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은 페이퍼컴퍼니인 송금업체가 1일 수회, 회당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해외 송금을 반복하며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를 반출하는 동안 가상자산 거래와 자금세탁 연루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은행 직원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문제를 파악해서 금융당국에 보고된...
운영 위험 평가는 자금세탁방지(AML)와 사업성 등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살피는데, 세부 평가 내용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
은행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공개된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거래소에서는 전문 회계·법무법인과의 컨설팅, 자금 세탁 방지 전문 인력 도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단기간에 특정 자원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업계...
예자선 변호사는 “2022년 들어 유틸리티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투자 침체가 이어지자, NFT 사업이 빠르게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면서 “NFT가 다른 종류의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기존 가상자산 생태계의 일부이고 자금세탁·투자사기 등의 문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변칙적인 법규 위반 행위가 나오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예 변호사는...
美 정부 가상자산 범죄 제재 10건…증가 추세러시아 ‘가란텍스’ 美 제재 이후 오히려 유입량 증가↑
해킹 및 자금 세탁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국제 공조와 기술적 제재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2023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의 한 부분인 가상자산 제재(Sanctions) 보고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천화동인1호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뤄진 자금 거래가 로비 자금 마련, 자금 세탁, 은닉 등에 동원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화천대유에서 2015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02억 원을 빌린 뒤 이자를 포함해 모두 갚았고, 이중 62억~66억 원은 김 씨의 부탁을 받고 대신 차용해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6억~10억 원은 회사 업무 용도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28조에 따르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금융당국 인허가 하에 오더북 공유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바이낸스-고팍스, 한국 우회진출ㆍ거래량 상승 실익은행, 자금세탁 예민…논란 속 바이낸스 부담될 수도보수적 접근 “최악의 경우 실명계좌 발급 취소할 수도”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인수가 최종 결정될 경우 바이낸스는 고팍스를 통해 한국 시장에 우회 진출하고, 고팍스는 자금 확보라는 실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지난 달에는 거래소 내 다량의 자산이 인출되고, 미 규제 당국이 바이낸스를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며 ‘위기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레온 풍 대표는 바이낸스가 이 같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준비금 증명(PoR) 도입, 산업 회복 이니셔티브(IRI) 설립 등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 큰손으로 불리는 DCG그룹은 자회사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FTX 계좌에 1억7500만 달러 어치 자금이 묶인 것을 시작으로, 연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주 대표는 “제네시스 트레이딩으로 발생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시기가 오는 5월 23일”이라면서 “DCG가 그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DCG 사단의 자회사 코인데스크, 그레이스케일 등 다른 회사에...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을 비롯해 고객확인(KYC) 이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설령 인수가 완료된다고 해도 안정적인 거래량 확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간 파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형 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를 독과점하고 있는 국내 사정상 바이낸스의 이름만으로...
앞서 미 검찰 당국은 지난 12일 샘 뱅크먼-프리드(SBF) 전 CEO를 형법상 사기와 자금세탁법 위반, 선거자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FTX의 고객 자금을 유용해 알라메다 리서치의 부채 등을 갚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알라메다의 재무 상태와 관련해서도 대부회사들에 허위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 중이다....
실명계좌 발급 기한 연장 요청으로 사업 지속 여부 결정은 일단 내년으로FTX사태 비롯해 시장 악재 영향으로 실명계좌 발급 지연자금세탁방지ㆍ이용자 보호 방안 등으로 FIU 요구 사항 이행 중
페이코인이 금융당국에 실명계좌 발급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연장 여부 심사 기간 중에는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도 유지된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에...
앞서 뉴욕 남부지방 검찰은 12일(현지시간) 샘 뱅크먼-프리드 전 CEO를 인터넷 사기, 대출사기, 상품사기, 증권사기, 자금세탁법 위반, 선거자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미 SEC(증권거래위원회),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역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그가 최대 1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FTX 사태에 함께...
닥사는 “가상자산 사업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법 제도에 편입된 지도 고작 1년”이라면서 “개정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준비와 이행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2년 유예안이 통과되고, 해당 유예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해야만 가상자산소득에...
온보딩을 통해 세번째 공간의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구매하는 이용자들은 KYC(고객확인제도) 인증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AML) 정책 등이 도입된 네오핀 디파이(탈중앙 금융) 지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네오핀은 이번 온보딩을 통해 이용자들의 지갑 활용처 증가와, 검증된 프로젝트의 NFT 구매 편의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온보딩을 기념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및 업무수행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독립적 감사는 금융기관 등이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별개의 독립 부서에서 업무수행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 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지닥...
일본도 발행자를 은행, 해외송금업체 신탁업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들에게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규제 관련 법령이 없어 법령이 마련되면 모니터링이나 감시 활동을 할 것”이라면서 “해외 동향을 살피고 우리도 규제 마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만 규제를 완화ㆍ강화할 수는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