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감원은 민원인이 법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때 ‘저승사자’로 불리던 이성재 국장까지 보험 담당으로 임명하며 칼을 벼리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보복성 논란 부담에도 삼성생명을 첫 타깃으로 거론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윤 원장 역시 지난해 말 “삼성생명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대형 생보사...
이에 금감원은 민원인이 법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때 ‘저승사자’로 불리던 이성재 국장까지 보험 담당으로 임명하며 업계에 칼을 겨누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 채용 비리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등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며 “왜 애먼 보험사들이 도마 위에 올라야 하는지 이해도...
이 부원장보는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보험준법검사국장을 맡아 보험사 제재를 이끈 바 있다. 이 분야에선 사실상 ‘저격수’로 통한다.
이번 인사로 윤 원장은 시험대에 올랐다. 우선 인사 내정자들이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겸비한 전문가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간 혁신을 강조했던 윤 원장은 교체 인사와 더불어 ‘소신’과 ‘명분’은 챙겼다는 분석이다....
이 신임 부원장보는 과거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으로 보험사에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원장의 임원인사가 보험업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신임 부원장보는 1988년 옛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입사해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2015)과 보험준법검사국장(2016), 은행준법검사국장(2018)을 거쳐 여신금융검사국장까지 지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초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이후 국세청이 잇따라 보험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교보생명, ING생명, KB생명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일부 보험사에 대해서는 수 십억에서 수 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가 남기는 사망보험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 먼저 엄마에게 갈게요."
"엄마, 아빠에게 나는 어떤 딸이었을까. 아직 부모님께 해드릴 것이 많은데…. 내 죽음으로 가족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대부분 유언을 낭독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유언을 낭독하다가 터지는 울음에 마이크를...
그 후로 초등학교 앞을 지나면 눈물이 났다”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이어 이광기는 “석규의 보험금이 들어온 통장을 안고 또 울었다. 그 돈을 쓸 수가 없어 모두 기부했다”라며 “아들에게 고맙다. 한쪽만 바라보던 나를 우리 석규가 못 보던 것까지 보게 해줬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판결 등 이 후보자가 판사로서 내린 판결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15년 후보자가 판결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거론하면서 "판결문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의도까지 읽을 정도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A 씨는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숨진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3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 등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부검 결과 B 씨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됐으며 A 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A 씨를 추궁해 구속했다....
특히 8년 만에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도 가동키로 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환급 소송을 내는 민원인에게 변호사 비용 등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했다"며 "제2 자살보험금 사태로 비화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14년 자살보험금 사태 때도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종료돼 일부 고객들이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가 국민검사청구제를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말한다. 2013년 5월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200명 이상 당사자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는...
한화생명은 10일 컨퍼런스 콜에서 "즉시연금 지급 건은 자살보험금과 다르다"며 "외부 법문 자문 결과도 그렇고 연금보험 기본 원리 고려했을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이어 "추후 법리적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 결정되면 민원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상품계약자에 대해서는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6년 생보사를 대상으로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보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했다. 보험사들은 2000년 초반 자살을 재해로 인정해 재해사망금을 준다고 약관에 넣었지만 2010년에 이를 개정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개정 전 가입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보험사들은 되풀이되는 ‘약관 논란’에...
그러면서 “작년 자살보험금 이슈에 따른 기고효과로 손해율은 77.6%에 달해 전년보다 9.4%포인트 개선됐다”며 “그러나 투자수익은 채권매각이익이 줄고 환헤지 비용이 늘면서 저조했다”라고 평가했다.
주가 방향성도 모호하다. 대주주인 안방보험의 경영권이 중국 정부에 1년간 위탁되면서 동양생명의 매각 가능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한편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별도 실적만 놓고 보면 지난해 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며 “2016년에 자살보험금 이슈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도 실적이란 종속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자사만의 실적이다. 실제로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지난해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6218억 원으로 1년 전 3151억 원보다 97% 높다....
해 달라", "마지막 부탁인데 해주는 게 맞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희망고문보다 낫다", "안락사가 더 절실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 절대 악용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절차가 필요하다", "사망 보험금 처리도 확실하게 해야 할 듯" 등의 의견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반기 중 금감원 및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특히 김창수 사장의 경우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문제로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창수 사장 본인도 징계(주의적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번 권 부회장의 퇴진은 총수부재 리스크보다 ‘세대교체’란 의미가 더 부여되고 있다. 삼성이 새판짜기에 나선 만큼 금융계열사 사장단의 변동폭도 클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삼섬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A씨 부인과 두 딸에게 각각 1억8000만 원과 1억2000만 원, 총 4억4000여만 원을 줘야 한다.
재판부는 A씨 사망이 '우연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당초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삼성증권의 초대형 IB 사업 진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삼성증권은 자본시장법 예외 조항에 따라 이 문제가 발행어음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인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회사 측은 초대형 IB 전환 작업을 진행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