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통제,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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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본질적 업무(예적금 계좌 개설, 입금·지급 등)로 확대하는 방안과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은행의 1사 전속주의 적용을 배제하되 은행 업무 대리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 영업채널을 허용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2023-07-31 11:33
'준비금 30억' 명시 실명계정 지침…멀어진 원화마켓, 사업 접는 거래소 속출 전망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가상자산사업자 ACAMS 국제 자격증 취득자 현황에 따르면 후오비는 CAMS 자격증 21개 보유 중으로 원화 거래소보다도 많아 내부통제 인력 또한 충분하다. 더불어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크립토닷컴이 인수한 오케이비트는 지난해 자본금을 26억 원으로 증자하며 탄탄한 배경을 증명하며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에...

2023-07-31 05:00
[플라자] 할리우드 파업 유발한 인공지능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와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과 자본의 이해관계는 그런 생각조차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는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 같다. 63년 만에 미국 작가·배우조합 동반 파업 미국 작가조합 1만1500명이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5월 2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 배우·방송인 조합 16만 명이 7월 14일부터 파업에 동참했다....

2023-07-31 05:00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또한, 금감원은 4월 24일 8개 종목(선광·하림지주·세방·삼천리·대성홀딩스·서울가스·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 주가 급락 관련, 한 증권사 임직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 등을 주식매매에 이용했거나, 정보교류 차단 관련 내부통제가 적정했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일 이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 원 상당 대량으로...

2023-07-30 12:00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그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드러났고, 감독체계와 내부통제제도 부실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틈을 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열중하였다. 부동산 PF는 담보가 아닌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회사가 시행사가 만든 서류상의 회사인 PF 사업 주체에...

2023-07-24 05:00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예치나 스테이킹은 자산의 처분권을 완전히 회사에 넘겨주는 구조인데, 이 때문에 업체가 임의로 이용자의 자산을 유용하더라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서비스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자격, 즉 면허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업계에 규제가 없으니 새로운 시도는 많지만, 업체들은 전통 금융사 같은 리스크관리 시스템이나 충분한 자본금...

2023-07-21 05:00
‘피소·고평가’ 겹악재 씌인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책임지고 사임”

틸론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뉴옵틱스에 돌려줘야 할 원고소 규모(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약 43억8495만 원으로 틸론의 전체 자기자본(49억 원) 대비 89.3%다. 틸론은 이번 상장 절차를 추진하며 틸론의 기술력 및 경쟁력이 세세히 알려진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 대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유치를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2023-07-20 15:54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해당 내용과 의결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는 9월 1일 이후부터 CFD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의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사항도 함께 의결했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종투사 해외현지법인의...

2023-07-19 16:23
[종합] 넥스트레이드 ATS 예비인가 결정…본인가 절차만 남았다

금융위는 “이번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ATS 예비인가”라며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 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넥스트레이드가 ATS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넥스트레이드는 18개월 이내로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인적·물적...

2023-07-19 15:49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더불어 일부 직원 일탈행위와 함께 대주주 또는 고위 임원이 주도한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됐으며, 내부통제 책무가 있는 고위 임원은 조직적인 지원 또는 방조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고, 위법행위 방지·적발 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이러한 행위를 방관하거나 일부 지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향후 금감원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2023-07-18 12:00
전문가 5인 “우량기업 떠나는 코스닥, 저평가 해소가 우선”[K-나스닥 성장통 ③]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술기업을 발굴, 분석,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과 대리인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관투자자이며, 이는 개인투자자 중심의 투기적 시장이라는 평판을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상장기업의 질적 수준 저하는 코스닥시장의 추가적인 저평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같은...

2023-07-18 10:38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외국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공격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한 공격을 방어하기에 우리 기업이 취약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인정되고 있는 방법들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법제로써 효과가 없다는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2023-07-15 10:00
[2023 금융대전] 내부통제 '강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아이디어까지

최근 금융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CEO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고금리와 연체율 등 금융권 리스크 외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유했다.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0 대한민국 금융대전’에 참석한 시중은행장들이 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가장 큰 화두로 꼽았다. 이날...

2023-07-13 16:47
금감원 “작년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미흡 39.8%…투자자, 재무제표·감사보고서 확인해야”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는 △재무공시사항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5개 항목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 5개 항목 △내부통제 관한 사항 공시 여부 2개 항목 △상세표 공시 여부 2개 항목 등 재무사항 14개 항목과 비재무사항으로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공시 적정성 5개 항목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재무사항이 미흡한...

2023-07-13 12:00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해외 외국 금융사도 국내 외환시장 참여"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과 금융 인프라 구축 추진을 통해 금융중심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연내 규제혁신은 물론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

2023-07-12 11:05
이복현, 외국계 CEO 만나 "한국 금융중심지 조성...외인 등록의무 연내 폐지"

이복현 원장은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및 국채통합계좌 구축·운영 등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배당절차의 개선 및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

2023-07-12 10:00
부동산 PF에 흔들리는 증권株…그럼에도 “비중확대” 왜?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기자본 1조~4조 원 규모의 대형 증권사의 순요주의이하자산 비율은 4.9%로 지난해 9월(3%)에 비해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요주의이하자산 비율은 자산건전성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증권사 자산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일부 증권사는 증권주에 대한...

2023-07-11 16:08
코인 유통·발행량도 상장사 공시에 담긴다…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

고객이 사업자에 위탁한 가상자산, 공시에 모두 공개해야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한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스스로 자산 혹은 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적 통제권은 사업자가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린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 계약, 감독 규정,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리·보관 수준이...

2023-07-11 12:00
삼정KPMG, 국내 기업 ESG 담당자 대상 ‘ESG 정보공시 세미나’ 개최

이어, 백 위원은 “ISSB 기준을 통해 투자자는 일관되고 비교 및 검증 가능한 포괄적인 공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업은 지배구조와 전략, 자본 확보, 자본 비용, 평판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개선으로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MG 독일의 록사나 미쉬카(Roxana...

2023-07-07 10:02
중국 수출규제에 다시 바빠진 글로벌 기업들...중국은 이미 해외 선점

이런 와중에 중국이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마저 통제하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5일(현지시간) CNA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원자재 중개업체 트라피구라가 대주주로 있는 니스타는 “중국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호주와 유럽, 미국에서의 게르마늄과 갈륨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스웨덴 기업 에릭슨은 “다양한 공급업체 기반을 확보하는...

2023-07-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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