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은 PPP 제도나 선 지원 후 보상 제도의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총생산의 9.6%에서 25.4%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동안 우리 지출 규모는 4.5%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토론에서도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대한 우리...
오 회장은 “국민 경제 발전의 기초를 담당하며 토대를 굳건히 해온 대한민국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돼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2022년에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대선이 예정돼있는 만큼 대선 국면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50조, 100조 직접 지원안이 반드시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일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지침과 비현실적인 피해보상에 대해 반발하는 의미로 간판불을 끈 채 저녁 영업을 하는 ‘소등 시위’를 진행했다.
27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에 따르면 소등 시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저녁 5시부터 9시 사이에 진행된다.
시위에 참여한 사업주들은...
그는 "얼마만큼 빨리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며 "무엇보다 가장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일 "거대 양당 후보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해 50조 원, 100조 원 포퓰리즘 지원책을 주장하며 국민들을 현혹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세 가지 대안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앞서 사전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다.
대규모 접속 장애로 혼란을 빚었던 지난 10월 손실보상 신청 때와 달리, 이번 지급은 별다른 혼선 없이 매끄럽게 진행됐다.
지원금의 첫 지급은 오전 11시경 순조롭게 진행됐다. 중기부는 애초 12시부터 집행 예정이었으니 준비가 빠르게 완료되면서 집행 시간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대규모 접속 장애로 혼란을 빚었던 지난 10월 손실보상 신청 때와 달리, 이날은 별다른 혼선 없이 접수가 이뤄졌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오전에 신청한 분들이 오전 11시 기준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고 이야기했다”며...
정부는 이날 특별융자 자금으로 12조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29일부터 시작된 1% 초저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 지원에 속도를 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대해 1~1.5%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희망대출 플러스 자금을 내년 1월 3일부터 약 10조 원 규모로 신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연태 씨는 “2년 가까이 이어진 거리두기로 심각한 매출 피해를 보았는데, 직원이 5명을 넘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꼬집었다.
저금리 융자 지원 등 대출 위주의 지원과 사각지대에 불만을 드러낸 자영업자도 있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실외풋살장을 운영하는 최창덕...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피해 회복과 방역 지원을 위한 것으로 손실 보상금과는 별개다.
지원금은 약 320만 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 원씩, 약 3조 20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손실보상기금에 대해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선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가 사실은 당선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당국을 향해서도 “대한민국 재정 운영 원칙이 과거에 매몰돼 오로지 공급 측면 지원만 능사로 알고 수요 측면, 가계지원은 매우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업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 방식이 아니라 사전 보상으로,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피해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나중에 채워주는 방식은 죽은 후에 음식을 공급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비유를 들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지원 정책에...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은 “방역지원금 100만 원은 빠른 피해지원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피해 규모에 한참 못 미친다”며 “12월~1월의 대부분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게 대목인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에 대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상공인연합회도 공식 논평을 내고 “경기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방역 강화 방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개 사업체에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소상공인업계는...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으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개 시설이 추가된다.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오른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는 사적모임 제한, 단위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임시·일용직 인건비와 임대료 등은 영업비용에 합산돼 영업이익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상 대상 확대에 따라 이·미용업과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이 단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 분기...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법적인 손실보상 외 지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어려움도 ‘방역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거주 인구수 약 950만 명 대비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은 84.5%(803만4078명)...
그는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방역 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서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에 임하고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얘기했다.
김...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실패가 가져온 결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국민 생명의 안전이 보장돼야 민생도 방역도 지탱할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붕괴를 막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촘촘하고 실효적 대책으로 고통을 줄이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 직속 선대위 공정위 출범 "손실보상 등 56조ㆍ자영업자 부채 완화 24조ㆍ생계비 지원 6조" "세계잉여금 활용 등 지출구조조정 통해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가 15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날 채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