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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송인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별도 현금 지원도 검토
    소상송인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별도 현금 지원도 검토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직접적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한정돼 있다. 사적모임 금지, 단위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사업장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임시·일용직 인건비, 임대료 등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이날 협의대로 손실보상제가 개편되면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금액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2021-12-15 17:34
  • [종합] 당정 "인원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 포함"…거리두기부터 선지원·선보상까지
    [종합] 당정 "인원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 포함"…거리두기부터 선지원·선보상까지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긴급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며 “가장 큰 피해를 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선제적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호중 원내대표도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1-12-15 17:18
  • 이재명 “소상공인 재정지원 취약...정부, 추경편성 화답해야”
    이재명 “소상공인 재정지원 취약...정부, 추경편성 화답해야”
    이 후보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경우, 우리 일선에 계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하거나 피해가 커짐에 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지원하고 후정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또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고, 그중에서도 금융지원이 아니라 재정지원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한 선대위...
    2021-12-15 17:01
  • ‘내홍’ 마무리 소공연…오세희 회장 “소상공인 재도약 새로운 길 개척할 것”
    ‘내홍’ 마무리 소공연…오세희 회장 “소상공인 재도약 새로운 길 개척할 것”
    아울러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입법대책 마련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등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해 주력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회장은 취임 비전으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공제제도 구축 △소상공인 타운 조성 및 소상공인 회관 건립 △소상공인...
    2021-12-15 16:00
  •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당에선 손실보상과 별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소상공인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매출·업력을 고려해 정액 현금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은 17일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21-12-15 15:49
  • [단독] 소상공인 매출·업력별 ‘정액 지원’ 한다
    [단독] 소상공인 매출·업력별 ‘정액 지원’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매출과 업력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정액으로 지원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하는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본지 기자와 만나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소상공인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정액 지원을 할...
    2021-12-15 14:12
  • 이재명 ‘코로나 비상선포’…내주 당정청 협의서 본격 논의
    이재명 ‘코로나 비상선포’…내주 당정청 협의서 본격 논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선제적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보상이 담긴...
    2021-12-14 17:15
  • 윤호중 "김종인, 민주당 승리 불러오는 트로이의 목마 될 듯"
    윤호중 "김종인, 민주당 승리 불러오는 트로이의 목마 될 듯"
    윤 원내대표는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매우 폭 좁게 보상 대상을 정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피해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서 "대상을 대폭 넓히는 법 개정에도 즉각 착수하겠다. 야당도 생각이 있으면 아마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발의로 소상공인...
    2021-12-09 15:18
  • 심상정 “50조, 100조 경쟁할 때 아냐…대선후보 긴급회동하자” 제안
    심상정 “50조, 100조 경쟁할 때 아냐…대선후보 긴급회동하자” 제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그 대책에 따른 예산은 그게 얼마라도 50조 원, 100조 원, 200조 원이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 손실보상 규모로 '100조 원'을 주장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진심이면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1-12-09 10:51
  •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투자자들은 뮤직카우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유ㆍ무선 전송보상금, 방송등 공연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음악에 대한 권리 보상 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ㆍ고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자영업자 황모(42) 씨는 최근 출렁임이 커진 주식 시장 대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던 터였다. TV에서 우연히 본 뮤직카우 광고를 보고 홈페이지에서...
    2021-12-07 06:00
  • 18세 이상 91% 접종에도 잇단 돌파감염…불신 커지는 방역패스
    18세 이상 91% 접종에도 잇단 돌파감염…불신 커지는 방역패스
    기본접종만 강요하고 책임 떠넘겨국민ㆍ자영업자들 피해 고스란히식당ㆍ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종교시설은 예외…"납득하겠나" 방역역량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섣부른 단계적 일상회복, 뒤늦은 추가접종 개시, 미흡한 병상 확보로 신규 확진환자와 위중·중증환자는 가파르게 늘고 병상은 바닥을 보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방접종 확대에만...
    2021-12-05 17:41
  • 소상공인연합회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 큰 타격 우려”
    소상공인연합회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 큰 타격 우려”
    소공연 측은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 뿐만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매출 하락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을 비롯해 비대면 발열체크기, 위생·소독 기기 및 용품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2021-12-03 14:15
  • 중기부 내년 예산 19조 '역대 최고'…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중기부 내년 예산 19조 '역대 최고'…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등)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예산은 2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에선 손실보상 하한액이 기존 10만→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 원도 추가로 반영됐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2021-12-03 11:33
  • 미뤄진 방역 강화 대책...'백신패스+손실보상 패키지' 나오나
    미뤄진 방역 강화 대책...'백신패스+손실보상 패키지' 나오나
    전국적으로 4000명에 안팎을 기록하는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백신패스 등으로 방역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손실보상을 패키지로 발표할 가능성도 예상한다. 앞서 한상총련도 비상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1-11-26 16:38
  • [일문일답]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객관적 증빙 자료 아니면 어렵다”
    [일문일답]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객관적 증빙 자료 아니면 어렵다”
    손실 보상 대상임에도 매출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안과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은? 권 장관= 잘 아시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손실보상은 손실이 입증되는 부분을 찾아서 하도록 돼 있다. 많은 분께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더 어려운 분들부터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 정신(목적)이 있다. 손실 보상에...
    2021-11-23 17:33
  •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대위원장은 “반색하는 자영업자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출을 꺼리는 자영업자가 많아 직접적인 손실 보상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각종 지원책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영업 피해가 2년 동안 누적되면서 당장 지원의 절실한 상황에 전 국민 시장가는 날이나 소상공인 사업장의 스마트화 및 신기술...
    2021-11-23 16:20
  • 소상공인에 “최대한 보상” 말한 대통령...손실보상금 이번엔 단비 될까
    소상공인에 “최대한 보상” 말한 대통령...손실보상금 이번엔 단비 될까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비롯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급해 왔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최하 보상액인 10만 원만을 받은...
    2021-11-22 17:00
  • [상보] 문재인 대통령,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
    [상보] 문재인 대통령,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
    아니라 피해 본 업종, 취약 계층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울 수 있느냐 부분”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렸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1-11-21 20:49
  •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25조 원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면 ‘소상공인 피해 전액 보상’으로 50조 원을 주겠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은 “그럴 거면 지금 주자”고 반응하는 등 서로를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다투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나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기재부가 2차 추경 편성 당시...
    2021-11-16 20:30
  • 이재명, 윤석열에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당대당 협의달라"
    이재명, 윤석열에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당대당 협의달라"
    한편, 앞서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 "작년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2중 효과가 있는 13조원 지원은 반대하시면서, 50조원 지원을 그것도 대통령 되어서 하시겠다는 건...
    2021-11-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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