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4000개에 달하는 농협 회원조합 영업점의 지위를 '일반보험대리점'이 아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정의해 기존 안에서 일보 후퇴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농협 공제사업이 보험업법이라는 새 감독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연착륙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올해 중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것이다”...
다만 4000개에 달하는 농협 회원조합 영업점의 지위를 '일반보험대리점'이 아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정의해 기존 안에서 일보 후퇴했다.
한편, 정부는 농협공제의 보험사 전환과 관련 이달 3일에 열린 차관회의 전까지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농협의 공제사업을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차관회의에 상정했었다.
차관회의에서는...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등 신규사업에 대한 방카슈랑스 영업을 강화할 경우 기존 모집조직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공제상담사의 보험설계사 자격취득을 유예하고 단위조합을 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하는 것도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농협보험 설립시 특례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아울러 사장단들은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적용은 한·미,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공급자에 우선하는 경쟁상의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돼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생보업계 사장단은 이와같은 농협공제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주는 농협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편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까지 농협에서 신용·공제 사업 부문을 분리해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보험 등을 둘 계획이다.
이때 농협보험은 보험업법상 보험사 설립을 위한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다 농협은행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중개판매 시 후원수당 지급한도의 기준이 수수료의 35%에서 매출액의 35%로 변경됨에 따라 과다한 수당을 미끼로 영업활동 하는 것을 우려되지만 중개판매 시 보증대상이 현재의 수수료 부분에서 상품가격 전체로 되어 공제조합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액과 공제수수료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여력을 높이기 위해 중개판매를 확대하는 일은 일어날 수...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대책과 관련, 손보협회, 자동차공업협회, 버스 공제 등 8개 민간 교통유관기관과 국무총리가 함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국토해양부 이재균 차관, 손해보험협회 이상용 회장, 한승수 국무총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등 참석자들이 교통사고...
3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해보험 등 4개사 컨소시엄은 건설공제조합과 근로자재해공제사업 업무협정을 맺고 근재보험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건설근로자 재해공제상품은 건설업체에 고용된 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충당분을 초과하는 보상분에 대해 건설회사가 보험(공제)가입을 통해, 자체 부담 리스크를...
지난해 12월부터는 5대 자동차공제조합이 동 상호협정에 참여, 공제가입자도 자율분쟁해결 혜택을 입게 되며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간 소송비용(사업비) 절감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는 향후 손해보험회사간 자율분쟁조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및 지도,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보험 및 공제사가 전부 참여하는 자동차사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비로소 완전한 기능을 갖추게 됐다.
5개 공제조합은 이번 조인식 후 12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구상금분쟁심의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11월 현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청구건은 4800건을 넘어서는 등 안정화되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제조합의...
현재 농협은 보험업법이 아닌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어 농협공제보험은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농협은 보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신용사업부문의 종합금융그룹화 단계인 동시에 보험사업의 확장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중이다.
금융당국은 농협 공제부문 보험자회사 전환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건설교통부는 지난 15일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요청한 건설기계공제조합 설립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 대상 9만9천대를 기준 55%에 해당하는 5만4천대 이상이 가입하게 될 8월부터 공제조합이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업계 상위 손해보험회사들이 중소 보험사들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던 근재보험의 판매중지를 업계 전체에 제안한 후 슬그머니 건설공제조합과 건설근로자 재해공제상품을 판매하는 제휴를 체결, 중소보험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3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해보험 등 4개사 컨소시엄은 건설공제조합과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