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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승진 △기획조정관 최영근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이동원 △기업거래정책과장 성경제 △입찰담합조사과장 신용희 ◇과장급 직위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정영교
    2019-04-26 15:19
  • ‘대출중단’ 케이뱅크 ‘新투자자’ 영입 나선다
    공정위는 25일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KT에 대해서는 과징금 57억 원 및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장기화가 확실시 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케이뱅크 심사가 언제까지...
    2019-04-25 19:00
  • '국가통신망 구축 입찰담합' 통신3사에 과징금 129억…KT 고발
    '국가통신망 구축 입찰담합' 통신3사에 과징금 129억…KT 고발
    이어 “4개 업체가 입찰 담합으로 통해 거둬들인 관련 매출액은 총 약 1600억 원 정도로 5%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며 “다만 감경 부분을 적용해 최종 과징금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KT에 대해 가장 많은 57억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LG U+(38억9500만 원), SK브로드밴드(32억7200만 원), 세종텔레콤(4억1700만 원) 순으로...
    2019-04-25 12:00
  •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60→30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2019-04-23 14:00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행위 제재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한·미 경쟁정책협의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2일(월) △이재갑 장관 11: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aT센터) △임서정 차관 11: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외교관이 들려주는...
    2019-04-22 08:28
  • [임병화 칼럼] KT·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험난한 길’
    [임병화 칼럼] KT·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험난한 길’
    그런데 KT는 2016년에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대주주 승인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해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ICT기업 특성상 향후 공정위 심사를 받을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반기(半期)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9-04-22 05: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행위 제재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한·미 경쟁정책협의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2일(월) △이재갑 장관 11: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aT센터) △임서정 차관 11: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외교관이 들려주는 해외취업...
    2019-04-21 09:58
  • 금융당국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케이뱅크 유증 ‘빨간불’
    금융당국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케이뱅크 유증 ‘빨간불’
    KT가 지난 12일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알리면서다. 대신 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터넷 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공정거래법이나 금융 관련 법령 등의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가 받는 혐의는...
    2019-04-17 17:37
  • [사설] 공정거래법에 갇힌 인터넷은행, 혁신되겠나
    KT는 2016년에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입찰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대주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케이뱅크의 증자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고,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기 어렵게 됐다. 자본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져 대출을...
    2019-04-10 05:00
  • '지하수관측 장비 점검 입찰 담합' 수자원기술 등 2곳 제재
    '지하수관측 장비 점검 입찰 담합' 수자원기술 등 2곳 제재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에 들러리사로 참여한 대가로 입찰 건마다 3000만 원~50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수자원기술와 부경엔지니어링에 각각 6억6600만 원과 3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2019-04-09 12:00
  • 케이뱅크, 증자 불발에 대출 또 판매 중단
    케이뱅크, 증자 불발에 대출 또 판매 중단
    하지만 KT가 기존에 알려진 2016년 지하철 입찰 담합 외에 추가로 다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위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은 심사 진행 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있을 경우 대주주 결격 사유로 본다. 현행 법령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 심사 기한을 60일...
    2019-04-09 10:32
  • 공정위 '공공 정보화사업 입찰담합' 새한항업 등 7곳 제재
    공정위 '공공 정보화사업 입찰담합' 새한항업 등 7곳 제재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가 검찰 고발 대상에서 빠졌는데 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 입찰규모가 매우 작은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선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7 12: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2%(석간) △12일 안성휴게소 등 3개소에 고속도로 최초 수소충전소 개장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담합행위 제재 10일(수) △공정위...
    2019-04-07 11:00
  • 승강기 검사용 특수제품 운송 입찰담합 업체 3곳에 과징금
    승강기 검사용 특수제품 운송 입찰담합 업체 3곳에 과징금
    승강기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특수 제품을 운반하는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운송업체 케이티지엘에스·델타온·아이디일일구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담합 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를...
    2019-03-27 13:44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외부용역 입찰담합행위 제재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울산항운노동조합의 사업활동방해행위 제재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공정거래 4개 기관 조찬 강연(프레스센터),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노동부 25일(월) △이재갑 10:00...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외부용역 입찰담합행위 제재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울산항운노동조합의 사업활동방해행위 제재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공정거래 4개 기관 조찬 강연(프레스센터),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노동부 25일(월) △이재갑 10:00 정책점검회의...
    2019-03-24 10:28
  • 김상조 ”입찰담합·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
    김상조 ”입찰담합·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와 검찰 간 수사 영역을 구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2019-03-21 16:45
  • 에쓰오일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 유감…준법체계 강화할 것"
    에쓰오일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 유감…준법체계 강화할 것"
    에쓰오일은 21일 미국 법무부가 조사해 온 주한미군 유류 공급을 위한 과거 입찰에서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종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주한미군 유류 납품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번 합의로 두 회사는 혐의를 인정하며 총 1400억원대의 벌금 등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할...
    2019-03-21 14:14
  •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특히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막대한 소비자 피해나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에 보다 효과적인 형사제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기업집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액주주의 부가 불합리하게 총수일가로 이전되는 행태를...
    2019-03-19 18:11
  • 케이뱅크,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촉각...“대출 또 멈출 수도”
    케이뱅크,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촉각...“대출 또 멈출 수도”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안이 최대 고비다. 이를 덮고 통과시킬 경우 향후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에 부담이다. KT 입장에선 이 같은 변수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냥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케이뱅크는 4월 말 추가 유상증자를 예고했다. 약 한 달 반가량의 시간이 남았다. 시간적 여유도...
    2019-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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