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한화ㆍ교보생명처럼 자살보험금 일부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1년 1월 보험업법에 기초서류위반 항목이 반영된 이후부터 청구된 자살보험금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자살예방 기금으로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방안을 다음 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그 밖에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이슈가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면서 보험상품 약관 규정 해석에서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와 같은 부정적 요소들이 올해 생명보험 고객만족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NCSI는 전반적 만족도, 기대 대비 만족도, 이상 대비 만족도 등 3개 대용 변수를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고객 기대 수준...
교보생명이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대신 지급하려는 위로금이 보험업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로금은 보험계약상 금액이 아닌 만큼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지급’과 같다는 비판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12일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금(1134억 원)의 약 17.6%인 200억 원을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당시 교보생명 역시 “보험업법에 기초서류위반 사항이 반영됐을 때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보생명은 이번 주부터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지급을 미루는 삼성생명도 한화·교보생명과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생보사 ‘빅3’ 모두 금감원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만...
이는 앞서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과 같은 시점이다. 당시 교보생명은 “보험업법에 기초서류위반 사항이 반영됐을 때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우리도 역시 보험업법 기초서류위반 사항을 고려했다”며 “보험금은 바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는 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판사는 “A씨는 부대에 배치 받은 2012년 9월부터 사망 직전인 2013년 3월까지 간부와 선임병으로부터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22회에 걸쳐 질책,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며 “가해자들은 대대장 경고와 휴가제한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9월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그런데 왜 자꾸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할까.
애초 잘못은 15년 전인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험사들이 재해사망에 자살도 포함된 보험을 이때부터 팔기 시작했다. 재해사망특약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가입 2년 경과 후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반영된 것이다. 보험사의...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관련 검사를 시작하면서 중ㆍ소형 생보사를 중심으로 보험사들은 신의성실 원칙,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형 생보사 3사(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는 8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등...
현대라이프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생명은 2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65억 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자살보험금 미지급사는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등 세 곳만 남았다.
현대라이프생명은 대주주인 대만의 푸본생명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지급 결정 시간이...
올해 보험업계 자살보험금 논란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을 바탕으로 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적하는 한편, 보험사는 문제가 된 약관을 실수로 표기했다는 등 각자의 논리를 폈다.
지난 5월 금감원의 첫 브리핑 이후 변화는 있었다. 미지급 생보사 수는 14개사에서 3개사(삼성·한화·현대라이프생명)로 줄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미지급사 및...
자살보험금 논란은 보험사들이 2000년대 초반 표준약관을 잘못 설계하면서 시작됐다. 재해사망특약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가입 2년 경과 후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반영된 것이다. 보험사들은 이로 인해 계약자가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16일 "오늘 내부 회의를 거쳐 2011년 1월24일 이후부터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보험업법에 기초서류위반 사항이 반영된 시점을 지급 기간 기준으로 삼았다. 지급해야할 자살보험금 청구건과 금액은 현재 파악하고 있다.
시효문제를 다퉜던 이번 자살보험금 문제도 그랬다. 보험가입자 상당수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일반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뿐 아니라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까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민 의원실이 개최한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토론회에서 “가입자들은 그간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에 대한 소멸시효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일본 보험업계는 이미 10년 전에 보험금 부당 미지급 스캔들을 겪은 것으로 확인돼 한국 금융당국의 판단과 제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보험업계 따르면 일본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은 지난 2005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신규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모집 업무 정지명령 제재를 일본 금융청(FSA)...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에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 요청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이날까지였던 소명자료(의견서) 제출을 오는 1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도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이 가장 먼저 요청했으며 삼성·한화생명이 뒤따라 연장을 요청했다....
앞서 알리안츠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최근에 결정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감원이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이들 보험사보다 뒤늦게 금감원 검사를 받은 현대라이프생명도 조만간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주혁 대표의 전격 교체를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연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알리안츠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통보 뒤 금융당국을 찾아가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알리안츠생명의 인수 주체인 중국 안방보험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알리안츠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이 간격은 자살보험금 문제를 촉발시킨 2013년 ‘ING생명 제재’ 당시와 비교해도 확연히 짧다. 당시 금감원이 ING생명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해 제재하는 데까지 총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금감원은 2013년 8월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ING생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제재는 그로부터 1년 뒤인 2014년 8월 27일 확정됐다. 당시 ING생명은 자살보험금...
이들 보험사의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은 1585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알리안츠생명 122억 원, 한화생명은 83억 원이다. 다만 한화생명은 특약뿐 아니라 주계약에 재해사망보장을 약속한 계약까지 포함하면 1000억 원 수준으로 자살보험금 규모가 늘어난다.
완강하게 버티던 대형 보험사들이 물밑 협상에 나선 것은 미지급 시 치러야 할 대가가 막대하기...
이성재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장은 "현재 제재조치 수준 등에 관해서는 확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보험사의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은 1585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알리안츠생명 122억 원, 한화생명은 83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