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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치안혁신안 발표…“자치경찰제 확대-의무경찰 폐지”

이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경찰이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무경찰을 폐지하여 병역자원으로 돌리는 대신 신규로 정규경찰을 충원하여 민생치안 중심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 치안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구대의 관할 범위가...

2017-04-30 16:19
문재인, 10대 공약 제시…공공일자리 81만개·청년고용할당제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의 해외안전정보원 전환, 감사원 독립성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권의 철폐와 재벌개혁 등 ‘공정사회 확립’ 방안을 내놨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017-04-14 10:08
AI 발생농가 3아웃제 도입…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정례화

정부는 동물보호 경찰제를 도입해 농장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방역 조직과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토대로 공동 직제안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방역기능, 환경부는 예찰과 야생동물 및 매몰지 관리로 단계적인 일원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축산법령과 AI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해 이번 대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2017-04-13 15:30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에 자치경찰 확대 등 추가 = 문 전 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해 검찰엔 기소권과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부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전국으로 확대 △경찰 통제 강화 위해 ‘경찰위원회’ 실질화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고위공직자...

2017-01-06 10:47
문재인 “국정원, CIA처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 전 대표는 이밖에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도 강화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01-05 15:20
박원순 시장 “박정희·박근혜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 개혁해야”

박 시장은 “검찰권력 분산·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각 설치와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안한다”며 과거의 유물인 검사동일체 원칙을 깨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정권과 검찰의 유착을 가능케 하는 민정수석실 폐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핵심요직을 독점하는 법무부의 개혁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이날...

2016-12-05 15:49
시도지사협의회, 청와대 방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건의

총선 공약 제안사항은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치입법권 확대 등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 시도지사 17명,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2016-02-19 16:50
안철수, 재보선 유발정당 출마 금지 등 ‘7대 대국민 약속’ 발표

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지자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의원의 호남 방문은 지난달 26일 광주 신당 설명회 이후 거의 한 달만이며, 지난 21일 제주에서 창당 선언을 한 뒤 처음이다.

2014-01-23 15:42
이상돈 “국정원 개혁? 셀프개혁보다는 국회가”

이어 “수사권을 없애도 정보수집과 조사는 지금과 비슷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 다만 신문, 인신구속, 강제수색 등을 금지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수사권 문제는 검찰 개혁, 경찰의 자치경찰제 문제 등과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돈 교수는 또 “국정원 개혁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고, 또 개혁과제가 대부분 입법 사안이므로 국회가 어차피 다뤄야 할...

2013-07-09 15:09
[인사]행정안전부

김현철(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 ◆ 전보(과장급) △ 진영만(운영지원과장) △ 장 한(기획조정실 행정선진화기획관실 선진화담당관) △ 하태욱(조직실 제도정책관실 지식제도과장) △ 최현덕(조직실 조직정책관실 조직기획과장) △ 강유민(조직실 조직정책관실 조직진단과장) △ 김성중(조직실 조직정책관실 경제조직과장) △ 신영숙(인사실...

2010-12-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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