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10%미만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아닌 주민총회 의결로 대신하도록 했다.
현재 200가구이상 또는 1만㎡이상이어야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5000㎡이상 범위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독주택 재건축때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입주는 2011년 상반기로 주변에는 주민들 산책을 위한 12m 폭의 가로형 녹도와 연도형상가 등이 배치돼 친환경적인 가로녹지와 문화의 거리를 갖춘 주택단지로 조성된다.
양천구는 향후 신정 뉴타운 제1주택재개발구역을 시작으로 제2주택재개발구역, 신정네거리 도시환경정비구역, 간선도로변 자율정비구역 개발 역시...
정부는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법 테두리 내에서의 노사간 자율협상은 최대한 보장하되,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행위 및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성과를 평가해 노사안정 및 고용창출 관련사업 등에 대해 고용보험기금 지원키로...
▲주택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설계도와 다르게 견본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건설 예정지의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땅이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 10년전'에서 '3년전'으로 바뀐다. 사업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도 '대지 90%이상 확보'에서 '80%이상 확보'로 완화된다.
◆건설.건축
▲도시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