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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노사자치주의에 따라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었고 사용자들은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었다. 노조의 힘이 사용자한테 한참 밀리던 시절 노동3권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 탓에 노조는 사용자의 압박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영국 정부는 노동3권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불법파업에 대해 면책특권을...
    2023-07-20 05:00
  • 홍준표, '폭우골프 논란' 진상 조사 지시에 반발…“아직도 국민정서법 기대나”
    홍준표, '폭우골프 논란' 진상 조사 지시에 반발…“아직도 국민정서법 기대나”
    홍 시장이 골프를 친 시간은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효된 때는 아니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며 “그걸 두고 트집 잡아본들 나는 전혀 상관치 않는다.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2023-07-18 16:43
  •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셋째, 수출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주의 노선을 견지해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력산업·신성장분야의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시장의 다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강력한 구조조정 등 경제 효율성 높여야 넷째, 우리의 제조강국·통상강국·가교국가 위상을 활용해 ‘불러들이는 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첨단 소재부품장비 및...
    2023-07-18 05:00
  • [데스크칼럼] 기업·경제 발목 잡는 극한 정치 대립
    [데스크칼럼] 기업·경제 발목 잡는 극한 정치 대립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시장질서도 보장될 것이다. 극우가 됐든 극좌가 됐든 양극단에 선 사람들은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둘러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결국 모두의 목적은 다 같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운동가인...
    2023-07-18 05:00
  • 중국 관영매체 “CPTPP, 정치적 편견 없이 중국 가입 받아들여야”
    중국 관영매체 “CPTPP, 정치적 편견 없이 중국 가입 받아들여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매체 환구시보는 이날 ‘중국을 어떻게 보는가, CPTPP 검증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회원국들이 중국에 특별히 진입 문턱을 설정하지 않길 바라며, 적극적인 개방과 진정한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의 가입 신청을 처리·수용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중국이 합류한다면 양측에 윈-윈일 뿐만...
    2023-07-17 11:21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정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이전에 사형이 확정된 것은 2016년이다. 일반전초(GOP)에서 동료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2023-07-13 11:14
  • [시론]포퓰리즘에 멍드는 지구촌 민주주의
    [시론]포퓰리즘에 멍드는 지구촌 민주주의
    다른 한 축은 개인과 집단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 보장과 권력분립으로 요약되는 자유헌법주의다. 포퓰리스트 정치관은 이 중 대중민주주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민주권의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에만 집착하는 포퓰리스트 세력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자신들만이 국민의 의지를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니...
    2023-07-12 05:00
  • 부동산 PF에 흔들리는 증권株…그럼에도 “비중확대” 왜?
    부동산 PF에 흔들리는 증권株…그럼에도 “비중확대” 왜?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기자본 1조~4조 원 규모의 대형 증권사의 순요주의이하자산 비율은 4.9%로 지난해 9월(3%)에 비해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요주의이하자산 비율은 자산건전성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증권사 자산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일부 증권사는 증권주에 대한...
    2023-07-11 16:08
  • 경기도 FTA 활용지원 참여기업 94% '지원사업에 만족'
    경기도 FTA 활용지원 참여기업 94% '지원사업에 만족'
    향후 참여 희망 사업은 △기업방문 1대1 자유무역협정 종합컨설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자유무역협정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경제 블록화, 보호무역주의 등 국제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신규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별 자유무역협정 활용도는 한-아세안(21.9%), 한...
