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보험사는 약관에 ‘가입 2년 뒤 자살했을 경우 재해사망보장금을 준다’고 해놓고는 소멸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을 80%가량 과소 지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량한 가입자 입장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지 못했으니 사기 당한 것과...
자살보험금 지급 약관 유형은 보험학계 등에서는 총 4가지로 구분하지만 크게는 재해사망보장 내용이 주계약에 들어간 경우와 특약에 들어간 경우로 구분된다.
금감원이 보험사에서 보고받은 유형은 후자다.
금감원은 2014년 ING생명 적발 사례를 기준으로 특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의 미지급금 규모를 보험사에서 보고받았다.
당시 ING생명은 종신·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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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6000건… 자살보험금 덫 걸린 신협
대법 “약관대로 공제금 지급해야”… 금감원, 검사 방침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14개 생명보험사뿐 아니라, 대표적 서민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도 팔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월 신협에 약관대로...
자살보험금 지급 약관 유형은 보험학계 등에서는 총 4가지로 구분하지만 크게는 재해사망보장 내용이 주계약에 들어간 경우와 특약에 들어간 경우로 구분된다.
금감원이 보험사에서 보고받은 유형은 후자다.
금감원은 2014년 ING생명 적발 사례를 기준으로 특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의 미지급금 규모를 보험사에서 보고받았다.
당시 ING생명은 종신·정기...
신협의 보험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이 아닌, 자체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신협 조직은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발생시 금감원의 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미지급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신협 미지급 자살보험금 검사도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에 대한 여러 관측이 난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ㆍ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검사에 착수한 상황이지만, 애초 금감원이 제시한 자살보험금 집계 기준이 모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이 약 3000억 원에 달한다는...
3일 보험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14개 생명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천465억원(지연이자 포함)이다.
특히, 이 가운데 미지급 액수가 가장 많은 ING생명(815억원)을 포함해 신한생명(99억원), 메트라이프(79억원), PCA생명(39억원) 등 7개 회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43%(1천69억원)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임 전 회장은 금융당국에 백기를 들고 자진 사퇴했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검사 수위를 높인다면 KB사태때와 같은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과 삼성생명이 부딪혔던 사례가 종종 있다”며 “금감원 검사팀과 삼성생명 법무팀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는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모든 생보사들을 위법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교보생명의 지급 여부 결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며 “이번 금감원 검사도 그 영향력을 고려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14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를 살펴보면 한화생명은 계약건수 353건, 미지급금액(지연 이자 포함)은 97억원이다.
규모는 ING생명(815억원),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동부생명(140억원), 알리안츠생명(137억원), 신한생명(99억원)에 이어 일곱번째지만, 계약건수로 봤을 때 삼성생명(877건), ING생명(561건)에 이어 세 번째로...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린 보험사는 INGㆍ신한ㆍ메트라이프ㆍ하나ㆍDGB생명ㆍPCA등 6개사로 늘어났다.
ING생명 지급 결정 이후 PCA생명을 비롯해 중소형사들의 입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
흥국생명도 내부 보고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는 32억 원(70건),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은 27억 원...
◇ 금감원 ‘자살보험금 거부 빅2’ 압박
삼성ㆍ교보생명에 검사 인력 투입… 중소형사 속속 ‘지급’ 결정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삼성ㆍ교보생명을 검사하기로 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삼성ㆍ교보생명에 검사 인력을 투입한다. 논란이 일고 있는 자살보험금 지급 현황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다.
◇ [포토] 긴장 속의...
뿐만 아니라 최근 ING생명을 비롯한 일부 중소형사들이 소멸시효 여부를 떠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면서 대형보험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칼끝이 더 날카로워진 것으로 해석된다.
ING생명은 지난 2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총 574건, 837억원(이자 포함)을 지급할...
지급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고 다시 주장하자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업계 빅3를 포함해 9개 보험사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ING생명의 이날 결정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업체는 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 5개로 늘었다.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논란이 때아닌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
13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결정한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IFRS4 2단계 대응 촉구 움직임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보험사 리스크 및 계리...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자살보험금 지급 규모를 축소 보고했다면 그 과실은 가볍지 않다. 추가 제재에 나설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이 선제적으로 할 일은 숨겨진 미지급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제재 명분과 정당성도 생긴다. 사실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현 태도에는 직권남용 등 지적도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 강력한 제재...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병찬 신한생명 사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보험인은 법보다 양심이 앞서야 된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 ‘고용쇼크’에 말바꾼 옐런, 美 금리인상 다시 안갯속
“고용시장 데이터 기대 못미쳐 금융정책 적절한 경로에 영향”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시장의 기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