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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특히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재정 외로 운영되면서 국가재정 및 복지지출 규모를 과소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점은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등의 재원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회계라는 이유로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중대한 결함이다. 이에...
    2022-10-25 06:00
  • [논현로] 코로나 1000일,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를 돌아보자
    [논현로] 코로나 1000일,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를 돌아보자
    우리가 다른 선진국보다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방역정책 덕택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 과정에서 시행된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각급 학교 및 복지시설의 장기적 폐쇄조치는 예기치 못한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 왔다.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혼자 사는 많은 어르신들의 평범한 일상에는 동네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이 있다. 각종...
    2022-10-24 05:00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비혼과 동거를 선택한 청년가구, 한부모가족, 노인부부가족, 노부모동거가구 등 사랑과 친밀함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다양한 형태의 유사가족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사회적 돌봄과 주거 지원, 그리고 일가정양립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성평등정책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여러 차원에 걸쳐 있는 인식, 행동, 관습, 규범의...
    2022-10-21 05:00
  • NH농협생명,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추가해 치매보험 개정 출시
    NH농협생명,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추가해 치매보험 개정 출시
    중증치매 또는 장기요양 1등급 진단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종신토록 매월 120만 원 생활비(2년 보증)를 보장한다. 이 상품은 치매보장과 더불어 특약에도 강점이 있다. △중증알치하이머치매 △대상포진·통풍 △11대성인병 수술․입원 등 노인 관련 질병 특약을 구성했다. '간편한백세시대NH치매보험'은 암·당뇨·고혈압이 있는 유병자나 고령고객도...
    2022-10-20 06:00
  •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20.7년이며 31년 이상 일한 노동자도 31.4%를 차지할 정도로 장기근속자가 많았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퇴직 연령이 법적 정년인 60세에 한참을 못 미친다. 올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55세부터 64세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평균연령은 49.3세로 조사됐다. 이는 정년보다 10년 이상 빠른...
    2022-10-16 11:30
  • 2분기 고용률 역대 최고?…“성장 없는 고용 우려 수준”
    2분기 고용률 역대 최고?…“성장 없는 고용 우려 수준”
    전문가 10명 중 6명(63.1%)은 지금처럼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비대면·플랫폼 등의 새로운 일자리 등장(28.6%) △재정 투입 결과로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28.6%)를 꼽았다. 이어 △고용의 경기후행성으로 인한 최근 경기침체 영향...
    2022-10-12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공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모집 12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3일(목) △복지부 장관 대한노인회장 예방(대한노인회), 15:00 노인일자리 현장방문(서울 용산구) △제16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2022-10-10 09:22
  •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올해 7월부터는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1일 상한액 6만6000원)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2022-10-09 12:00
  •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2060년 총지출 1648조 원, 이 중 의무지출을 80%(129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출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다. 재정 여력이 사실상 고갈됨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이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상향하자고 제안한 건 이 같은...
    2022-10-04 05:00
  • 취업자 18개월 늘었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취업자 18개월 늘었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일주일에 15시간도 일 못했다"…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공공형 노인 일자리·쪼개기 알바 늘어난 영향…"고용의 질 나빠져"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주휴수당을 줄이기 위한 소위 '일자리 쪼개기'와 배달업...
    2022-10-03 13:53
  • [장석주의 시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장석주의 시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같은 병실에 있는 노인들은 텔레비전이 없다고 툴툴거린다. 이 툴툴거림은 집에서 거저 누리던 일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 대한 불만이다. 병실 창문으로 먼 곳 풍경을 볼 수 있는 게 병원에서 허용하는 유일한 자유다. 먼 곳은 병실 저 너머 고통이 없는 아늑한 장소, 고통의 너머의 세계이다. 아픈 자에게 건강이란 갈 수 없는 먼 풍경이다. 어젯밤에는 간호사가...
    2022-09-29 05:00
  • [진료실 풍경] 요양원 입소
    [진료실 풍경] 요양원 입소
    이제 거기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려고요.”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호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 노인들을 위한 여러 돌봄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집에서 방문 요양을 받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떼러 오시는 분도 많고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낮 돌봄을 받는 분들도 많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들의 돌봄이 여의찮거나 한계가 있어 국가와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해진 시대이다....
    2022-09-20 05:00
  •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소비회복이 성장 주도…우크라 전쟁 장기화 등 리스크 우려점진적인 재정건전성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 주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P) 오른 5.2%로 전망했다. OECD는 19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코로나 위기의...
    2022-09-19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9.21) 기념행사 개최(석간) 21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1회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9.21) 개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22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국회)...
    2022-09-18 09:22
  •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 가맹사업 진출…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 가맹사업 진출…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점에서도 사회복지사와 케어코디(요양보호사, 간병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에 맞춰 요양 등급 신청부터 가정 방문 돌봄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 치매 관리 지원을 위한 인지 활동 프로그램 및 정서 지원 등 심리적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케어닥의 방문요양돌봄센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2022-09-08 11:50
  • KDI "노인연령 65세로 유지시 부양 부담↑…점진적으로 상향해야"
    KDI "노인연령 65세로 유지시 부양 부담↑…점진적으로 상향해야"
    그는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10년마다 약 1세씩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 74세 기준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60%가...
    2022-09-06 12:00
  • 하나금융, 취약계층에 연간 26조 원 금융지원 실시
    하나금융, 취약계층에 연간 26조 원 금융지원 실시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의 신동반성장을 위한 '하나로 연결되는 행복금융'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생안정 과제에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하나금융그룹만의 자체 금융 프로그램들을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민생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나로 연결되는 행복금융...
    2022-09-04 09:34
  • KB손보, 간병종합보장 'KB힘이되는 간병보험' 출시
    KB손보, 간병종합보장 'KB힘이되는 간병보험' 출시
    ‘장기요양급여금(1~5급, 재가/시설급여)’ 특약은 공적 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5등급 이상 판정받고, 재가급여(가정방문)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이용 시 10년간 매월 정기적으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가/시설급여 이용 시에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2022-09-01 15:33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론은 왜 빗나갔을까?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론은 왜 빗나갔을까?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의 관계자가 “인구 감소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일본형 장기 침체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흘러넘쳤다. 그러나 한국 아파트 가격은 2021년 한 해에만 20% 이상 상승해 2002년 카드 버블 이후 최고의 해를 보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를 파헤쳐 보자. 생산활동인구 감소 시점이...
    2022-09-01 05:00
  • 안유수 이사장, 추석 앞두고 불우이웃 위해 백미 기부
    안유수 이사장, 추석 앞두고 불우이웃 위해 백미 기부
    안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 피해, 치솟은 밥상 물가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도 많은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들은 밥 한 끼조차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전달드린 백미로 지은 든든한 쌀밥과 함께 모두가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유수 이사장은 명절...
    2022-08-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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