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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5개 기관과 업무협약
    LH,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5개 기관과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감정원·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정책 지원, 후보지 발굴 등을 목표로 관계기관 간 체계적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20-09-07 10:50
  • SH, ‘빈집활용 사회주택’ 민간사업자 모집
    SH, ‘빈집활용 사회주택’ 민간사업자 모집
    토지임대료 역시 SH가 정한 토지평가액의 연 1%로 책정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세용 사장은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 임대주택 모델로,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02 16:39
  • 서울시, 주거재생 연내 마무리 8개 지역에 집수리전문가 파견
    서울시, 주거재생 연내 마무리 8개 지역에 집수리전문가 파견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저층 주거지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주택에 대한 진단부터, 대수선, 개ㆍ보수, 신축,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주민 눈높이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한 지역에서 실질적인 주거재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 및 융자’ 사업 신청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 대표적 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08-31 11:15
  • 서울시, 창신숭인‧해방촌‧신촌 등 8개 지역 개별 집수리 지원
    서울시, 창신숭인‧해방촌‧신촌 등 8개 지역 개별 집수리 지원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저층 주거지 주민을 직접 찾아가 주택 진단과 대수선, 개‧보수, 신축, 소규모 정비사업 등주민 눈높이에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집수리 전문관을 파견한 지역에서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 및 융자' 사업 신청이 크게 늘어나는 등 주거재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6개월 간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2020-08-3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석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020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이제 등기부를 보면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휴 여객기 수리개조를 통한 화물운송 확대 2일(수)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경기북부권...
    2020-08-30 09:26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연리지홈'…2028년까지 1.7만가구 공급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연리지홈'…2028년까지 1.7만가구 공급
    연금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모델로 저층 주거지 재생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고령사회의 '주거자산기반 노후소득보장'을 결합한 모델이다. 60세 이상 집주인이 원할 경우 기존 주택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2020-08-12 11:08
  • 도시계정 주택도시기금 누적 1조8000억 승인
    도시계정 주택도시기금 누적 1조8000억 승인
    소규모 정비 융자는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시행)과 자율주택정비사업(주민합의체 시행)에 지원한다. 총 97곳에 5451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노후산단 융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복합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등에 지원한다. 한 곳에 375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2020-08-12 11:00
  • 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TF 첫 회의
    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TF 첫 회의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10일 발족했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TF는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해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2020-08-10 1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발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도시재생 활성화에 앞장서다 △2020년 6월말 기준 교통사고 통계 결과 13일(목) △국토부 1차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퇴출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국토부, 화주·물류기업간 물류효율화...
    2020-08-09 14:11
  • 국토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동네행복사업‘ 시범사업 착수
    국토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동네행복사업‘ 시범사업 착수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동행사업을 통해 새로운 집수리 모델이 안착되면 개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자율주택정비 등이 어려운 골목길에 면한 노후주택지역의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 단장은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제고는 탄소저감...
    2020-08-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지원주택 2020년 상반기 공모결과 발표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된다! △자율주행차, 신호정보 미리알고 사전에 대응한다 23일(목)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화의(서울청사) △제9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결과(석간) △2020년 2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2020-07-19 10:33
  • 국토부-LH,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사업비 최대 90% 융자
    국토부-LH,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사업비 최대 90% 융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유형과 △한국감정원이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각각 진행된다.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최대 90...
    2020-07-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합니다 15일(수)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 본격화 16일(목) △국토부 장관 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4:30 기계설비의날 행사(여의도) △국토부 2차관 09:00 대한민국 국토대전(건축사협회 회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으로...
    2020-07-12 10:26
  • “지방 중소도시 쇠퇴 심화…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필요”
    “지방 중소도시 쇠퇴 심화…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필요”
    구체적으로는, 원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소규모 주거지 정비 수법을 활용해 도심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 비중이 크므로 청년 인구를 위한 양질의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돼야 하고 노후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민간이...
    2020-07-06 13: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홍보대사 위촉식 △지출구조조정 간담회 △KDI 경제동향(2020. 7) 9일(목) △부총리 소통라운드테이블(미정) △기재부 2차관 16:00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4차 회의(웨스틴조선) △'G20/파리포럼 고위급 컨퍼런스' 참석결과(석간) 10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0-07-05 09:33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시 의무설치 50% 대체 가능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시 의무설치 50% 대체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 내 주택공급...
    2020-06-30 06:00
  • 부산 첫 자율주택정비사업 완료…신축 다세대주택 12호 준공
    부산 첫 자율주택정비사업 완료…신축 다세대주택 12호 준공
    국토교통부는 부산에서 첫 자율주택정비사업 단지를 준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던 노후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새로 지은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단독 10호 미만, 다세대 20가구 미만)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2020-06-1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입법예고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 가시화 11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2020-06-07 09:23
  • 7월부터 도시에서 자가 주택으로 내국인 민박객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도시에서 자가 주택으로 내국인 민박객 받을 수 있다
    이에 민간이나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6대 영역 46개 분야의 중점 데이터를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개방한다. 또 영세·창업 기업을 위해 공공조달 시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활용을 허용해 조달시장 참여의 문을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을 확대하며, 항공기정비업 장비 임차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고가의 장비 구입...
    2020-05-21 11:00
  • [수도권 주택공급] 공공재개발 시 임대주택 최소 20% 이상 공급
    [수도권 주택공급] 공공재개발 시 임대주택 최소 20% 이상 공급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자율주택정비사업과 200가구 미만 재건축 등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특히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융자금리도 연 1.5%에서 1.2%로 인하한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 제한을...
    2020-05-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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