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민관협력 자율규제 실무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온라인 주문· 배달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꼽고 있고, 업계의 자율규제안 이상의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업계와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기본법 방향을 가다듬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디지털혁신분과 내부에선 현재 자율규제 수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테라ㆍ루나 당정간담회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라는 협회를 구성해 자율규제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디지털혁신 분과에선 해당 협회가 스스로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디지털혁신분과 관계자는...
휴업 자율 확대 vs 野, 백화점·복합쇼핑몰 포함과반 의석 巨野 "대상 확대안 심의해 정부에 폐지 이유 따질 것"
용산 대통령실이 추린 국민제안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담겨 관심이 모였다. 최종 선정되면 관련 입법을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들을 추진할...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으로 전문가들의 의사 결정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며 "국민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관리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더불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규제혁신의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신주 우선배정은 기업공개(IPO) 시 수요예측을 통한 가격 발견 기능이 저해될 수 있고, 일반투자자에도 배정 물량을 축소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역시 “신주 우선배정 의무화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다. 주식매수청구권 기준은 물적분할 공시 전...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규제는 자율규제이며, 거래소들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며 "가이드라인은 가급적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만드는 게 좋다. 코인마켓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패시브 상장지수펀드(ETF)보다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액티브 ETF의 수익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의 자율성이 비교적 큰데도 그렇지 않은 ETF보다 더 큰 손실을 낸 것이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현재의 문턱을 보다 낮춰야 액티브 ETF의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패시브 ETF보다도 손실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힘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서는 자율규제 쪽으로 이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정리된 것 같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여러 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부거래 규제에 대해서는 "디테일은 이것저것 봐가면서 개선을 충분히 할...
고용노동 규제혁신 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노동 규제혁신 TF 2차 회의 개최(석간)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개최
◇환경부
4일(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목록 개정을 위한공청회 개최
△5개 대학과 손잡고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조성
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그린캠퍼스 선정 협약식(서울)
△환경부 차관 15:30 민관...
예 변호사는 '새로운 기술', '혁신적 서비스'라는 미명 하에 자율성이 지나치게 보장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불어난 만큼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자본시장 질서와 경제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다수의 코인 사업자(코인 프로젝트)들은 코인을 잔뜩 발행해 기록도 스스로 하고 서비스도 스스로 제공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를 방치하는 유튜브에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유튜브 본사에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법적 제재 필요” 목소리...‘표현 자유 침해’ 우려도
유튜브의 느슨한 제재가 악성 유튜버를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사업자 자율에 맡기지 말고 더 적극적인 법적 제재가...
규제개혁 한 목소리…의원입법 조정에 부처 할당도 언급정부 "물가 안정 최우선…기업 투자가 고물가 해소 방법"기업별 규제개혁ㆍ파격 세액공제ㆍ근로시간제 개편 등물가 대응하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탄력세 조정 협의도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안 미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규제혁신과 기업 투자 촉진을...
일(Work)과 휴가(Vacation) 합친 ‘워케이션’새로운 근무 형태로 스타트업계에서 ‘부상’자율·책임 기반으로 업무 효율 최대 높일 수 있어“커피 대신 고개 들면 바다…직원에겐 사기 진작”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IT 스타트업에 다니는 한 직원이 출근을 위해 공항으로 갔다. 그는 출근 시간에 맞춰 상사에게 출근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닌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발급했다....
△디지털 자산 업계 자율규제 확대 △정부규제 합리화 및 점진적 시행을 축으로 시장 육성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겉으로는 막 구두개입 하듯이 세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래산업의 육성 기회를 놓치면 안되니 최소한의 입법만 하고 자율규제 쪽으로...
자율주행 때 규제 적용이 제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의 실시간 채팅창에는 "버스 급 차선 변경 경찰에서 단속할 듯", "이탈리아 다음 ㅋㅋㅋ 장관님 너무 웃기심 ㅋㅋㅋ", "도로 깡패 ㅎㅎ" 등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재밌다는 반응이지만 장관 발언으로는 경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운전문화가 가장 안...
이런 사태가 다시 안 나오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러나 법 제도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능하다면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는 민간 업계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업계, 투자자, 금융시스템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Q. 산업은행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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