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이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 확인을 요구한다. 국내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의 금융거래 감시는 의무로 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감시는 필수가 아니다.
PEPs는 자금세탁, 부정부패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금융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
어제 한은 보고서는 ‘암호자산’이라 칭했지만,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운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이란 호칭을 쓰고 빗썸 등의 주요 거래소도 자사를 ‘가상자산거래소’로 소개한다. 업비트는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자처한다. 학계에선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의 표현을 쓴다.
정의·용어부터 중구난방이니 규제의 가닥을 잡기도 쉬울 리 없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는 닥사 준법감시 분과와 자금세탁방지 분과가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는 전날 금융당국의 향후 규제 방향과 입법 동향, 감독 강국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닥사 회원사의 준법감시 및...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의 운영사 뉴링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사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AML 교육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중요성에 임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서...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을 맡은 플라이빗 설기환 상무는 “해외거래소라고 추적이 어려운 게 아니고, 국내 거래소와 제휴되어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해외 거래소라면 일정 거래까지는 추적이 가능하다. 문제는 그 외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 간의 거래는 포착이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적이 어려운 DEX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가상자산 믹싱 등 자금...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최근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시급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U는 미카 세부 조항을 확정한 뒤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8일 오후 2시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자금세탁방지(AML)와 디지털자산 해킹 실태 및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주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두나무가 공동 주최한다.
김앤장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족된...
코인마켓 거래소 경영난 심화…“사실상 한계”
그동안 코인마켓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열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고도화에 집중하는 반면, 새로운 코인 상장이나 신사업 전개 등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위믹스를 상장해주목을 받긴 했지만, 은행과의 실명 계좌 계약·금융 당국의 규제 등을 생각하면 자제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였다....
FIU는 또 "소속공무원은 특급법에 따른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FIU정보의 내용, 존부,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여부 등 일체의 사항을 누설할 수 없다"고 말했다.
FIU는 202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적발한다. 은행 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도 검사, 감독한다.
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자금세탁방지와 시장 관리·감독 규정 등 골자다.
DAC8은 미카 법안의 과세 관련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법안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교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DAC8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침은 EU 내 기업 뿐 아니라 EU 고객에게 가상자산 및...
상세한 코인 상장 가이드라인…“가능한 모든 것 공개”
JVCEA는 코인 상장부터 폐지,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업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자율 규제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했다. 입회비와 연회비, 사무국 조직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안 전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원사가 JVCEA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그 내용을...
FIU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아닌 특정 국가 금융당국과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허가 여부를 논의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FIU를 비롯한 국내 금융당국이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바이낸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 검찰·국세청은 바이낸스를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및 미등록 증권 거래 지원에 대해 조사 중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3월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CEO에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법무부까지 나서 러시아 제재 위반 관련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바이낸스 직원이 불법 자금 이동 등에 일조해...
스즈키 에이케이 일본 금융청 대신정무관(차관급)은 4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행사에서 “올해 일본은 G7 의장국으로서 암호 자산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를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로 두고 있다”면서 “DeFi(탈중앙화금융)나 P2P(개인 간 거래) 등 새로운 리스크 모니터링과 대처 방향성 검토에 관한 FATF 작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현재 우리는 자금세탁방지(AML)에 관련해서만 검토하고 있다. 각 토큰에 대한 어떤 식의 규제를 할 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입법화가 없어 토큰별로 성격에 따라 차등 규제 등 유연함이 부재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범위, 사업범위 성격 등 구체화된 가이드라인도 없다”면서 “향후 법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야...
AML(자금세탁방지) 고도화를 위한 AML 기획 담당자, STR 모니터링 담당자, 상장종목 검토 담당자, 상장 심사 담당자 등 준법과 투자자 보호 직군을 강화하고 있다.
차 대표가 화이트해커 출신인 만큼, 보안도 강조하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사이버 보안기업 티오리와 함께 Pen-Test(모의해킹) 훈련을 진행한다. 최충섭 코인원 CISO...
김 신임 부원장은 1967년생으로, 서울여자상업고 졸업 후 1985년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금감원에서 일반은행국 일반은행2팀장, 은행준법검사국 일반은행준법검사2팀장, 자금세탁방지실장, 여신금융검사국장,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부원장보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부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5월 2일까지다.
트래블룰 솔루션 CODE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요구하는 트래블룰 의무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및 규제 준수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송금 투명성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캐셔레스트는 이번 CODE 도입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람다256의 트래블룰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언급했듯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 억지,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안보 개선, 사이버범죄 및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훈련, 정보 공유, 군사 당국 간 사이버협력,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다른 국제 안보 이슈들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민섭 김·장 법률사무소 자금세탁방지팀장이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 팀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자금세탁방지 지도자과정 지도교수로 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