않다.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9억 원 초과(실거래가 기준)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전·월세 물량 확대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금 감면 혜택은 대폭 줄었다. 즉,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에 응당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 이번 정책의 시그널인 셈이다.
또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을 옥죄는 것이다. 다만 그...
또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강남권과 같이 집값 상승 여력이 큰 지역에 집을 한 채 사두고 다른 곳에 전세 사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도 별 이득이 없게 된다. 보유세에다 양도세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다.
이는 가수요 억제 카드다. 서울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외지인 유입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앞으로...
아울러 고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 장특공제(최대 30%)가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양도세 비과세)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1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임대등록...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 (1세대 1주택의 경우 24~80%)를 공제해 주고 있지만, 미등기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청약조정지역에서도 주어지며 실거주와 무관하게 지방 투기 수요가 서울의 주택을 구입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신규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도 올해 말까지 임대사업자...
그나마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이것만을 위해 장기간 연 5% 임대료 인상을 지키며 주택을 팔 수 없는 부담을 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임대 등록 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및 소형 평수 주택의 경우 종부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또 공동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기간이 다시 산정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세법은 공동명의 전환도 일종의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눠 준 지분의 시가가 6억 원 이하일 경우 내지 않아도 된다.
궁금증 ③ ‘버티기’는 시간과의 싸움
“팔 생각이 없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검토하라”고 전문가들은...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큰 폭으로 경감된다”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사업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양도 차익의 7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양도 차익이 3억 원이면 지방세 포함 납부세액이 17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이 같은 혜택에는 준공공임대 등록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 혜택이 아닐 수 없다. 그 외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에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조정되었음에도, 이번 달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년 평균보다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정상부과가 예정된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ㆍ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되는 점,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각종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일체의 세금 부담이 없고,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능기부자(교육, 문화, 의료 등 6개 부분) 그리고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또한 주목할 만하다.
한편, 김포한강 롯데캐슬은 다음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