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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경북 확산…국내 항공사 대구 노선 축소
    '코로나19' 경북 확산…국내 항공사 대구 노선 축소
    국토교통부는 원 지사가 운항 중단 건의를 철회한 만큼 당장 대구 노선 감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항공사 자율에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하루 3회 왕복 운항하던 대구∼제주 노선을 24일 왕복 1번으로 줄이는 데 이어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아예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대구∼제주 노선을 24∼29일...
    2020-02-23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시행 △대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 2월말 첫 착공 △여수와 고흥 잇는 국도77호선 여수시 화양면-적금도 간 2월 27일 개통 27일(목)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0년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결과 △2020년 1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2월...
    2020-02-23 09:55
  • 현대ㆍ기아차, 中 주재원 가족 한국 체류기간 연장 권고
    현대ㆍ기아차, 中 주재원 가족 한국 체류기간 연장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 현지 주재원 가족에 대해 의무철수 지침을 내린 현대ㆍ기아차가 '한국 체류 기간 연장'을 권고했다. 지난달 27일 ‘주재원 가족 전원 철수 및 2월 17일까지 한국 내 체류’ 지침을 내렸으나 2주가 지나도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현대차그룹과 철수 주재원 가족 등에 따르면...
    2020-02-19 15:51
  • 개강 앞둔 대학들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긴장'…교육부 휴학 권고 실효성 없어
    개강 앞둔 대학들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긴장'…교육부 휴학 권고 실효성 없어
    (휴학 여부는) 학생들의 자율”이라고 말했다. 우선 대학들은 기숙사 입소를 희망한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집중한다. 경희대 관계자는 “학교가 최근 정한 학사일정대로 교육부의 (코로나 19 관련) 지침 사안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입국 유학생 181명을 서울캠퍼스 기숙사 세화원에 입소시키는 일정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2020-02-17 13:12
  • '10만 표심' 앞세운 금융노조…정치권과 ‘직무급제 폐지’ 물밑작업
    '10만 표심' 앞세운 금융노조…정치권과 ‘직무급제 폐지’ 물밑작업
    정책협약서를 작성해 △금산분리 △성과연봉제 폐기 △노사자율경영 등과 관련해 정책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선거 전 합의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금융노조는 작성한 정책협약서를 토대로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곤 한다. 이번에 작성된 정책협약서에는 직무급제 거부와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 예산지침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0-02-12 05:00
  • [단독] 이낙연 전 총리-금융노조, '비공개 회동'…‘선거포퓰리즘’ 논란
    [단독] 이낙연 전 총리-금융노조, '비공개 회동'…‘선거포퓰리즘’ 논란
    또한 국책은행의 경우 공공기관 예산지침으로 인해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고, 단체교섭권 자유가 훼손되기 때문에 예산지침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지만 어느 후보도 직무급제 도입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10만 금융노동자의 표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면서 “이번...
    2020-02-12 05:00
  • 공정위, 원사업자 매출액 상관없이 하도급 분쟁 조정 가능
    공정위, 원사업자 매출액 상관없이 하도급 분쟁 조정 가능
    그러나 현행 지침은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제조·건설업 1조5000억 원, 용역 1500억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조정을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조정 의뢰 가능 매출 기준을 삭제하고, 조정 의뢰 대상 행위 유형의 범위도 ‘서면 미지급·지연 지급, 기술자료 요구·유용...
    2020-02-02 12: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운용지침 개정·시행 6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도 제1차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 대상 선정 △친환경 관공선 전환 세부추진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3일(월) △2019년 12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020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 실시 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2020-02-02 09:55
  • 동서발전 부패방지평가 2년 연속 1등급
    동서발전 부패방지평가 2년 연속 1등급
    동서발전은 반부패 자율시책인 ‘익명신고자 보상제도’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시행하고 △청렴워킹그룹 △고위직 청렴실천 5대 지침 준수 캠페인 △비위행위 집중신고기간 △자율참여 윤리문화제 △찾아가는 청렴강의실 등을 운영했다. 또 청렴성 강화 인사제도 도입과 예산위법사용에 대한 징계기준 구체화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했으며 특히 대내외적으로...
