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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발주 건축자재 입찰담합' 동진산업 등 18곳 적발…과징금 472억
    '공공 발주 건축자재 입찰담합' 동진산업 등 18곳 적발…과징금 472억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총 1768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다. 평균 낙찰률은 98.2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 결과 이들 사업자는 콘크리트 파일을 일반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판매하면서 장기간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동진산업에 가장 많은 56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2020-04-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말뚝 입찰 담합 제재 5월 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07:30 당정협의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의 참신한 생각을 찾습니다(석간) △농업·농촌 고유가치를 찾아 떠나는 농촌여행 △19년...
    2020-04-26 10:03
  •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한국가스공사가 배전반 입찰 담합을 벌인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이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입찰...
    2020-04-19 12:37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모두 ‘혁신성장’을 앞세우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벤처기업의 초창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0-04-16 17:53
  • '공공 배전반 구매 입찰담합' 우경일렉텍 등 17곳에 과징금 14억
    '공공 배전반 구매 입찰담합' 우경일렉텍 등 17곳에 과징금 14억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담합 편취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04-15 12:00
  • 공정위, '화물 운송용역 입찰담합' 동방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정위, '화물 운송용역 입찰담합' 동방 등 5곳 과징금 철퇴
    원), 세방(5900만 원), 케이씨티시(2800만 원), 한진(15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4-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구매 입찰 관련 담합 제재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서비스 2개 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제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식생활 교육이 우리 집으로! 집콕의 지루함도, 코로나19도 한방에(석간) 14일(화) △농식품부...
    2020-04-12 09:36
  •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오히려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입찰담합 근절 및 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해 A사에 대한 책임감면을 B공사에 요구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A사가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 신고에 협조했다는 점, 입찰참가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라는 점 등도...
    2020-04-07 14:17
  • '발코니 창호 설치 입찰담합' 주도 LG하우시스에 과징금 4억
    '발코니 창호 설치 입찰담합' 주도 LG하우시스에 과징금 4억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두 업체는 흑석3 재개발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2020-04-05 15:26
  • 공정위, '화장품 점포 임대 입찰담합' 더페이스샵 과징금 철퇴
    공정위, '화장품 점포 임대 입찰담합' 더페이스샵 과징금 철퇴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점포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더페이샵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화장품판매사인 더페이스샵과 가인유통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2020-03-29 12:00
  •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외국계 은행 4곳 적발…13억 과징금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외국계 은행 4곳 적발…13억 과징금
    부채로 바꾸는 1500만 유로 규모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입찰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사 행위에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제재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11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수) △통화스왑 입찰 관련 외국계은행들의 담합 제재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업·농촌 고유가치를 찾아 떠나는 농촌여행 11일(수)...
    2020-03-08 09:47
  • '공공 수도관 구매 입찰담합' 10곳 적발…과징금 61.9억 부과
    '공공 수도관 구매 입찰담합' 10곳 적발…과징금 61.9억 부과
    그 결과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으며 낙찰물량은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가 입찰 경쟁을 회피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도관과 같은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2020-03-03 12:41
  • “선택과 집중” 사업부 분할 나선 상장사
    “선택과 집중” 사업부 분할 나선 상장사
    혈액백 사업 부문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올해 초 적십자로부터 담합으로 인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녹십자엠에스의 혈액백 매출은 2017년 211억 원에서 2018년 173억 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118억5800만 원에 그쳤다. 여기에 입찰제한이 2022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특정...
    2020-03-02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입찰담합 10개사 제재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10:00 전원회의(심판정)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5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2020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브리핑룸) △공정위 부위원장10:30 차관회의 (세종청사)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6일(금)...
    2020-03-01 09:22
  • 녹십자엠에스ㆍ적십자, 혈액백 입찰담합 후유증...법적 다툼 간다
    녹십자엠에스ㆍ적십자, 혈액백 입찰담합 후유증...법적 다툼 간다
    녹십자엠에스가 혈액백 입찰담합 후폭풍으로 대한적십자사(적십자)와 소송전에 돌입한다. 적십자가 내린 입찰참가 제한 처분에 녹십자엠에스는 가처분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최근 적십자도 녹십자엠에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면서 담합 여파는 길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적십자는 입찰담합을 이유로 녹십자엠에스에...
    2020-02-14 11:08
  •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SK건설, 삼성물산 등의 설계보상비 반환이 확정됐다. 이들은 ‘금강살리기 사업’ 입찰에 탈락하면서 받은 설계보상비 각 9억4000만 원과 6억7000만 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0-02-06 06:00
  • 검찰 '백신 담합 폭리' 혐의 한국백신 기소
    검찰 '백신 담합 폭리' 혐의 한국백신 기소
    검찰은 A 제약사의 계열사의 경우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조달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행위를 했다고 의심한다.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이뤄졌다. 지난해 5월 공정위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의 담합 정확을 포착,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0-01-30 18:38
  • '18년간 철강 운송 입찰담합' 세방 등 8곳 적발…과징금 400억 부과
    '18년간 철강 운송 입찰담합' 세방 등 8곳 적발…과징금 400억 부과
    포스코가 18년간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운송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방, 유성티엔에스,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0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0-01-27 12:00
  • '인천공항고속도로 교량 보수 입찰담합' 원학건설 등 3곳 제재
    '인천공항고속도로 교량 보수 입찰담합' 원학건설 등 3곳 제재
    그 결과 매크로드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원학건설에 가장 많은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매크로드와 대경산업에는 각각 700만 원,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2020-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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