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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하지만 부지불식간 발생하는 사고의 특성상, 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덮어놓고 건설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마녀사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법령의 세부 손질이 요구된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사들이 안전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목적을 완성토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14일 본지가...
    2023-12-14 07:00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서 회장은 “해외부동산 부실 등 부정적 이슈도 공존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협회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준법감시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에도 금융투자업계를 둘러싼 금융환경이 녹록치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동산 PF, ELS(주가연계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히...
    2023-12-07 17:24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 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모범규준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한...
    2023-12-06 15:06
  • 추경호 "美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에 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추경호 "美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에 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미국은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이들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중국 자본 등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조직도 FEOC에 포함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FEOC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조달받거나, 2025년부터 FEOC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공급받아 쓴 전기차를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추...
    2023-12-04 08:33
  • 미국 ‘탈탄소’보다 ‘탈중국’ 우선...중국산 광물 쓴 전기차 세액 공제서 제외
    미국 ‘탈탄소’보다 ‘탈중국’ 우선...중국산 광물 쓴 전기차 세액 공제서 제외
    미국은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이들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중국 자본 등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조직도 FEOC에 포함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FEOC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조달받거나, 2025년부터 FEOC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공급받아 쓴 전기차를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2023-12-03 17:13
  • ‘IRA 우려기업’ 규정 발표…정부 "영향 면밀히 분석"
    ‘IRA 우려기업’ 규정 발표…정부 "영향 면밀히 분석"
    미국은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이들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중국 자본 등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조직도 FEOC에 포함했다. 또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FEOC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조달받아선 안 된다. 2025년부터는 FEOC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공급받아 쓴 전기차도...
    2023-12-02 10:29
  • 미국 “중국 지분 25% 이상 합작사, IRA 세액 공제 혜택서 제외”
    미국 “중국 지분 25% 이상 합작사, IRA 세액 공제 혜택서 제외”
    미국은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이들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중국 자본 등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조직도 FEOC에 포함했다. 또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FEOC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조달받아선 안 된다. 2025년부터는 FEOC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공급받아 쓴 전기차도...
    2023-12-02 08:13
  • 금감원 “은행 ELS 판매 자체는 문제없어…내부통제 강화해야”
    금감원 “은행 ELS 판매 자체는 문제없어…내부통제 강화해야”
    은행이 제대로 내부통제를 갖추고 팔면 문제가 없는 만큼 고난도 상품 취급을 모두 중단시킬 수 없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부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설명회’에서 ‘은행의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NH농협이 ELS 상품 판매를...
    2023-11-30 13:48
  • 한기평, 다올투자증권 신용등급 전망 하향
    한기평, 다올투자증권 신용등급 전망 하향
    통제에 나섰으나, 실적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3분기까지 영업순이익 대비 판관비 비율은 139.9%로 전년 동기 61.3% 대비 큰 폭 감소했다. 다올인베스트먼트(현 우리벤처파트너스) 매각이익 1438억 원으로 1분기 114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올해 2분기와 3분기 연속 적자를 시현하며 3분기 누적 순이익은 936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자본적정성...
    2023-11-29 17:00
  •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금감원, 파두발 IPO 논란에 증권신고서 심사·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 예고
    금투협은 △기업실사 내부통제 강화 △기술특례기업 대상 최소 실사기간 확대 △주관회사 독립성 제고 등 IPO 주관업무 개선 사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불거진 파두 상장 논란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2023-11-26 12:00
  • SC제일은행, 한국ESG 기준원 지배구조 명예기업 2년 연속 선정
    SC제일은행, 한국ESG 기준원 지배구조 명예기업 2년 연속 선정
    인적자본관리의 토양 마련 △리스크관리 기능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내부통제 환경을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이행 등을 꼽았다. 최희남 이사회 의장은 “SC제일은행의 지배구조 명예기업 수상은 글로벌 은행으로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조기 정착, 최고경영자인 은행장의 확고한 신념과 소신, 이사회 중심의...
    2023-11-24 13:36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아르헨티나 당국의 자본 통제 속 페소/달러 공식 환율은 356페소 수준인데, 암시장에서 페소 가치가 66% 가깝게 평가절하된 겁니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6주간 페소 가치가 80%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 채택이 아르헨티나 경제를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2023-11-23 16:19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공간 활용 및 민간 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을 확대한다. 특히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의무 구매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소유‧통제하고 있는 범위...
    2023-11-23 11:30
  • 금감원, '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금감원, '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되지만, SBI저축은행은 일반자금 대출 2건·18억5000만 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8억 원)를 초과했다. 또 2020년 10월∼지난해 5월 대출잔액이 '0'인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했으며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2023-11-16 08:17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고 견제 기능 강화…관리ㆍ감독 개편은 제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고 견제 기능 강화…관리ㆍ감독 개편은 제외
    다만, 부실 대출로 촉발된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사태와 횡령, 배임 등의 내부 통제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관리·감독 개편 논의는 이번 혁신안에서 빠져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안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과 이행계획’을...
    2023-11-14 17:5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다만, 횡령 등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졌던 감독권은 행정안전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안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과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중앙회장에 쏠린 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2023-11-14 14:07
  • [논현로] ‘제로성장’ 한국 경제 구조개혁을
    [논현로] ‘제로성장’ 한국 경제 구조개혁을
    개혁조치는 구조적 문제가 외부적 요인이냐 내부적 요인이냐에 따라 통제변수로서 실현 가능한 조치가 있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이 경우 기껏해야 위험을 분산하여 충격을 완화하는 조치가 가능하다-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외부적 요인부터 보면 우리 경제가 반도체와 중국이라는 두 요인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는 점이다. 우리 수출의 20% 정도를...
    2023-11-09 05:00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7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올해 주요 추진 정책 중 하나였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는 사실상 무기한 미뤄졌다. 8월로 예상됐던 규제 완화 방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연내 추진이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회사의 지분에 15...
    2023-11-08 05:00
  • [종합]금융硏 “내년 금융업 건전성‧수익성 악화…경영전략 마련해야”
    [종합]금융硏 “내년 금융업 건전성‧수익성 악화…경영전략 마련해야”
    이어 상대적으로 자본력 등이 취약한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선제적·적극적 대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신계약률, 유지율, 손해율 등 개별 기능별 목표 설정을 통한 성장 극대화를 추구한 IFRS4에 비해 IFRS17에서는 최적 CSM 창출을 위한 개별 기능의 유기적 연결 및 전략 관리가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2023-11-07 16:58
  • “은행, 대손비용 증가로 내년 순익 19억 전망…비은행 부실 대비해야”
    “은행, 대손비용 증가로 내년 순익 19억 전망…비은행 부실 대비해야”
    박준태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권 내 규제차익 해소,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정책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경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축은행은 서민금융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고위험자산의 과도한 확대를 지양하는 균형 잡힌 자산포트폴리오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신전문금융업권은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에 따라...
    2023-11-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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