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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이성윤, 수사심의위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무관"
    박범계 "이성윤, 수사심의위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무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총장 인선은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2021-04-28 11:20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윤곽…이성윤 포함 여부 주목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윤곽…이성윤 포함 여부 주목
    박 장관이 추천된 인물 중 1명의 후보자를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5월 말 이후에나 검찰총장의 공백이 메워질 전망이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를 마친 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다. 추천위가 최종 선정하는 후보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될지 등이...
    2021-04-25 14:02
  • 윤석열 후임 윤곽…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29일 개최
    윤석열 후임 윤곽…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29일 개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을 포함해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박 전 장관이...
    2021-04-22 18:17
  • HUG 신임 사장에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대표
    HUG 신임 사장에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임안을 제청,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취임이 확정된다. 임기는 3년이다. 권 내정자는 우리은행, HSBC, C9 AMC 등을 거쳐 미단시티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을 지낸 금융ㆍ재정 전문가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영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앞서 이재광 전 HUG 사장은 지난달 7일 공식...
    2021-04-21 15:05
  • 셈법 복잡해진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번주 추천위 열릴까
    셈법 복잡해진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번주 추천위 열릴까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둘러싼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고 적극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지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2021-04-19 14:32
  •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대립 예고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대립 예고
    첫 전원회의 안건에는 지난달 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 시작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안건이 의결되면 공식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 활동이 본격화된다. 또 내달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다수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등의 인선 문제도 첫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2021-04-19 13:25
  • 발전5사 사장 인선 마무리…정승일 전 차관 '한전 사장' 유력
    발전5사 사장 인선 마무리…정승일 전 차관 '한전 사장' 유력
    이들 후보자는 산업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이달 말께 사장으로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한전의 경우 후임 사장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직 후임 사장을 내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최종 사장 후보 결정될 때 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한전 안팎에서는 한전 사장 공모에 나선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이 최종 후보로...
    2021-04-18 13:14
  • 검찰, 이성윤 기소 가닥…차기 총장 '안갯속'
    검찰, 이성윤 기소 가닥…차기 총장 '안갯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 구도가 안갯속에 빠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고, 대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2021-04-15 17:09
  • [기자수첩] 정치가 꿈틀대는 검찰총장 인선
    [기자수첩] 정치가 꿈틀대는 검찰총장 인선
    조국ㆍ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부터 박범계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총장과 첨예한 갈등의 배경 중 하나는 ‘검찰총장이 정치한다’였다. 이는 검찰 개혁 당위성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서야 겨우 가라앉았다.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부르짖던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검찰총장을 뽑을 기회가 마련됐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여전히...
    2021-04-13 06:00
  •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진행되면 수사팀 교체 등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해온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수처가 인적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경우 김 전 차관 사건 등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는 공수처로 넘겨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검찰총장 인선 절차와 관련해 계획한 것이 없다고 밝힌 만큼 검찰로서는 당분간 시간을 벌게 됐다.
    2021-04-12 19:00
  • 정총리, 내주 사의 공식 표명할 듯…후임에 김부겸·이태복 하마평
    정총리, 내주 사의 공식 표명할 듯…후임에 김부겸·이태복 하마평
    김 전 장관은 지난 연말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때도 여권 인사들이 천거한 바 있다. 김대중(DJ) 정부에서 청와대 복지노동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이태복 전 장관도 부상하고 있다. 충남 보령 출신인 이 전 장관은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학림사건’으로 7년 4개월을 복역한 민주화운동의 맏형 격이다.
    2021-04-05 20:28
  • 박범계 "수사지휘 한번은 거쳐야 할 절차…오후 입장 발표"
    박범계 "수사지휘 한번은 거쳐야 할 절차…오후 입장 발표"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절차의 적절성과 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방식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국민 천거를 마치고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아주 신중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차기 총장을 천거 받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추려...
    2021-03-22 10:17
  •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법무부는 3명 중 1명을 압축해 대통령에 제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로 지명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게 된다. 이때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는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20일 이내 마쳐야 한다. 부득이할 경우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관계가 지속하는 요즘 국회...
    2021-03-16 07:00
  •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2개월 시일15년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중 천거친여권 성향의 검총위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도이성윤 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물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법무부는 “이달 22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천거절차를 진행한다”고...
    2021-03-15 16:28
  •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국민 천거는 △천거 △추천 △제청 절차로 진행되는 검찰총장 인선의 첫 단계다. 천거 기간 중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거나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대상이다. 법무부는 천거된 인물을 검토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2021-03-15 15:30
  •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에 따른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 사퇴로 공석인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2021-03-11 13:15
  • 박범계 "LH 사건, 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 해…검경 협력해야"
    박범계 "LH 사건, 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 해…검경 협력해야"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에도 사건 송치 전 검경 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수사기법이나 수사 방향, 법리에 대해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2021-03-09 14:53
  •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4월 취임 유력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4월 취임 유력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2021-03-07 13:33
  • '야인' 윤석열…혼란스러운 검찰
    '야인' 윤석열…혼란스러운 검찰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월성 원전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를 전면 중단하면 검찰을 용서해주겠느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난했다. 그는 "중대범죄로 취급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한...
    2021-03-05 18:46
  • 윤석열 사퇴에 이낙연 "뜬금없는 처신" vs 김종인 "야권의 편"
    윤석열 사퇴에 이낙연 "뜬금없는 처신" vs 김종인 "야권의 편"
    그 외에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의 주요 정치인들 모두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비판을 가했다.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은 윤 전 총장을 감싸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은) 이 정부하고 정면충돌해서 나온...
    2021-03-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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