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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일본 정부는 빚을 내 복지지출 적자를 메웠고,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재정을 쏟아부었다. 땅도 좁은 나라에 90여 곳의 지방공항과 수많은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선거에서 표 얻는 데 급급한 정치인들의 작품이다. 비행기 없는 공항, 자동차는 별로 다니지 않는 ‘다람쥐 도로’가 양산됐다. 1980년대 말까지 균형을 이뤘던 일본 정부...

2021-02-16 05:00
카드사, '같은 듯 다른' 새 먹거리 '마이데이터' 차별화 경쟁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5억 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추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7개 전업 카드사 중에서는 신한·국민·우리·현대·비씨카드 등 5개사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했다. 카드업계는 올해 가맹점 수수료 재정산으로 수익 감소가 예고되고 빅테크 시장 진입 등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마이데이터...

2021-02-12 09:00
NH투자증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산관리' 리포트 발간

두번째 파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산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ㆍ지출 등 가구경제 현황과 자산관리 변화를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자산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자본가가 된 개미들’에서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동향을 살펴보고,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전국...

2021-02-09 15:51
[사설] 국가채무 급증에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해외자본 유출의 방아쇠가 되고, 나랏빚을 더 불려야 하는 악순환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몇년 한국의 부채 증가속도가 과거 재정위기의 늪에 빠졌던 남유럽 국가와 비슷하다는 경고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여당의 돈 퍼붓기 정책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2021-02-07 18:01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2월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백신 접종으로 연말이면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코로나19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정지출을 약속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이미 판명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경제학에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론이란 게 있다. 정책 추진의 이유를...

2021-02-07 18:01
[오늘의 운세] 2월 4일 띠별 운세 : 91년생 양띠 "돈 때문에 망신수가 있다."

큰 돈이 지출될 수 있다. - 78년생, 정주지 말라.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질 연인이다. - 90년생, 후회하고 있구나. 하지만 곧 나아지니 휴식하라. - 02년생, 잃어버린 것을 찾게된다. 양띠 운세 언제까지 지난 일만 돌아볼 생각인가? - 55년생, 자신의 재능이 부족한 탓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말라. - 67년생, 기다리다 시간 놓친 격이니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

2021-02-04 07:00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2021-02-02 11:58
“코로나19 역풍에 휘청인 엑손모빌-셰브론, 지난해 합병논의했다”

일각에서는 셰브론과 엑손모빌이 합병을 통해 연간 자본지출 100억 달러, 행정적 비용 지출 150억 달러를 각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엑손모빌과 셰브론은 지난해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유가 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엑손모빌 주가는 최근 1년간 29%, 셰브론은 20% 각각 하락했다. 7년 까지만 해도 엑손모빌은...

2021-02-01 14:01
엑손모빌, 내부고발 이어 행동주의 투자자 압박까지 이중고

WSJ는 “엑손모빌의 주가는 지난해 약 30% 하락했고, 이에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자본 지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회사는 엔진넘버원과 논의를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향후 이사회 후보 추천을 놓고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2021-01-28 15:11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자녀의 풍성한 경험을 위한 지출’의 격차”(리처드 리브스, ‘20 VS 80의 사회’, 71쪽)는 아이들이 성장한 뒤 누리는 기회의 창출과 평생 소득에도 큰 차이를 만든다. 중상류층 아이들은 부모의 부와 고학력 같은 상징 자본을 물려받으면서 부모와 같은 계층에 더 쉽게 안착한다. 반면 하위 계층의 아이들은 부모의 가난을 물려받은 채 소득이 낮은 계층에 고착된다....

2021-01-27 17:35
[대방로] 국가부채는 위기 극복의 후유증

보편적 재난기본소득과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재정 지출의 대폭적 확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반면 이익공유제는 재원 마련에 따른 국가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정의 적극적 활용을 옹호하는 측은 한국의 국가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임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국가부채 증가를...

2021-01-26 18:34
[닷컴버블 20년만에 ‘천스닥’]③코스닥 1000시대 활짝…반도체·바이오 ‘유망’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성전자, TSMC, Intel, SK하이닉스, Micron 등 5개사의 합산 자본적 지출(Capex)은 952억 달러로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며 “이를 삼성전자와 TSMC가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전자, TSMC와 수년간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실적을 쌓았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2021-01-26 09:04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정부가 고려할 가장 가능한 방안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시행했던 시급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른 예산을 끌어오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재조정에는 한계가 있어 수십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이미 지난해 104조 원에 달했고 올해도 93조5000억 원이 예정돼...

2021-01-24 18:07
추세성장률 2% 턱걸이,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R&D투자 서둘러야

2010년대 초반 이후 추세성장률을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2.6%포인트, 자본스톡은 0.3%포인트, 고용률은 0.2%포인트 각각 플러스 기여했다. 반면, 평균노동시간은 -1.1%포인트를 기록해 추세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1980년대와 비교하면 총요소생산성이 2.9%포인트 하락해 추세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1989년 저달러...

2021-01-21 12:25
[오늘의 운세] 1월 15일 띠별 운세 : 03년생 양띠 "과감하게 버려라"

큰 돈이 지출될 수 있다. - 72년생, 정주지 말라. 헛된 노력으로 후회하게 된다. - 84년생, 후회하고 있다 곧 나아지니 휴식하라. - 96년생,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너무 나서지마라. 소띠 운세 언제까지 지난 일만 돌아볼 생각인가? - 49년생, 자신의 재능이 부족한 탓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말라. - 61년생, 기다리다 시간 놓친 격이니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된다. - 73년생...

2021-01-15 07:00
월가, 새해 벽두부터 주주환원 박차…1분기 100억 달러 이상 자사주 매입 전망

은행이 자기자본 지출로 주가를 부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연준은 1분기 자사주 매입 규모에 상한선을 그었다. 1분기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액의 합계는 전년도 동기 평균 이익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연준이 제시한 상한선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프 하르츠 파이퍼샌들러 애널리스트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

2021-01-11 14:48
삼성SDI, 흑자 전환ㆍ2차전지 업계 재평가 '목표가↑'-KTB투자증권

연평균 자본적 지출(CAPEX)은 2015~2017년 7000억 원에서 2018~2020년 1조6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5% 상승한 3조5132억 원, 영업이익은 1533.4% 오른 3287억 원을 예상했다. 당기 순이익은 3013억 원으로 흑자전환이 추정된다. 박상범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대형 전지 부문 중심의 실적 개선세가 전망된다"며 "2021년...

2021-01-04 09:13
에어로케이 날개 달았지만…LCC 출혈경쟁 심화할 듯

AOC 발급이 지연되면서 에어로케이는 그동안 수입도 없는 채 매달 10억 원에 가까운 고정비를 지출했다. 그 결과 480억 원의 자본금은 14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에어로케이는 인건비를 부담을 줄이고자 주 3일 근무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업 확장 등 LCC 간 출혈경쟁 더욱 가속화될 듯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프레미아도 AOC를 발급받게 된다면 LCC 간...

2020-12-29 11:02
2000조 달러 추가부양책에 ‘거대 인플레이션’ 우려...한국 전망은

자본 확충을 위해 돈을 풀었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올해 중앙은행이 푼 돈은 실업급여, 휴직수당, 현금성 복지 등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갔다. 기업들의 대출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내년 코로나19 사태 해결되면 억눌렸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미국의 개인소비지출...

2020-12-22 15:38
[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정부는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63%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소비쿠폰 발행도 재개한다. 이와 함께 공공·민자·민간 프로젝트 규모를 기존 100조...

2020-12-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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