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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전직 채용담당자들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확정됐다.
    2023-09-14 13:54
  •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이날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023-09-14 11:06
  • 고연전 앞두고 본교와 분교간 차별문제 또…“너희는 짝퉁”
    고연전 앞두고 본교와 분교간 차별문제 또…“너희는 짝퉁”
    7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원세대 조려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원세대 조려대’는 각각 원주시에 있는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고려대 세종캠퍼스를 조롱하는 의미에서 쓰인다. 작성자는 “연고전 와서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면 네가 정품 되는 거 같지?”라며 “너넨 그냥 짝퉁이야 저능아들”이라고 분교...
    2023-09-11 10:54
  • 尹, 리창 中총리 재회…"연내에 다시 볼 수 있길 바란다"
    尹, 리창 中총리 재회…"연내에 다시 볼 수 있길 바란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결국 시장 경제, 세계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함께 성장을 일궈 온 한중이 다자주의 속에서 국제 사회가 교류하고 협력해 온 경제 관계 규범과 틀을 성실히 지켜나가면서 거래를 한다면 그만큼 양자 관계가 아무 문제 없이 예측 가능성 있는 경제와 투자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창 총리는 이와 관련 한중...
    2023-09-10 15:30
  • 중국에 먼저 손 내민 尹…'북중러' 협력에 균열 일으킬까
    중국에 먼저 손 내민 尹…'북중러' 협력에 균열 일으킬까
    윤 대통령은 "한중은 공히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이른 시일 내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앞으로 고위급에서 활발한 한중 교류가 이어지기를...
    2023-09-09 07:00
  • 한-인니, 전기차·배터리·방산 협력 강화한다…尹 "핵심 협력국"[종합]
    한-인니, 전기차·배터리·방산 협력 강화한다…尹 "핵심 협력국"[종합]
    이어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경제 성장 역량을 갖춘 아세안 선도국이며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토대로 확실하게 보장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아세안, 인태 지역 핵심 협력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코위 대통령도 "수교 50주년을 축하한다"며 "이는 양국 관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2023-09-08 13:53
  • 尹, 리창 中 총리와 회담…"北, 한중관계 걸림돌 되지 않게 협력하자"
    尹, 리창 中 총리와 회담…"北, 한중관계 걸림돌 되지 않게 협력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한-중은 공히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차 인도네시아에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리 총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2023-09-07 21:49
  • 조국, 북 콘서트서 尹 직격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거꾸로 돌아가”
    조국, 북 콘서트서 尹 직격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거꾸로 돌아가”
    앞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공산 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인가”라며 “처음에...
    2023-09-07 09:09
  • 머스크 “X 미국 광고 수입 60% 감소…ADL 압력 때문”
    머스크 “X 미국 광고 수입 60% 감소…ADL 압력 때문”
    이어 그는 “나는 언론의 자유에는 찬성하지만, 그 어떤 반유대주의에도 반대한다”며 “ADL이 비난을 멈추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머스크 CEO는 “X가 살아남기 위해 미국의 광고 매출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는 없지만, 다시 회복된다면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X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론의 장이 돼야...
    2023-09-05 08:25
  •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31 14:45
  •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대전환의 역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8-31 11:33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원심은 A 씨에 징역 2년, 지인 B 씨에 징역 1년 6개월, C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08-31 10:5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6. 우크라, EU 가입 가능할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6. 우크라, EU 가입 가능할까?
    對러 항전…‘자유주의 대표격’ 대우 우크라이나가 가입 후보국이 됐을 때 유럽의회의 한 의원은 ‘가장 값싼 선물’이라고 혹평했다. 돈 한 푼도 안들이고 무척 큰 것을 준 것처럼 포장됐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보통 특정 국가가 EU 가입을 신청하면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가 꼼꼼하게 사전 조사를 한다. 신청국이 가입 준비가 돼...
    2023-08-31 05:00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
    2023-08-29 11:39
  • “尹 ‘엄석대’로 보이는 건 與의원들 ‘윤심’만 쫓기 때문”
    “尹 ‘엄석대’로 보이는 건 與의원들 ‘윤심’만 쫓기 때문”
    김 고문은 “자유주의자 선생님은 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권력의 막대기를 들고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처럼 엄석대를 쫓아낼 때까지 엄석대를 두들겨 팬다”며 “적극적인 자유주의자는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자유주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를 댈 때는 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2023-08-28 17:04
  • [논현로] '전략적 모호성' 시급히 버려야
    [논현로] '전략적 모호성' 시급히 버려야
    더이상 전략적 모호성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를 오가며 안보와 경제를 분리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안타까운 것은 G1과 G2가 90년 전에 겪었던 세계 대공황의 교훈을 까맣게 잊고 인류공영을 위한 자유무역의 길을 버리고 근시안적으로 자국 이익과 패권을 좇아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공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3-08-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30일(수) △산업부 장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7:00 美상원의원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경기북서부 및 강원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및 기업 간담회...
    2023-08-27 07:56
  •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2심 또한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을 금고 8월로 줄였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24 12:00
  • 더이앤엠 관계사 루카에이아이셀, 팬데믹 '예방·진단·치료' 제품 완비
    더이앤엠 관계사 루카에이아이셀, 팬데믹 '예방·진단·치료' 제품 완비
    회사 측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수만 명을 넘어서며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해 감염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책임은 개인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카의 제품군을 통해 재감염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루카는 핵심기술인 'LLBTM(LUCA Lipid Bilayer)' 기술을 적용해 정확도를...
    2023-08-24 09:24
  •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를, 시장경제는 경제적 자유를 개인에게 보장하여 각자의 고유한 관점, 전문성을 갖추도록 부추기고 이로써 사회의 다양성을 높인다.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선거나 시장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여 의견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원한다. 이로써 구성원 각자의 선호와 이익이 명확하게 표출되어 사회적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게...
    2023-08-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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