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피해보상,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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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입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의 핵심 축으로 일해 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방문도 거론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달 말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는...

2022-05-18 05:00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을 의결했다. 이중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규모는 36조4000억 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2022-05-17 15:39
윤호중 "尹 추경 만족스럽지 못해…한국형 PPP 제도 도입 서두르겠다"

그러면서 "4월이나 5월 전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기재부가 '곳간이 비었다', '국채를 발행해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허황된 못된 짓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노 원장은 "기재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기재부가...

2022-05-16 15:37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에는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대폭 손질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추경액을 47조2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2022-05-16 14:28
정의 "尹 대통령, 인사 강행 말고 추경·인사·물가 대화하라"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 손실보상과 소급적용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온전한 손실보상' 원칙대로 추경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900조가 넘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위험부채 탕감 방안 등...

2022-05-16 13:43
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을 꾸리는 이 장관도 소급적용에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때 이 장관은 “건의를 하거나, 중기부 사업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겠다”면서도 “중기부의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성을...

2022-05-16 05:00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신석한 집행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稅收) 추계 오류와 소급적용 등을 둘러싸고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 재원은 애초 우려됐던 국채 발행이 아닌 대부분 초과세수를 통해 마련된다. 다만, 정부가...

2022-05-15 17:04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가장 많은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받는 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등 그간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2-05-13 18:11
소상공인 단체 "소급적용 포함돼야 완전한 손실보상"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라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5-12 18:36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먹는 치료제를 100만 명분 추가해 총 200만 개를 확보키로 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1조 원...

2022-05-12 16:56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23조 원이 편성됐고, 보정률 등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에 1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우선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소 600만 원은 모든 소상공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되,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2022-05-12 16:37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차등 지급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022-05-12 16:30
[기자수첩] ‘저희 회사’가 ‘우리 중소기업’이 되기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부터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연동제, 복수의결권 등 현안 과제들이 수없이 쌓여있다. 이제 장관으로서 이 과제들을 헤쳐나가야 한다. ‘저희 회사’를 지키는 대주주가 아닌 ‘우리 중소기업들’을 대변하는, 그리고 이들을 위해 울먹일 수 있는 장관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다.

2022-05-12 16:17
'첫 비서관 회의' 尹대통령 "경제 어려워…물가안정·추경 급선무"

그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에 그럴 바엔 빨리 재정을 당겨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취약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조기에 집행해서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11 11:32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지원금 도합 최소 1000만원, 총손실 54조보다 지원 많아져"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올리고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손실보상 사각지대 특고·프리랜서 별도 지원도 담기로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추경안, 국채발행 없이 편성키로…12일 국무회의·13일 국회 제출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022-05-11 09:54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정족수(장관 15명)를 채워야한다는 점이다.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10 15:04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청문회...이해충돌ㆍ증여세 회피의혹 등 송곳 검증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해야 한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겠지만 원내 의원들 또는 밖에 계신 많은 분들과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온전한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을 설계할 자신의 능력을 강조할 것으로...

2022-05-10 05:00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전문가들은 손실보상이라는 응급처치가 끝난 뒤 이들의 피해 회복과 재기, 폐업을 지원하는 장단기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우선적인 정책은 범부처 원스톱 기구 설립이다.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와 폐업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채무조정 지원은 금융위원회의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해 지원 기관이 분산돼 있다. 김경민...

2022-05-10 05:00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 원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약 53조 원에 이른다는 수치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손실보상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53조 원이라는 숫자는...

2022-05-03 15:09
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 규모, 새 정부 기재부에서 발표할 것"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몇 가지 오해들이 있었다"며 "(코로나19 손실 보상안과 관련해) 세 주체가 함께 만들고 있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 특위)과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2022-05-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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