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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3월 13일 유럽의회는 2002년 EU 집행위원회가 “정부와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그리고 편집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한 ‘미디어 자유법(European Media Freedom Act)’과 최초로 AI 개발과 관련된 윤리기준인 ‘EU AI법(European AI Act)’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유럽연합이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거의 통과되었다. 특정 인종, 성...
    2024-03-21 05:00
  •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이와 함께 "자유시장 경제를 확고하게 세우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이뤄내겠다. 그 기반이 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찾아 우리나라 경제 발전 주역인 20만 상공인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2024-03-20 17:12
  •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윤 대통령은 또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이념적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며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임 정부에서 지적한 탈원전 정책부터 직격하며 “원전은 우리...
    2024-03-20 17:06
  • 제51회 상공의 날…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종합]
    제51회 상공의 날…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종합]
    고객 중심 혁신, 데이터 기반 고객 경험과 사업 모델 강화 등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서 삼성의 브랜드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 말에는 삼성전자 최초 여성 사장으로 승진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 여성 리더십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했다. 신영환 대표는 2020년 5월 대덕전자 대표이사로 취임해 인공지능(AI), 5G 등 첨단 디지털 산업에 대응해 초미세회로...
    2024-03-20 16:43
  •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KDI는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오히려 더 높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우...
    2024-03-20 12:00
  • 정인교 통상본부장 "아프리카와 EPA로 경제협력 확대"
    정인교 통상본부장 "아프리카와 EPA로 경제협력 확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모로코와 탄자니아,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주한 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EPA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 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을 말한다. 산업부는 핵심광물·자원, 인구, 성장...
    2024-03-20 06:00
  • 손경식 경총 회장 "中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 힘 모아야"
    손경식 경총 회장 "中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 힘 모아야"
    한국에서 자유롭게 투자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류진 중국은행 행장 등 한중 기업인 대표단과 상푸린 CICPMC 부회장, 정재호 주중한국대사, 인용 베이징 시장,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 등 양국 정부 관계자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중 기업인들은 양국 경제협...
    2024-03-19 15:00
  • 美 전문지 포린 폴리시 "韓, 세계 민주주의 지원 리더로 부상할 것"
    美 전문지 포린 폴리시 "韓, 세계 민주주의 지원 리더로 부상할 것"
    미국의 국제 외교 분야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18일(현지 시각) '한국, 민주주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 한국은 이미 인상적인 민주주의와 활발한 시장경제를 갖춘 국가"로 평가한 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리더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고문은 미국 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2024-03-19 10:01
  • "금리 언제 내려"…방황하는 뭉칫돈 파킹형 ETF로
    "금리 언제 내려"…방황하는 뭉칫돈 파킹형 ETF로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당장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경제전망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올해 말 연준 금리 중간값이 4.875%로 상향 조정될 경우, 2차례 금리 인하로(50bp) 인하 폭이 축소되고 시기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승진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기물...
    2024-03-19 07:29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미국 세션의 첫 연사로 나선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 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
    2024-03-18 14:10
  • '고금리·경제불황'에 기업결합 줄었지만, 기업들 '이차전지·신용정보업' 신시장 진출
    '고금리·경제불황'에 기업결합 줄었지만, 기업들 '이차전지·신용정보업' 신시장 진출
    고금리와 경제불황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규모 사건이 포함되면서 기업결합 금액은 증가했고, 이차전지 등 신산업에 분야와의 결합이 눈에 띄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972건으로 전년...
    2024-03-17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석간) △한-영 자유무역협정 제2차 개선협상(석간) △2월 자동차산업 동향 △봄철 최저 전력수요 경신 전망, 변동성 심화에 대응 철저 △한-리투아니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수소·연료전지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민관이 함께 뛴다. △캠핑용 배터리, KC인증 제품을 사용하세요 20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30 아프리카 대사 간담회(서울), 14:00 한...
    2024-03-17 09:02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대학은 소수의 지방 거점대학을 제외하면 퇴출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지나치게 형평을 강조하여 사교육 시장을 억제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세계적 대학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수월성 교육이 필수적이고 정부의 지원은 대학에 집중되어야 한다. 실제로 내수에 편중된 의대, 법대 등으로의 쏠림 현상은...
    2024-03-15 05:00
  • 대한항공, 新 엔진 정비 공장 첫 삽…‘가장 안전한 항공사’ 거듭난다
    대한항공, 新 엔진 정비 공장 첫 삽…‘가장 안전한 항공사’ 거듭난다
    기공식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임직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엔진 정비 공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며 총면적 14만211.73㎡ 규모로 지어진다. 위치는 대한항공이 2016년부터 운영...
    2024-03-14 13:23
  • 1100개 중소·중견기업에 '수출 바우처' 지원…561억 원 규모
    1100개 중소·중견기업에 '수출 바우처' 지원…561억 원 규모
    이밖에 서비스 수행기관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행기관 서비스 가격 정보 확대 공개 △수행기관 진입 기준 완화 △이중가격 운영 방지 감독 강화 △바우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해 건전한 시장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해 민·관이 수출 총력전을 다하는 상황에서...
    2024-03-14 08:36
  • 비트코인만 있나? ‘금’도 있다…사상 최고가 찍은 금 투자법 [이슈크래커]
    비트코인만 있나? ‘금’도 있다…사상 최고가 찍은 금 투자법 [이슈크래커]
    글로벌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죠. 투자업계에서는 금값이 당분간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 상승 배경은?…금리 인하 기대감·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11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올해...
    2024-03-12 16:25
  • 내부 화합·실적 개선 …윤병운 차기 사장 앞 과제 '첩첩산중'
    내부 화합·실적 개선 …윤병운 차기 사장 앞 과제 '첩첩산중'
    농협의 신경분리(금융과 경제 사업 분리) 원칙에 따라 NH투자증권은 그간 독립경영을 지켜왔지만 중앙회가 범농협 차원의 시너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경영 기조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특히 조부모 회사 격인 농협중앙회의 입김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없다. 농협의 지배구조는 '중앙회→금융지주→금융계열사'로 이뤄져 있다. 중앙회가 금융지주의 지분...
    2024-03-12 16:05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음원, 뉴스, 포털 등의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지고 있는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사각지대 속에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음원 앱인 유튜브는 멜론, 지니, 플로 등 국내 음원 스티리밍 플랫폼들과 다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유튜브 뮤직이...
    2024-03-12 05:00
  •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 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및 토지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2024-03-10 11:15
  • 與 ‘컷오프’ 홍석준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 결정 수용”
    與 ‘컷오프’ 홍석준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 결정 수용”
    그는 “이번 총선은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어렵게 이룬 정권 재창출을 이어 국회 다수 의석을 탈환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자유대한민국을...
    2024-03-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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