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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일 주요 공시] 피씨엘 진단키트 공급계약ㆍ한진 1분기 실적 발표
    "항소 검토 중" △한국종합기술, 공공기관 상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받아 △소리바다,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 가처분 피소 △바른손이앤에이, 5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대한해운, 대한상선에 110억 원 자금 대여 △유니트론텍, 58억 규모 지피아이 지분 취득 결정
    2020-04-17 08:00
  • 한국종합기술, 공공기관 상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받아
    한국종합기술은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받게 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9호 나에 따른 제재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4-16 17:54
  •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하지만 B공사는 A사가 ‘담합에 가담한 자’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6개월)을 했다. A사가 사업을 원활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B공사의 처분으로 인해 6개월 동안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A사가 해당 처분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사는...
    2020-04-07 14:17
  •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장을 많이 거느린 건설사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벌점으로 인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시공능력평가액도 감액되고 아파트 선(先)분양도 제한을 받는다. 결국 부실벌점제는 코로나 사태 와중에 건설사들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게 뻔하다. 더욱이 선분양 제한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
    2020-04-05 10:30
  •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조정 신청기간도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서 '경과기간 없이’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후 일정수준(5점) 이상 누적되면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벌점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벌점 경감사유 중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는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2020-03-26 12:00
  • 법원 “관급공사 일괄 입찰제한 위법…공정성 침해”
    법원 “관급공사 일괄 입찰제한 위법…공정성 침해”
    특정 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다른 관급공사의 입찰 참여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두산건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도권...
    2020-03-03 14:23
  • [단독] 한화디펜스 “100억대 이윤 삭감 부당” 정부 상대로 승소
    [단독] 한화디펜스 “100억대 이윤 삭감 부당” 정부 상대로 승소
    이런 사실을 적발한 정부는 2016년 한화의 협력업체들이 중소기업 가산율을 중복으로 적용해 원가 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했다. 한화디펜스도 3년간 경영노력보상점수 20점이 감점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당시 원가관리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행정 제재를 가하면서 한화에 대한 심의는 생략했다. 경영노력보상점수가 20점 감점되면...
    2020-03-01 10:00
  • 한국항공우주, 공공기관 입찰 제한에 따라 거래처와 거래 중단
    한국항공우주는 대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 판결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받는다고 27일 공시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3077억6100만 원 규모이며, 최근 매출액 대비 13.3% 규모다. 회사 측은 또 이날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4호, 제8호, 제10호, 제17호 등이...
    2020-02-27 17:11
  •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벌점이 쌓이면 일단 건설사들은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공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PQ)에서 감점이 생기고, 벌점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도 제한된다. 건설업계의 도급순위 서열을 따지는 시공능력평가액도 감액된다. 특히 건설업계는 벌점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선분양 제한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주택공급에 관한...
    2020-02-18 09:26
  • 녹십자엠에스ㆍ적십자, 혈액백 입찰담합 후유증...법적 다툼 간다
    녹십자엠에스ㆍ적십자, 혈액백 입찰담합 후유증...법적 다툼 간다
    적십자가 내린 입찰참가 제한 처분에 녹십자엠에스는 가처분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최근 적십자도 녹십자엠에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면서 담합 여파는 길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적십자는 입찰담합을 이유로 녹십자엠에스에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한 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다. 향후 2년간...
    2020-02-14 11:08
  • [베스트&워스트] 테슬라 3호 이전 상장 리메드 ‘50.54%↑’
    [베스트&워스트] 테슬라 3호 이전 상장 리메드 ‘50.54%↑’
    하락률은 10.78%였으며 순위는 8위를 기록했다. 녹십자엠에스는 “대한적십자사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21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다. 이외에 엔에스엔(-15.24%), 제이웨이(-11.02%), 조이맥스(-10.65%) 등이 지난주 하락 대표 종목이다.
    2020-01-20 08:02
  • [바른 공정거래-Law]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회사분할 해도 승계될까
    [바른 공정거래-Law]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회사분할 해도 승계될까
    B사가 분할되기 전 A사에 대해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내려졌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분할신설된 B사에도 미친다는 이유였다. B사는 조달청에 자신이 '낙찰자이므로 계약체결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1심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경우 설비·인허가 등 사업자산에 대해 내려지는 대물적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2020-01-14 11:37
  • 녹십자엠에스, 적십자향 혈액백 담합 과징금에 입찰제한까지...경영 적신호
    녹십자엠에스, 적십자향 혈액백 담합 과징금에 입찰제한까지...경영 적신호
    입찰참가 제한 2년 사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혈액백 수요는 헌혈기관인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8년 기준 적십자사와 거래 규모는 약 27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31.7% 수준이다. 현재 녹십자엠에스는 적십자 거래처만으로도 회사 추정 시장 규모(134억 원)를...
    2020-01-13 19:00
  • [특징주] 녹십자엠에스, 대한적십자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6% 급락’
    녹십자엠에스가 대한적십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다는 소식에 하락세다. 13일 오전 9시 44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는 녹십자엠에스가 전 거래일 대비 6.27%(320원) 급락한 4770원에 거래 중이다. 회사 측은 “대한적십자사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찰참가자격...
    2020-01-13 09:44
  • 녹십자엠에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대한적십자사 거래중단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74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31.7% 수준이다. 중단 예상 기간은 21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다. 회사 측은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며 "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민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1-10 17:28
  • 풍산 "방사청 입찰 제한 처분 취소 항소 기각"
    풍산은 3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관련 항소가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판결물 접수와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항소가 기각됐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이미 만료돼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는 현재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2020-01-03 17:32
  • [단독] 한화시스템, 방사청 입찰참여 제한 위기 모면
    [단독] 한화시스템, 방사청 입찰참여 제한 위기 모면
    방산 업체 한화시스템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입찰참가 제한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화시스템의 방산 분야 매출액 중 방사청 등 관련 기관 비중이 65%에 달하는 만큼 영업 환경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한화시스템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9-12-29 05:00
  • 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S&C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제한을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옛 한화S&C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2014년 11월),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2019-12-19 10:00
  •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을 입찰참가제한 요청 관련 벌점 경감사유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 피해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또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과 무관하게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분쟁조정 의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고인이 원하더라도 매출액이 일정 이상(제조...
    2019-12-16 07:40
  • 공정위, '하도급 상습 갑질' 동일에 과징금 57억‧고발 조치
    공정위, '하도급 상습 갑질' 동일에 과징금 57억‧고발 조치
    동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경쟁입찰 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2019-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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