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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덴마크는 1998년 제3차 노동시장개혁을 통해 실업자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직업훈련의 질을 높였다. 노르웨이는 노사분쟁이 발생할 때 거쳐야 할 절차들을 정해 다른 나라보다 합의 문화를 일찍 조성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산업이 '금융ㆍ보험업'으로 조사됐다. 금융ㆍ보험업은 전체 월 임금 총액 372만 원의 약 1.6배인 593만...
    2021-04-29 06:00
  • 경총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료, 배분 비율 재조정해야"
    경총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료, 배분 비율 재조정해야"
    적용직종의 경우 산재보험이 종사자 적용직종을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입법예고안대로 종사자의 14개 직종을 일괄 도입한다면, 일정 기간 후 적용 범위 규제를 재검토하는 조치 도입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2021-04-28 12:00
  •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40년 후, 월소득 200만 원인 자영업자가 매월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53만6000원이다. 적립기금 소진 예상 시점인 2057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를 완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면하는 현실이다.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고용주가 내지만 이 역시 가입자에게 이익은 아니다.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2021-04-20 05:00
  •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1만1433명이 혜택을 받았다. 입원ㆍ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2021-04-13 11:15
  • 고용보험기금 7조 유지했지만…추경‧공자금 빼면 고갈
    고용보험기금 7조 유지했지만…추경‧공자금 빼면 고갈
    실직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면 기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시점에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 향후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기존 가입 근로자와...
    2021-04-08 10:07
  • 소진공,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최대 5년까지
    소진공,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최대 5년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 등급 1인 소상공인은 최대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진공은 고용보험가입 활성화 및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 차원에서 올해 기준보수 전 등급 1인 소상공인에 최대 5년까지 지원 기간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2021-03-26 10:40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구체적으로 일반사업장은 올해 4~6월 3개월 분의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4~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수인데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1-03-23 12:44
  •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노래방을 4개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500만 원의 200%, 총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500 만원씩 총 1000만 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아닌...
    2021-03-03 15:03
  • [종합]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전기ㆍ가스 납부유예 연장"
    [종합]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전기ㆍ가스 납부유예 연장"
    다음 주 중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를 결정, 발표하고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4 10:37
  • 우상호, 4조 투입 '서울 일자리 창출' 공약 내세워
    우상호, 4조 투입 '서울 일자리 창출' 공약 내세워
    이어 우 후보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를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총 3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즉시 덜고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2021-02-23 16:43
  •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분담비율,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분담비율,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도 근로자(본인 50%, 사용자 50%)나 자영업자(본인 100%)의 중간 수준(특고 75%, 사업주 25%)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경영계 주장이다. 고용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도 특고의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이...
    2021-02-15 17:28
  •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경제활동인구의 15%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방치보험료 부담ㆍ비자발적 실업 입증 어려움 등 해소해야학계에서는 고용보험 아닌 별도 공적부조 마련 주장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이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21-02-10 05:00
  •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더욱이 정부가 실직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2025년까지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기금지출이 더 많아져 기금 고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최근 기금지출 추세나 전망을 봤을 때는 재정건전화 문제가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2021-02-03 12: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2021-01-27 16:23
  •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이어 "특히 패널이 언급한 자영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관한 것인데 현행법상 특고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이미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특고 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며 "향후 노조법상 보호가 필요한 특고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의...
    2021-01-25 19:00
  • [종합]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감소…1998년 이후 '최악 고용지표'
    [종합]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감소…1998년 이후 '최악 고용지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고용상황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3 09:34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2021-01-11 11:01
  •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주거문제 송구"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주거문제 송구"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면서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2021-01-11 10:17
  •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연장"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연장"
    전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일터, 자랑스러운 국세청을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때 국세청의 진정한 저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일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문제를...
    2021-01-04 16:00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지난해 12월 적용)과 특고(올해 7월 적용)를 시작으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2100만 명)가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장...
    2021-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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