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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화 종언으로 韓 수출주도 성장도 끝…소비·수출 동반 체제 전환해야"
    "세계화 종언으로 韓 수출주도 성장도 끝…소비·수출 동반 체제 전환해야"
    산업연구원은 미·중 갈등이나 선진국의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세계교역 환경은 지금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미·중 갈등이 세계 경제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경우 세계 경제와 교역은 더욱 침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국제기구 역시 전면적 디커플링의 경우 세계 GDP를 최대 7%, 관련국 GDP를 최대 12% 감소시키는...
    2023-05-25 15:22
  •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자유무역 회복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WTO 역할이 강조됐다. 패널들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이 WTO 규범에 합치돼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글로벌 무역·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WTO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미·중 갈등으로 발생한 관세 조치나 기술 경쟁 등 보호무역주의는 인플레이션...
    2023-05-23 16:3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한다.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2....
    2023-05-22 18:59
  •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과의 무역적자 등 변화된 대외환경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중국의 경제둔화와 국민소득 증가를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대(對)중국 전략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중국 전략으로는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을 높이는 정책을 통한 탈중국 기업...
    2023-05-22 15:54
  • 미·중 만나기로 약속 잡은 날...미·대만 무역 관계 강화 발표
    미·중 만나기로 약속 잡은 날...미·대만 무역 관계 강화 발표
    이니셔티브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며 관세와 같은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양측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의 주권적 함의나 공식적 성격을 지닌 협정을 협상하거나, 무역과 경제 교류라는 명목으로 ‘대만 독립’ 분리주의...
    2023-05-19 14:21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지난 60년간 양국 관계는 상호 대사관 수립에서부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혁신 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긴밀해졌다. 양국의 유대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다자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와 양국 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양국 국민 덕분에 매일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는 다채롭고 풍성한 양국 관계를 보여준다....
    2023-05-17 18:36
  •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최근 세계 통상환경 변화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무역주의의 퇴보와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래 진전돼 온 무역자유화는 퇴조하는 대신 자국 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보호주의는 통상과 안보의 연계, 환경, 노동, 인권 등 새로운 의제의 등장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확산...
    2023-05-16 05:00
  • [중남미는 지금] 다시 ‘산업정책’ 깃발 든 중남미
    [중남미는 지금] 다시 ‘산업정책’ 깃발 든 중남미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를 거치며 미국의 필수불가결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멕시코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계획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고 있다. 작년 9월 열린 양국 간 고위급 경제대화와 올해 1월 개최된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의 공통된 의제는...
    2023-05-10 05:00
  • [CEO 칼럼] 지금 필요한 것은 존재감이다
    [CEO 칼럼] 지금 필요한 것은 존재감이다
    백화점에서 커머스까지 이어진 고객 장악의 중요성은 자유무역의 발달과 함께 유통의 시대를 만들었다. 하지만 고객은 그저 좋은 제품을 한 곳에 많이 모아놓은 유통에 이제 익숙해져 버렸다. 그리고 손가락 몇 번이면 모든 제품의 가치와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이제 유통의 시대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존재감이다. 투자로 트래픽을 모아서...
    2023-05-03 05:0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자유무역주의는 견지하되, 국제규범 때문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처럼 정부 지원을 통해 미래 세계경제를 주도할 산업을 키워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념적·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은 나라들과 협력해 원자재와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또 국내에서의 경직적 노동시장과 과도한...
    2023-05-02 05:00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자유시장의 번영이었습니다.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2023-04-28 02:01
  •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양 의원은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물량 대체 거부 요구와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 독소조항은 주권 침해 요소가 크다”며 “자유무역과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지렛대로 국내 기업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2023-04-26 16:24
  • 급변하는 무역환경…“한ㆍ일 중기 R&D공동펀드 조성ㆍ수출공급망 강화ㆍ벤처투자협력 필요”
    급변하는 무역환경…“한ㆍ일 중기 R&D공동펀드 조성ㆍ수출공급망 강화ㆍ벤처투자협력 필요”
    그는 “신보호무역주의 시대의 본격화로 기존 분쟁은 기술패권화 확보와 유지를 위한 경쟁으로 전환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며 “미중간 통상분쟁 장기화로 각국은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미국 주도 경제권을 우선시 해야 하지만 중국 경제와의 연계성과 긴밀성도...
    2023-04-25 16:13
  •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숙제 안고 미국 향하는 재계 총수들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숙제 안고 미국 향하는 재계 총수들
    미국이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가공ㆍ생산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하고, 미국 내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사실상 미국 기업만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 미국 시장 확대를 노리는 현대차는 곤경에 빠졌다.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GV70 전기차를 생산 중이지만 중국에서 배터리셀을...
    2023-04-22 08: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1. 영국, 유럽연합에 다시 가입할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1. 영국, 유럽연합에 다시 가입할까
    대륙과 다름을 강조해온 영국, 유럽통합으로 자국의 주권이 침해됐고, 특히 이민통제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브렉시트라는 구호 아래 반이민과 반이슬람을 외쳐온 극우 민족주의자는 물론이고 EU의 다소 소극적인 난민정책에 실망한 진보주의자들도 하나가 됐다. 2020년 1월 31일 EU를 탈퇴한 영국의 경제는 코로나19와 브렉시트의 겹악재를...
    2023-04-13 05:00
  •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이렇게 미국이 다자적 자유무역 체제를 버리고 자국우선주의로 회귀하기 때문에 소위 가치동맹이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보조금 심사 기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공장 건설 노동자와 직원을 위한 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2023-04-07 06:57
  •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자유화와 관세 철폐에 초점을 맞춘 과거 무역협정은 중요한 원자재에 있어 미국과 주변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했다”며 “또한 중국이 글로벌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비시장 관행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는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중상주의를...
    2023-04-06 16:03
  • 차이잉원 만난 매카시 “대만은 미국의 훌륭한 친구”…중국 즉각 반발
    차이잉원 만난 매카시 “대만은 미국의 훌륭한 친구”…중국 즉각 반발
    매카시 의장은 “대만 시민과 미국 시민의 우호는 자유주의 세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는 경제적 자유,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초당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는 특히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2023-04-06 08:19
  • "올해 경제전망, 급격한 위기상황 반영 안 해…낙관 이르다"
    "올해 경제전망, 급격한 위기상황 반영 안 해…낙관 이르다"
    또한,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자유무역주의 후퇴, 지정학적 위험 지속 등 대외 경제·금융환경 변화로 세계경제 취약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 대형은행의 위기와 손실 확대,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등에 유의하며 위기 전염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KB경영연구소...
    2023-04-03 16:43
  •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디올·샤넬·롤렉스·벤츠…‘공산주의’ 수뇌부의 유별난 자본주의 사랑 북한 김 씨 일가의 명품 사랑은 유명합니다. ‘시계광’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특히 스위스 시계 마니아로 알려졌는데요.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인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역설하며 한 손에 스위스 IWC사의 포르토피노 오토매틱을 착용한 사실이...
    2023-03-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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