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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公기관 이전, 지방활성화 ‘마중물’ 되려면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公기관 이전, 지방활성화 ‘마중물’ 되려면
    원거리의 다른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생활·교육·일자리 인프라가 열악해 정주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주 환경은 단순한 건물과 시설이 아니다. 요즘 젊은 부부는 거의 맞벌이인데 가족이 혁신도시로 이전해 오려면 배우자의 일자리도 주변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자녀를 둔 가족은 자녀가 전학 올 만한 좋은 학교와...
    2023-06-02 05:00
  •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출산율 높이려면 ‘사회적 부담’ 줄여라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출산율 높이려면 ‘사회적 부담’ 줄여라
    아빠 출산휴가의 법적 의무화와 강제(불이행 시 벌칙 포함),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주택 특별분양 확대와 장기저리의 금융 제공, 그리고 영유야 의료비용 면제범위와 한도 및 출산·양육보조금의 체감 수준 인상과 다자녀 누진 지원, 무상교육 등 대책은 아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계층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3-05-22 05:00
  • [진단과 제언]교과과정에 금융교육 더 늘려야
    [진단과 제언]교과과정에 금융교육 더 늘려야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생각(돈 포함)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 학교공부만큼 중요한 것이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경제금융교육이다. 이 중 투자교육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많다. 선생님과 교육당국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하다. 하루빨리 초중고 교과과정에 금융과 투자 관련 내용이 충분히 담기길 기대해본다.
    2023-05-22 05:00
  •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30대 모…징역 4년 선고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30대 모…징역 4년 선고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 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위중한 상태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
    2023-05-19 19:22
  • "전세주택 입주 기회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서울시, 43만 ‘다자녀 가구’ 챙긴다
    "전세주택 입주 기회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서울시, 43만 ‘다자녀 가구’ 챙긴다
    서울시, 난임부부·임산부 이은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 발표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공공시설 이용 무료”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공급 기준 완화로 주거비↓ 서울시가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전세 주택 가점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이번 다자녀 가구 지원은 서울시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2023-05-16 11:15
  • 세계 최대 유아식·기저귀 시장 중국, 인구 감소에 휘청
    세계 최대 유아식·기저귀 시장 중국, 인구 감소에 휘청
    중국 지도부도 인구 문제를 국가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출산율 제고’를 국가적 과제로 직접 언급했을 정도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높은 교육비와 양육비로 인해 젊은층이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며,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의 유아식·기저귀 시장은 2012년...
    2023-05-11 15:53
  •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경제적 이유와 여권신장이 더해져 여성의 사회활동이 당연시되는 시대다. 이는 주거와 자녀교육에 대한 해결 없이는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말해 준다. 입고 먹는 것과 달리 주택은 투기재로 변했다. 주택보급률 100%를 채운 지 10년이 넘었으나 많은 시민이 집과 금융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주거권 명시와 주거안정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2023-05-11 05:00
  • “학원 수를 줄어야 하나?” 아동 관련 물가 상승에 육아비용 ‘아찔’
    “학원 수를 줄어야 하나?” 아동 관련 물가 상승에 육아비용 ‘아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0대 주부 A씨는 수년째 구독하던 우유 배달을 최근 끊고 필요할 때 마다 쿠팡에서 주문해 먹기로 했다.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채소값 등 식자재 비용이 크게 인상된 데 다 우윳값과 과자값 부담도 늘어난 데다 학원비도 만만치 않다. 현재 영어학원과 수학학원, 마술학원, 태권도학원 등을 보내는 그는 지난달부터 학원당 수강료만...
    2023-04-24 16:00
  •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육아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좋은 조건이다. 표면적으론 말이다. 지난해 OECD에서 펴낸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교육 2022’ 보고서에는 법으로 보장된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조건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유급 육아휴직 보장기간은 OECD에서 가장 길다. 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울 때...
    2023-04-18 18:09
  • [신간] 내가 느낀 수치심, 누군가의 돈이 된다 '셰임 머신'
    [신간] 내가 느낀 수치심, 누군가의 돈이 된다 '셰임 머신'
    만큼 자녀 교육에 적극적이고, 부모 역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장생활과 자기계발에 등 주도적인 삶에도 관심이 많다. 출판사는 “가정, 학교, 회사에서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80년대 학부모에 관한 개성적인 트렌드 보고서”라고 의미를 짚었다. 지난해 1866명의 80년대생 학부모에를 대상으로 교육관, 경제관 등을 묻는 50여 개의 질문을 토대로 설문 조사한...
    2023-04-13 12:48
  • [보험깨톡] 연금보험에서 재해ㆍ질병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험깨톡] 연금보험에서 재해ㆍ질병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경제활동기 불확실한 사고에 대한 보장과 연금 수령을 통한 노후대비 기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는 연금보험 및 보장성 특약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만 45세에서 80세까지를 연금지급개시 가능 시기로 정하고 있는데, 가입자는 본인의 라이프사이클(은퇴시기, 자녀교육 등)과 연금액 수준 등을 고려해 연금지급시기를 결정해야...
    2023-04-08 08:00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국세청 조사 결과 A 학원은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외주 거래 사이에 사업주의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고 프로그램을 비싸게 구매해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휴양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B 씨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차명 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업자는 숙박업소를...
    2023-04-06 12:00
  • [기자수첩] 금융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수첩] 금융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자녀에게) 물어보니 그런 교육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금융교육주간 세미나에 참석한 한 교수가 기자에게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서 봤을 때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비슷한 이야기를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현장에서도 들을 수...
    2023-04-04 17:02
  •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연구를 수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자녀 돌봄이 직업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애 여가부 가족지원과장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청소년부모에 대해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선택제서비스 모두를 시간당 9,972원으로 5% 추가 지원하고 있다”면서 “둘째자녀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중”이라고...
    2023-04-03 12:1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아울러 시는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돼 소득과 재산 등 공적 자료 조회 후 최종 결과가 신청자에게 안내된다....
    2023-04-02 11:15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가족 경제ㆍ금융교육 지원기관 모집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가족 경제ㆍ금융교육 지원기관 모집
    결혼이민자, 다문화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가족 재무설계 △착한 소비와 금융생활 △자녀와 함께 배우는 우리 아이 용돈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경제ㆍ금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청 대상은 가족센터 등 전국 다문화가족 대상 복지기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 달 19일까지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2023-03-29 12:23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부 지원과 아울러 문화적 요소, 가치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문제”라며 “제일 중요한 건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2023-03-28 16:56
  • 포스코, 가족·출산친화제도 성과공유회 개최
    포스코, 가족·출산친화제도 성과공유회 개최
    직원 자녀들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금도 조성했다. 포스코는 기업시민 5대 브랜드 중 하나인 '함께 미래를 만드는 회사, Life With POSCO'의 일환으로 2019년과 2020년에는 저출산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와 미래세대 인구교육 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2022년 4월에는 한국경제연구원...
    2023-03-14 10:29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은 65%에 불과했다. 청년 대부분은 일자리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룬다고 응답했다. 또한, 청년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인 성인이행기가 길어지고, 직업 탐색과 주거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며 결혼과 출산이 미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23-02-28 06: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출연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녀 보육·교육에 연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기념일도 아닌 날에 자녀와 여행·캠핑을 다닌다. 미디어는 지극히 특수한 사례를 ‘보통’으로 포장한다. 경제·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부모들은 방송을 보며 괜히 자녀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아직 결혼·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저 정도는 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2023-02-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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