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국정원 개혁? 셀프개혁보다는 국회가”

(이상돈닷컴)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국정원 개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자체개혁 쪽보다는 국회가 다루는 것이 옮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이상돈 교수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국정원 개혁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고, 또 개혁과제가 대부분 입법 사안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국내의 정치, 사회문제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수렴한다는 등의 미명하에 관여하는 것을 100% 금지시켜야 한다”는 국정원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문제에 대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서 해외 위협세력의 국내활동에도 손을 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CIA도 국내 범죄수사에 대해 관여하지는 않지만 외국 위협세력의 국내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시하고 추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FTA나 4대강 사업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인터넷으로 공격하는 것이 해외 적대세력의 국내활동인가”라며 “어린애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정원에 수사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실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정보기관이 수사권 갖게 되면 권력의 남용효과가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을 없애도 정보수집과 조사는 지금과 비슷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 다만 신문, 인신구속, 강제수색 등을 금지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수사권 문제는 검찰 개혁, 경찰의 자치경찰제 문제 등과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돈 교수는 또 “국정원 개혁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고, 또 개혁과제가 대부분 입법 사안이므로 국회가 어차피 다뤄야 할 사항”이라며 “이것이 매우 불행하게도 전 정권 또는 전전 정권의 문제뿐 아니라 현 정권의 문제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정상회의 발언록이 국정원에 몇 부나 있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 발췌본이나 요약본 같은 것이 있는지부터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상돈 교수는 원래 안철수 의원 쪽하고 친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공동 주최한 8일 토론회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참여하는 교수님 몇 명을 잘 알고 그 중 한 분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참석했다”며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말했을 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