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탈퇴했으며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다.
한국의 제2 수출국인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앙꼬 빠진 빵’이란 시선도 있었지만 지난 10월 중국 등이 가입을 신청하는 동시 일본이 가입돼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현재 CPTPP 가입국은 모두 11개 국가로 이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상황이다. 하지만 CPTPP는 개별 FTA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업계의 우려다.
한종협은 "동식물위생·검역(SPS)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해 병해충·가축질병 등 이유로 수입을 규제한 생과실...
러몬도 장관은 “TPP를 대신하는 경제적 연계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미국은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강건한 경제 틀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역시 지난달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방한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후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USTR는 “타이 대표는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경제 틀을 개발하겠다는 조...
이는 중국·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홍 부총리는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CPTPP 가입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그는 “그간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 관련 국내 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이날 회의에서 핵심 품목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현지 공관과 무역관은 우선관리품목의 가격과 수급, 현지 업계 동향, 수출국 정부 정책 등의 정보를 담은 ‘핵심품목 관리카드’를 작성해 매주 산업부 등에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57개국과 구축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그럼에도 상당수 나라들이 타이완에 무역과 영사 업무 일부를 맡는 대표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그런데 대표사무소를 개설했다고 외교 관계의 급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그만큼 중국이 소국 리투아니아에 본때를 보여주면서 유사한 정책을 실행하려는 국가들에 경고탄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발트 3국은 이런 중국의 강경정책에...
내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하면 우리나라의 통상 영토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규모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RCEP 비준의 의의와 활용 방안, 향후 FTA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내년 RCEP이 출범함에...
문 대통령은 "수출 시장도 더욱 넓혀 가겠다"면서 "내년 초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시장이 넓어진다. 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에미리트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해 중남미와 중동 시장도 확대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 밖에도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에 대응해...
또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경자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는 2019년 349개사에서 2020년 390개사로 11.7% 증가했다.
경자구역의 올해 FDI 유치실적은 현재 진행 중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등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1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약 9억 2000만 달러보다 8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중국-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헤게모니와 권력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이웃 국가들과 함께하길 원하고 지역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날 아세안 국가들을 향해 선물 보따리도 풀어놨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강화하고 향후...
아예 다른 다자 무역 틀을 주도할 가능성도 나온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지 중 하나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 복귀를 꼽는다. 중국 사정에 정통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의 이런 공세가 APEC이 지난 2006년부터 목표로 내걸고 있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과 한중일을 포함한 15개 국가의 RCEP는 중국 주도로 내년 발효될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이 CPTPP 가입까지 성공하게 되면 FTAPP 탄생을 위한 또 하나의 커다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FTAAP가...
또한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홍콩에서 중국의 관행은 물론 더 광범위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의 중요성을 논의했고, 이 지역의 번영에 있어 항해와 항공의 자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미국은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역과 안보의 중국 포위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강한 힘의 충돌로 국제 질서와 글로벌 경제구도, 지역안보 역학관계의 근본적이고 심대한 변화가 빨라질 것이다.
중국몽은 한마디로 ‘21세기 팍스시니카(Pax Sinica)’이다. 과거 ‘강했던 한나라와 번성했던 당나라’(强漢盛唐)의 부활로 비견되는데, 세계 중심인 중국에 바깥 존재들이...
마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공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 수출상담회(BKF) 성과 홍보
△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벼 출하 지원 추진
△202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개최
△농업·농촌,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즐기세요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제3차...
일본은 기술적 무역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세계질서가 다극화됨에 따라 국가자본주의는 강화된다. 교과서에 실린 이상적인 자유시장질서는 점차 후퇴하고 있으며, 자유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세계화도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기후위기 등의 극단적이고 세계적인 사건의 빈발과 국가자본주의 강화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지향하는 강결합 글로벌...
허 회장은 "한미가 힘을 합쳐 무너진 세계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재건해야 하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개발과 도약을 위해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한-미-일 경제계의 정례적인 대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꼽았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여전히 지속하고 중소기업의 기초체력마저 떨어지면서 경영환경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중기업계는 분석했다.
이에 업계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대 어젠다로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