    2020-01-28 14:24
  • [단독] 文 공약 ‘1수업 2교사제’ 손 뗀 교육부…교육청별 자율 시행
    [단독] 文 공약 ‘1수업 2교사제’ 손 뗀 교육부…교육청별 자율 시행
    전대원 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공약에 대한 집행 욕구가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정책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1수업 2교사제는 교원 임용 절벽 해법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2017년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2020-01-22 05:00
  • 김용덕 손보협회장 “올해 '손해율·보험사기·사업비' 낮추겠다”
    김용덕 손보협회장 “올해 '손해율·보험사기·사업비' 낮추겠다”
    심사기준이 미흡한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확대해 재판단계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팀(SIU) 교육 및 변호사 풀을 구성한다. 효율적인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AI 기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손보사간 단기...
    2020-01-20 16:12
  •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 유형을 명문화하고 공공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경찰, 소방, 사회복지,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10만3000명을 올해부터 3년간 충원하고 기관별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책임관 등을 지정한다. 공공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해 근로자의 이사회 참관·참여, 이사 추천 등 노사 협력적 공공기관 운영을...
    2020-01-15 09:31
  • 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걸었지만…기업 확산 ‘글쎄’
    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걸었지만…기업 확산 ‘글쎄’
    그러나 매뉴얼이 강제성이 없는 자율 지침이라는 점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뤄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호봉제와 같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연공급을 직무 특성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직무급과 업무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직능급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중 직무급의...
    2020-01-13 18:35
  • 정부, 직무·능력 임금체계 메뉴얼 마련…호봉제 탈피 시동
    정부, 직무·능력 임금체계 메뉴얼 마련…호봉제 탈피 시동
    개발된 공공, 철강, 보건의료, 정보기술(IT) 등 8개 업종의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희망할 경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메뉴얼이 자율 지침이란 점에서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이 확산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 간 입장차가 크고, 사측이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2020-01-13 14:11
  • [단독] 文정부 ‘낙하산 근절’ 食言…합의서까지 쓰고 기업은행장 임명 강행
    [단독] 文정부 ‘낙하산 근절’ 食言…합의서까지 쓰고 기업은행장 임명 강행
    정책협약서에는 정부가 경영평가와 예산지침을 이용해 불합리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노사자율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금융노조는 이번 윤 기업은행장 임명을 문 대통령의 허위공약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윤 행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힐 때까지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가 허위공약을 강조하는 이유는...
    2020-01-07 05:00
  • "편의점은 내 일부"…세븐일레븐 유정례 경영주, 주부에서 100억 점주로 거듭난 사연은?
    "편의점은 내 일부"…세븐일레븐 유정례 경영주, 주부에서 100억 점주로 거듭난 사연은?
    현재 7개 점포를 운영 중인 그는 2015년 경영주봉사단장, 자율조정위원회 경영주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영주의 점포 운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신규 경영주 교육위원으로도 참여 중이다. 그런 그가 예비 경영점주를 위한 비법을 대놓고 풀어냈는데 바로 13년간 편의점 경영주로서의 삶과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솔직 담백하게 쓴 에세이 ‘편의점...
    2020-01-06 10:45
  •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복수 관계부처 예산 지자체 통합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복수 관계부처 예산 지자체 통합
    이번 집행지침은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정부는 먼저 여러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축하는 복합화 사업에 대해 여러 관계부처에 반영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한 지자체에서 도서관과 주민건강센터가 복합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19-12-31 10:27
  • 플랫폼노동자 참여하는 협의 기구 구성…표준계약서ㆍ산재 보험 등 사회적 협약 체결 제안
    플랫폼노동자 참여하는 협의 기구 구성…표준계약서ㆍ산재 보험 등 사회적 협약 체결 제안
    이들은 서울시가 플랫폼 노동 운영자ㆍ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해 표준계약서, 산재보험 등에 관한 지침과 플랫폼 노동 관련 행동 규범 마련, 분쟁 조정 등에 대한 자율적인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조례 제정의 경우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견인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2019-12-30 11:31
  • “공정위에 찍힐라” 롯데百, 설선물 본판매 ‘조심조심’…신년 세일도 위축 가능성
    “공정위에 찍힐라” 롯데百, 설선물 본판매 ‘조심조심’…신년 세일도 위축 가능성
    경쟁 백화점과 달리 롯데는 판촉비 보상 지침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치를 보며 사전 예약 판매에 나서지 않았다. 명절을 한 달 여 앞두고 나선 본 판매 역시 상품 규모를 축소하며 다소 위축된 모습이 역력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신년 세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은 30일부터 내달 23일까지 24일간 본점 등 전 점에서 설 선물세트 본 판매...
    2019-12-23 13:42
  • 금융위 "내년부터 법인·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금융위 "내년부터 법인·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2019년 상반기에도 721만 건이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은행 및 금융투자업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대리권 확인과 관련된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 협의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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