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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아파트 경비초소까지 도로 아냐…운전면허 취소 위법”
    대법 "아파트 경비초소까지 도로 아냐…운전면허 취소 위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한 아파트에서 B 씨가 후진하다 사고를 내자 대신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경비 초소 앞까지 차량을 옮겼다. 이후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했고 A 씨는 파출소에 임의동행됐다. 그는...
    2021-12-26 09:00
  • 향후 10년 좌우할 올해 하이테크 분야 글로벌 변화는?
    향후 10년 좌우할 올해 하이테크 분야 글로벌 변화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앞두고 구독경제에 주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올해는 빅테크 기업의 자체 검열 시대의 종말을 시사한 해이기도 했다. 과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자사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자체 검열을 해왔지만, 올해에는 회사 자체 검열만으로는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2021-12-25 06:00
  •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뒷면에는 끝단 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 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전멸하는 등화 설치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차량 주행과 도로 상황 등에 관한 차량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IoT(사물인터넷), 디스플레이 등 연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샌드박스를...
    2021-12-23 18:00
  •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 허용…'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 허용…'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국토부는 조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선제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2021-12-23 12:00
  • 대한상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폐플라스틱 재활용 용도 확대 등 건의
    대한상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폐플라스틱 재활용 용도 확대 등 건의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주요 기업 대표로 현대자동차 윤석현 전무, 포스코 박현 전무, 롯데케미칼 김연섭 전무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등 환경이슈가 많았던 해"라며 "산업계가...
    2021-12-21 15:00
  • 정은보 금감원장 “과도한 예대금리차, 시정조치해나갈 것”
    정은보 금감원장 “과도한 예대금리차, 시정조치해나갈 것”
    2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개최…“시장 금리 개입 바람직하지 않아” 전제 “실손보험·자동차보험 등 실생활 밀접 보험, 요율 수준 들여다볼 것”“감독·제재TF, 금융위 협의 후 최종 결정…‘종합검사’ 명칭 변경도 검토”“친시장 행보로 금감원 감독 기능 약화 지적, 동의하기 어려워”“가계대출 관리, 중·저신용자 금융접근성 확보 예외 둘 것” 정은보...
    2021-12-21 14:00
  •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1년, 본격 정상화 작업은 내년으로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1년, 본격 정상화 작업은 내년으로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정상화 작업은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아직 회생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인수까지 고비가 남아있어서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은행 등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1600억여 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2021-12-20 15: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체결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 동향 및 부품기업 경영상황 발표 △2020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 석유 컨퍼런스 개최 △상시·비대면 원격 전기 안전점검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첨단 외국인투자유치전략 후속 이행회의 개최 △한-우즈벡 WTO 가입지원 세미나 개최...
    2021-12-19 09:38
  • 정은보 금감원장 "실손ㆍ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잡아 지속가능성 제고할 것"
    정은보 금감원장 "실손ㆍ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잡아 지속가능성 제고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월 발표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장은 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비급여 과잉진료를 정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2021-12-16 10:42
  • [랜선핫이슈] 번호판 바뀌는 아우디·브라질 정치인 링에서 한판·1500원 반지가 300만원
    [랜선핫이슈] 번호판 바뀌는 아우디·브라질 정치인 링에서 한판·1500원 반지가 300만원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차량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첩보영화에서만 보던 것”, “범죄에 사용된 차량 같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 누리꾼은 “해당 차량을 실제로 목격한 후 추격해 경찰에 인계했다”...
    2021-12-16 10: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동향 △2022년 자동차 예산 대폭 확대, 미래차 전환 집중 지원 △제1회 국제 기술확보 주간 개막행사 개최 △2021년 i-플랫폼 총괄협의회 개최 △불법불량 수입 난방선물용품 국내 반입 차단 15일(수) △산업부 1차관 09:30 디지털유통 상생협약식 한국유통대상(대한상의), 11:00 사업재편심의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0:30 LNG직도입 협회 출범식...
    2021-12-12 09:30
  • 기술혁신형 기업 ‘이노비즈’, 제도 20년 만에 2만 개사 돌파
    기술혁신형 기업 ‘이노비즈’, 제도 20년 만에 2만 개사 돌파
    이번에 2만 번째로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씨엔티솔루션’ 기업은 자동차 경량화 플라스틱, 정전기 방지용 탄소섬유, 플라스틱 전도체 등 탄소나노튜브(CNT)를 활용한 응용소재를 개발ㆍ생산하는 강소기업이다. 일본업체가 주도하던 수소연료전지용 CNT 분리판 개발을 완료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지난달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20개사’에도...
    2021-12-07 15:18
  • 시행 두 달 앞둔 중대재해법…기업은 '혼란'
    시행 두 달 앞둔 중대재해법…기업은 '혼란'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법 자체가 해석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 로펌 등 외부에 법률 조언을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전과 보건 담당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할 전담 조직을 두고, 안전보건 책임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2021-12-07 14:57
  • "디지털 환경 변화…금융업 전업주의 규제 개선돼야"
    "디지털 환경 변화…금융업 전업주의 규제 개선돼야"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투자일임업 및 부동산 이외의 투자자문업을 은행 겸영업무에 포함하고, 은행이 부동산·헬스·자동차·통신·유통관련 기업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은행이 디지털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해 고객의 생애주기 자산관리와 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을 통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금산분리에 가장...
    2021-12-02 17:43
  • 택배업 등록제로 강화…3일 기준 국내 택배사 20곳 등록
    택배업 등록제로 강화…3일 기준 국내 택배사 20곳 등록
    이들 업체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부 고시)에 따라 ‘배 번호판 차량(택배전용)’ 발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 보급‧안착될 수 있도록 각 택배사에 등록 시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활용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갱신해 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은...
    2021-12-0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방역관리 현장점검(의왕 롯데아울렛)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석간) △자동차 산업전환에 대응한 선제적 인력지원 강화(석간) △미국과 반도체·양자기술·미래차·인공지능 표준화 협력 강화(석간) △미래차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고도화 추진 △1차관, 대형유통시설 코로나19 방역점검 △한-러 산업협력위...
    2021-11-28 09:39
  • 상의 “빅블러 시대, 디지털 전환으로 성장 활로 열어야”
    상의 “빅블러 시대, 디지털 전환으로 성장 활로 열어야”
    보고서는 자동차, 기계, 가전, 바이오의약, 보험ㆍ금융 등 주요 산업에서 총 27개 해외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 사례를 분석했다. 디지털 전환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제품ㆍ서비스 혁신’, ‘프로세스 혁신’, ‘마케팅 혁신’ 유형으로 분류했다. 제품ㆍ서비스 혁신 유형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해 판매하는 ‘제조업의...
    2021-11-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강화 △자동차용 타이어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25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우즈벡 경제공동위(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부산EXPO 유치위원회 집행위원회(광화문)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2021-11-21 10:54
  • 따릉이에 유료광고 싣겠다는 서울시…광고업계 의견 분분
    따릉이에 유료광고 싣겠다는 서울시…광고업계 의견 분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지하철과 자동차, 선박 등만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따릉이 이용요금이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인데 2015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다"며 "요금 인상이 (적자를 해소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시민들 반발이 클 수 있고...
    2021-11-17 16:11
  •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자동차, 기계설비 등 구매 시 반드시 보험이 연계되는 특성을 감안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여전산업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신기술사업금융사의 창업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최근 개인투자자의 신기술사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2021-11-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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