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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개최 공고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베트남 진출기업 대상 2019 통상정책 해외설명회 개최(석간) △한중 FTA 제5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2019년 6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 17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룩셈부르크 부총리 면담(대한상의 접견실)...
    2019-07-14 11:00
  • 팍스넷, V20 결의 사항인 국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생태계 주도
    이번 오사카 V20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 정상회의의 한국 대표로 참가한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팍스넷의 자체 개발 블록체인 플랫폼 메신저인 인 ‘쉬(SHH)’를 자문했다. 본인인증(KYC)와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고, FATF의 권고 기준에 맞게끔 개발됐다. 팍스넷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블록체인 메신저...
    2019-07-01 09:48
  • [주간 주요 일정] 5월 ICT 수출입 동향, 제1차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물류산업 혁신방안(6월 17~21일)
    고국의 품에서 영면 19일(수) △해적피해 예방지침 발간을 통한 해적 대응역량 강화 20일(목) △문성혁 장관 11:00 해양수산·양식·식품 수출 박람회(일산 킨텍스)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9년 해양수산 기술이전 체결식 등 개최 △철저한 사전대비로 태풍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21일(금) △문성혁 장관 14:00...
    2019-06-17 08:32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6월 23일)
    고국의 품에서 영면 19일(수) △해적피해 예방지침 발간을 통한 해적 대응역량 강화 20일(목) △문성혁 장관 11:00 해양수산·양식·식품 수출 박람회(일산 킨텍스)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9년 해양수산 기술이전 체결식 등 개최 △철저한 사전대비로 태풍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21일(금) △문성혁 장관 14:00 연안정화활동...
    2019-06-16 10:43
  • [주간 주요 일정]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 벤처형 조직 선정, G20 첫 환경장관회의(6월 10~14일)
    규정·지침(5종) 제정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개시 13일(목) △문성혁 장관 18:00 전직원 워크숍(천안)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8:00 전직원 워크숍(천안) 14일(금) △국민안전감독관과 함께 여객선 안전 현장 확인(석간) ◇국토교통부 10일(월) △김현미 장관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서울) △정부...
    2019-06-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규정·지침(5종) 제정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개시 13일(목) △문성혁 장관 18:00 전직원 워크숍(천안)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8:00 전직원 워크숍(천안) 14일(금) △국민안전감독관과 함께 여객선 안전 현장 확인(석간) ◇국토교통부 10일(월) △김현미 장관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서울) △정부-지자체, 실거래...
    2019-06-09 10:26
  • 매년 산재사고 사망자 약 1000명…작년은 전년보다 7명 증가
    매년 산재사고 사망자 약 1000명…작년은 전년보다 7명 증가
    고용부는 원청 및 발주자 책임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에는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유발 요인에 초점을 맞춰 감독하고, 집중 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주고 이후 불시감동을...
    2019-05-02 10:00
  • "과로사 등 산재보험 인정범위 넓혀야"
    "과로사 등 산재보험 인정범위 넓혀야"
    연구진은 “이상의 지침 수행과 발병위험도 평가는 모두 사업주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도록 돼 있어 실제로 사업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근거가 없다”며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부가 각 사업장의 사전 예방조치 이행에 대해 지도·감독을 시행할 권한이 없으며, 최소한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야...
    2019-05-01 14:27
  • 백화점ㆍ대형마트, 사전신고 없어도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백화점ㆍ대형마트, 사전신고 없어도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사전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개발·제조·판매 등 제반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2019-04-17 10:30
  • '스튜어드십' 첫 희생자 조양호 회장…"연금사회주의 우려"
    '스튜어드십' 첫 희생자 조양호 회장…"연금사회주의 우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자금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지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과 관련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의 긍정적인 면을 잘 보줬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음에도...
    2019-03-27 19:21
  • 연구기관 정부지원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부담도 줄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을 완화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부처별 R&D 지침이 개정되면 정부 R&D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히 연구비 규정은 오는 9월에 전면 도입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된다. 우선...
    2019-03-20 14:15
  • 경총,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 "대법원 판결, 경영불확실성 가중"
    경총,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 "대법원 판결, 경영불확실성 가중"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 정부 지침과 관행에 의거한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가 존재했다면 그 자체로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고 기존 노사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 경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성된 새로운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9-03-19 15:30
  • 한경연 “해외 연기금 비교해보니…정부 소속 '기금운용委' 국민연금이 유일”
    한경연 “해외 연기금 비교해보니…정부 소속 '기금운용委' 국민연금이 유일”
    이와 달리 ABP, CPPIB, 캘퍼스 등은 자체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한 뒤 외부 전문기관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다. 일본 GPIF는 의결권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모두 위탁운용사에 위임했다. 이들 위탁운용사들은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기준을 정한 뒤 의결권 행사 결과를 GPIF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국내 증시에 막대한 영향력…국민연금의...
    2019-03-19 11:00
  •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또한 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심사지침 지침의 적용대상(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업 종사자를 추가한다. 여기에 직종별 주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명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2019-03-07 12:00
  • 불완전판매 설계사 거르지 않은 GA 제재받는다
    불완전판매 설계사 거르지 않은 GA 제재받는다
    아울러 매년 1회 영업조직(업무지침 준수현황, 미비점 등 보고)→준법감시인(내부통제 실태 점검)→이사회(개선방안 확정해 금융감독원에 보고) 과정을 거친 자율 점검도 해야 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대형 GA에도 준법감시인 제도 등이 마련돼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GA들이 규모에 걸맞은 내부통제...
    2019-03-05 12:18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3)] 2020학년도 입시컨설팅! 3월 입시전략 컨설팅 포인트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3)] 2020학년도 입시컨설팅! 3월 입시전략 컨설팅 포인트
    크게는 간부 활동, 참여 동아리, 자율동아리 참여 및 조직 여부, 봉사기관 선정 등의 굵직하게 챙겨야할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통 각 고교에서 제공하는 신입생 안내책자,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교육과정편성 문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안내 등 학교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안내 자료를 통해 한 학기동안 어떠한 활동이 개설되고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2019-03-04 12:25
  • [기자수첩] 국민연금이라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
    [기자수첩] 국민연금이라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
    행사 지침) 시행 원년을 맞아 보폭을 넓히면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일례로 저배당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된 현대그린푸드가 배당성향을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린 것은 압박에 대한 조치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순기능의 이면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한다. 자칫 국민연금 판단에 상부 입김이 작용할 경우 시장을...
    2019-02-11 20:25
  • 포괄임금제 도입 기업 10곳 중 7곳 "원칙 금지에 반대"
    포괄임금제 도입 기업 10곳 중 7곳 "원칙 금지에 반대"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에 반대하는 이유로 기업들의 86.3%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시장 혼란 가중 우려’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실근로시간 측정 관련 노사갈등 심화’(52.5%), ‘기존 포괄임금 금품의 기본급화 요구’(33.8%),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환급 소송 증가’(26.3...
    2019-02-11 11:00
  • [사설] 정치에 휘둘리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과 임원 선임·해임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문제를 일으켜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지배구조에 문제 있는 곳, 주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투자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도 최근...
    2019-01-25 05:00
  • 세계 각국, 암호화 자산 리스크 완화 공동 노력
    세계 각국, 암호화 자산 리스크 완화 공동 노력
    고품질 인프라가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는 물론 사회·환경 측면에서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정상회의 전까지 고품질 인프라 개념을 구체화해 새로운 원칙을 마련하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만들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 혁신과 관련해선 국제기준제정기구(SSBs)를 중심으로 암호와 자산 관련 리스크를...
    2019-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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