    2023-07-11 09:48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2023-07-08 08:00
  • 피클도 발암물질 ‘2B군’이라는데…아스파탐, 얼마나 위험?[이슈크래커]
    피클도 발암물질 ‘2B군’이라는데…아스파탐, 얼마나 위험?[이슈크래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스파탐이 체내에서 분해되면 페닐알라닌이 생성되기 때문에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경우 아스파탐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페닐케톤뇨증은 필수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거나 결핍돼 혈중페닐알라닌 농도가 높아지는 선천성 대사질환을 말합니다. 페틸케톤뇨증을 앓고 있다면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2023-07-05 15:53
  • “나도 자산운용사 대표” 금투협, 대학원·생 대상 ‘제5회 사모펀드 콘서트’ 개최
    “나도 자산운용사 대표” 금투협, 대학원·생 대상 ‘제5회 사모펀드 콘서트’ 개최
    이 대표는 골드만삭스와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근무 경험과 2021년 사모운용사 창업 스토리, 주주행동주의 전략 및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두 번째로 박경배 마스턴투자운용 전무가 부동산펀드 운용전략과 부동산펀드매니저가 되기 위한 필수 역량에 대해 설명했다. 박 전무는 회계법인 및 부동산신탁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2023-07-05 09:30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자유 포기 안 한다”…미국 독립기념일 특별기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자유 포기 안 한다”…미국 독립기념일 특별기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생일 축하합니다, 미국’ 제하의 기고문에서 “미국 건국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을 세웠다. 이 장엄한 현실은 1776년 7월 4일 이뤄졌다”며 “2022년 2월 24일, 우리 우크라이나인들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우리와 함께했고 끝까지 그럴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미국인들이 본인들의...
    2023-07-04 08:22
  • [마음상담소]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의 노후
    [마음상담소]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의 노후
    비혼 1세대는 1970년대 태어나 1990년대에 교육을 받고 20대를 보낸 여성들로 학력 인플레이션,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의 세례를 받았고 개인주의의 도래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자유주의 1세대였다고 합니다. 비혼 2세대는 2015년 이후 미투 운동과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등을 거치면서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새로운 페미니즘의 흐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2023-07-04 05:00
  • [논현로] AI 육성, ‘혁신-규제’ 잣대론 못푼다
    [논현로] AI 육성, ‘혁신-규제’ 잣대론 못푼다
    “시장에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경쟁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논리는 자유주의 경제논리의 기본 중 기본이다. 독과점은 효율성의 적이다. 그런데 1970년대 보크(Robert Bork)라는 법학자가 독과점에 대한 신선한 주장을 펴면서 상황이 묘하게 흘러갔다. 그는 “소비자의 후생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독과점이 용인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특정 회사의 시장...
    2023-06-30 05:00
  •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재판부는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 고의,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6-29 10:50
  •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미리 배포된 기념사를 보면 정운찬 이사장은 애덤 스미스 경제사상을 이기심에 기반을 둔 자유방임주의라고 후대 경제학자들이 왜곡한 점을 지적하고 자본주의가 직면하는 경제위기의 본질이 이처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정한...
    2023-06-22 18:42
  • [이투데이 말투데이] 간어제초(間於齊楚)/트레이너지수
    실존주의의 교황이라는 별명이 있다. 그 유명한 소설적 자유에 대한 개념을 확립한 인물이기도 하다. 반자본주의, 친공산주의적 사상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해 파블로 피카소, 존 레넌, 조지 오웰, 알베르 카뮈 등과 함께 20세기를 대표하는 좌파 예술가로도 불린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05~1980. ☆ 고사성어 / 간어제초(間於齊楚) 세력이 강한 두 나라 사이에...
    2023-06-21 05:00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가르침이다. “소비자 보호법보다 악덕 상인들 간의 경쟁이 소비자 후생을 더 증진 시킨다”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인들은 “균형발전, 분배개선, 중소기업보호, 복지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중이 반길 만한 화려한 약속을 쏟아내지만, “이념과잉, 정치과잉, 설계주의” 등으로 현실은 의도와 반대로 전개되기 십상이다. 좌파 문재인...
    2023-06-20 05:00
  • 미국 노예해방일 축하 행사서 총격 사건 발생...1명 사망 22명 부상
    미국 노예해방일 축하 행사서 총격 사건 발생...1명 사망 22명 부상
    총기 사고 예방 단체인 브래디의 크리스 브라운 회장은 성명에서 “이번 총격 사건은 일리노이처럼 강력한 총기법이 적용된 지역에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연방법과 이웃 주의 법으로 인해 총기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안타깝게도 총기 업계가 우리 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미국 어디에도 총기 폭력으로부터...
    2023-06-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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