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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예산에 119억 투입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예산에 119억 투입
    블록별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 계획을 포함해 주거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수립과 운영 예산으로는 6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정비사업 현안 지역 6곳을 추가 선정해 정비계획 입안 이전 도시·건축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전 공공기획안을 마련한다.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2021-05-25 10:11
  • 국토부·LH,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
    국토부·LH,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2021-05-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확대 공모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철도사고·장애 줄인다 26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데이터센터 개소(석간)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2021-05-23 09:53
  • 이달 LH 참여형 가로주택ㆍ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이달 LH 참여형 가로주택ㆍ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LH는 이달 중 전국에서 LH 참여형 가로주택ㆍ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받는다. LH 주도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일횐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가로 구역을 유지하면서 가로망 내부 노후ㆍ불량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집주인들이...
    2021-05-04 09:29
  • 서울시, 삼성동 가로주택 및 방학·쌍문동 자율주택 조건부 가결
    서울시, 삼성동 가로주택 및 방학·쌍문동 자율주택 조건부 가결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도봉구 방학·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삼성동 98번지 일대)은 총 11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조합원 물량 79가구, 일반분양 물량 27가구, 공공임대주택 12가구로 구성된다. 7층 이하로 지을 수...
    2021-05-04 09:00
  • '소규모 정비사업, 경쟁입찰 시공사 선정'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소규모 정비사업, 경쟁입찰 시공사 선정'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시공사를 정할 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장에서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태 의원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도 경쟁입찰을 강제하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소규모...
    2021-04-27 19:19
  • 한국부동산원, 안양시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부동산원, 안양시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부동산원은 31일 안양시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전문가를 양성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실거주자 중심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복잡한 사업절차와 주민공동체의 해체, 외지인의 투기성 지분 쪼개기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안양시의 경우...
    2021-03-31 11:23
  • 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11월까지 공모…“공급 확대”
    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11월까지 공모…“공급 확대”
    서울시는 2·4 공급대책에 따른 관련법과 규정 정비가 완료되면 상반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시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3 08:14
  •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10층 허용…서울시 ‘최초’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10층 허용…서울시 ‘최초’
    아울러 서울시는 은평구 불광동 480-303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역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했다. 이곳은 다세대주택 15가구로 계획됐으며 15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을 예정이다. 양용책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지속적으로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1-02-09 09:28
  •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이 모델은 주민이 희망할 경우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이 운영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기존 공공정비사업과는 차별성을 띤다. 정부는 공기업 주도로 사업과 분양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심의를 신설해 신속한 인허가를...
    2021-02-04 18:00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즉시 처리키로 했다. 대상은 샌드박스 3법을 비롯해 가사근로자특별법,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드론과 관련한 드론 활용촉진법·항공안전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등 19개 법안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대상이다. 이밖에 현재 미발의 상태인 의료해외진출법, 약사법, 주택법...
    2021-01-28 13:39
  •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이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준비하고, 20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자율평가, 심층평가, 보조금 평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재정사업 평가제도 간 중복을 정비하기 위해 통합지침을 올해 중 마련하고...
    2021-01-19 12:00
  • 천준호 의원,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발의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더불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돼 있으나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차별화된다. 개정안은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2021-01-07 09:51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세계 경제 화두 '리질리언스'…체질 변화가 살길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세계 경제 화두 '리질리언스'…체질 변화가 살길
    그는 “주거재생지역은 대부분이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과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사업이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석삼조’ 스마트 워크 전염성이 큰 ’밀집’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가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 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다. 출근은 하지...
    2021-01-05 06:00
  •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47곳 선정…5년간 2조6000억 투자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47곳 선정…5년간 2조6000억 투자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 등 사업을 통해서는 공공임대주택 2255호를 포함해 총 3872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은 △위험건축물 및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활용(6곳) △노후 공공청사‧마을회관 활용(9곳) △공공청사 등 이전부지 등 유휴 공공용지 활용(14곳) 등 지역에 필요한 SOC를 공급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 47곳 중 45곳에 제로에너지건축이나...
    2020-12-21 17:31
  • [2021 경제정책] 내수 활성화 올인…외식ㆍ숙박 쿠폰 5000억 뿌린다
    [2021 경제정책] 내수 활성화 올인…외식ㆍ숙박 쿠폰 5000억 뿌린다
    주관사 책임성 제고방안 등 IPO 절차·관행도 정비한다. 더불어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를 유도하면서 고액 신용대출을 중심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단위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도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한다.
    2020-12-17 17:13
  •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수도권 신도시 등에 주택 127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한다. 3기 신도 등 주요 공공분양주택 6만2000호에 대해선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개시한다. 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임대주택(의무임대 10년)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2020-12-17 14:00
  • 공공참여 정비사업, 가로주택 58곳ㆍ자율주택 27곳 공모 접수
    공공참여 정비사업, 가로주택 58곳ㆍ자율주택 27곳 공모 접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공모를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 이내, 공공성 충족 시 2만㎡ 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내 추진되는...
    2020-12-07 11:00
  • 내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사업에 ‘올인’
    내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사업에 ‘올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노후산단재생지원 등은 감소했다. 올해 예산과 기금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증액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해 올해 1조 6305억 원 대비 3574억 원 증액된 1조 9879억 원으로 확정됐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7803억...
    2020-12-03 16: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10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에고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 개정 추진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를 받는다 20일(금)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기능인의 날(건설회관) △국토부 2차관 10:00 자율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정동)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
    2020-11-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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