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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주] 효성중공업, 18개월 간 관급공사 입찰제한 ‘약세’
    효성중공업이 2020년 1월20일까지 18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다. 효성중공업은 31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전일대비 6.03%하락한 5만4500원에 거래 중이다. 효성중공업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으로 25일부터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18개월 간 중단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지난해...
    2018-07-31 09:13
  • 法 "청소용역 공동입찰, 출자비율 안지켜도 위법 아냐"
    法 "청소용역 공동입찰, 출자비율 안지켜도 위법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31일 청소업체 A사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 공동입찰에 참여할 때 정한 출자비율을 지키지 않았어도 코레일이 A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6년 4월 A사와 B사는 출자비율 4대 6으로 코레일의 청소용역 입찰에...
    2018-07-31 09:01
  • [2018 시평순위] ‘건설사 성적표’ 시공능력평가순위란?
    [2018 시평순위] ‘건설사 성적표’ 시공능력평가순위란?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1등급(6000억 원 이상)부터 7등급(80억 원)까지 구분하고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도급하한제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2018-07-26 11:45
  • 정비사업 금품 제공시 건설사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
    정비사업 금품 제공시 건설사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
    올해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5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2018-07-11 06:00
  • 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 수주 포스코건설, 입찰 비리 후폭풍
    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 수주 포스코건설, 입찰 비리 후폭풍
    또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선정한 포스코건설의 용역수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경찰 조사 상황을 확인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8-07-05 11:16
  • 국토부, 대우건설·성보건설산업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국토부, 대우건설·성보건설산업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
    선정된 우수업체는 7월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시 우대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2018-07-01 11:00
  • [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 과징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 과징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발주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당하면 최대 2년까지 공공입찰 참가를 못 하게 됩니다. 처분을 내린 당해 발주기관은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국가기관(조달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잃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게 됩니다....
    2018-06-07 07:55
  • ‘석촌 싱크홀’ 시공사 벌점…내년까지 입찰 등 불이익
    ‘석촌 싱크홀’ 시공사 벌점…내년까지 입찰 등 불이익
    건설사는 벌점을 받으면 점수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당시 원인규명 조사단장을 맡았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제2롯데월드, 석촌호수, 지하철 9호선 공사 등 원인이 6~7가지로 추측되다가 결국 지하철 공사가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과정이 힘들었다”면서 “싱크홀 관련...
    2018-05-31 10:00
  • 신기술ㆍ신제품에 수의계약 허용한다…기재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신기술ㆍ신제품에 수의계약 허용한다…기재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현재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한다. 개정안은 또 입‧낙찰자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공사계약의 분쟁조정 대상을 7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로 상한을 뒀다. 지난해 12월 지체상금률을 50% 인하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아울러...
    2018-05-30 09:03
  • ‘재건축 경쟁 과열’ 건설사 금품 제공시 시공권 박탈ㆍ입찰 제한 처벌
    또 해당 시ㆍ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만약 홍보업체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을 위해 홍보업체에서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다 적발된 경우 건설사는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2018-05-28 15:59
  • [바른 공정거래-Law]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자.
    [바른 공정거래-Law]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자.
    공정거래법상 합의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행정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주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중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물론 합의를 하지 말아야겠지만, 사업자들끼리 연명으로 문건을 작성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부득이 그러한 경우 문구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받는 등 의심을 받을만한 여지를...
    2018-05-17 10:00
  • 국토부, LH 임대APT 재산보험 담합 의혹 감사…공정위 조사도 접수
    LH는 이번 입찰참가자격으로 보험사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위험기준(RBC)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등을 제시했다. 보험대리점이 LH 입찰 계획을 인지하고 보험사를 대신해 입찰에 참여해 수수료를받은 점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낙찰률 역시 높았는데 이번 입찰에는 KB손보, 롯데손보, DB손보...
    2018-04-30 10:00
  •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오늘 입찰공고…”6월엔 선정 완료”
    신규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 자격이 일부 완화됐으며 최저수용금액 역시 하향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득점이 높은 2개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송부하고 관세청은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 대상자를 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관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2018-04-13 16:02
  • [바른 공정거래-Law] 들러리 업체를 세워도 '입찰 담합'일까요
    [바른 공정거래-Law] 들러리 업체를 세워도 '입찰 담합'일까요
    현행 제도로는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하나일 경우 유찰로 처리한 후 입찰을 재공고하며, 이때도 다른 사업자가 참가하지 않아야 비로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재입찰 절차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해가 바뀌어 예산이 이월되기라도 하면 당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2018-04-12 10:00
  • ‘공사비 이견’ 성북구 보문2구역 정비사업 시공사 재선정
    공사비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조합 총회에서 새로운 시공사가 결정되면 사업에서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차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에서 규정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다.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2018-03-29 10:00
  • 엑세스바이오 “자회사, HIV진단 WHO 입찰 사전심사 위한 임상 성공”
    엑세스바이오는 자회사 웰스바이오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입찰참가 자격 사전적격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 획득을 위한 임상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웰스바이오는 지난해 글로벌 HIV 입찰 진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WHO 공식 지정 연구기관을 통해 임상실험에 돌입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민감도 및 특이도 100% 결과를 통보...
    2018-03-26 14:06
  •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 입찰 담합 14개사에 과징금 108억 원
    항공촬영 용역 입찰은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해당 입찰을 담합 대상으로 정한 후,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2009년 당시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10개사가 최초 협약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시작했으며,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합의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2018-03-18 12:00
  • 권익위, '공공조달 뇌물제공업체 제재 '맘대로' 감경'…시정 권고
    이에 대해 권익위는 “발주기관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감경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업체의 어려운 사정, 민원 발생 소지, 원만한 공사 준공, 뇌물액 경미 등으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A공사는 뇌물제공업체 11곳 중 4곳의 제재를 감경하면서 협력업체 도산 우려, 뇌물액 경미 등을 감경사유로 내세웠지만, 감경된 업체보다 적은 액수의...
    2018-03-08 14:10
  • 1.3조 규모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발주, 대형건설사 ‘군침’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6·8공구는 이달 12일까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받고 6월27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하며 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설계와 가격이 각각 7:3의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머지 종심제가 적용되는 공구는 이달 12일까지 PQ 서류를 받아 4월11일 가격개찰을 진행한다. 오랜만의 대형 물량이 나오며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수주전이...
    2018-03-06 10:46
  • 공정위, 하도급 갑질 포스코ICTㆍ강림인슈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포스코 ICT와 강림인슈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ICT와 강림인슈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각 6.0점으로 하도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2018-02-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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