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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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첫 심리를 시작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20분 조 전 장관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2020-03-15 11:05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 보석해 달라…조국 사건 병합 안돼"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모두 교체된 후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2020-03-11 19:38
미래한국당, 공관위 구성…"개혁적이고 공정한 공천되도록 할 것"

공천 기준에 대해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강력범죄, 뇌물, 탈세, 부동산투기, 병역, 입시비리 등 범죄가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만의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업적을 남기거나 득표에 현저하게 공헌할 수 있는 분, 협상·투쟁 과정에서 자유우파 가치와 이념을 확고하게 옹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분, 민생경제에 정통한 분...

2020-02-27 16:28
두달째 공전 중인 정경심 재판…끝까지 수사기록 못 준다는 검찰

정 교수의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은 애초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2주간의 휴정기가 권고돼 미뤄졌다. 형사25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정경심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에 추가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검찰 측에서 이렇게까지 할 일(불허 요청 의견서 제출)인지...

2020-02-26 16:52
교육부, 정시 비율 30% 이상 대학만 재정 지원 자격준다

입시 관련 비리나 부적정 행위를 저지른 대학은 가중처분하고 사업비 삭감이나 평가 감점한다. 교육부는 4월까지 신청 받아 5~6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 등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입제도 개편ㆍ공정성 강화...

2020-02-25 14:43
대학들 정시 비중 40% 확대 정책 반발…“자율성 보장하라”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와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을 유도해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부정과 비리 요인을 차단하게 하려고 외부공공사정관을 평가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학처장협의회는 “외부공공사정관의 경우 역할과 신분 자체가 모호하고, 회피ㆍ배제 조건, 교육ㆍ훈련 이수 및...

2020-02-16 14:00
교육부, 고려대 종합감사 종료…조국 딸 특혜 입학 의혹 또 ‘빈손’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목받았다. 당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입학 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 드린 바 있다”면서도 “(조 씨의)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규정에 따라 모두 폐기돼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2020-02-12 14:05
재판 넘겨진 현역 의원들…‘도덕성’ 엄격해진 공천 심사

앞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입시ㆍ채용ㆍ병역ㆍ국적 등의 4대 비리에 연루되면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강력범죄와 뇌물ㆍ재산 범죄, 성범죄 등 당헌ㆍ당규에서 규정한 5대 범죄의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현역 30% 컷오프, 전체 50% 물갈이를 현실화하겠다 것이다. 다만 공천 심사에서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2020-01-30 16:02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첫 재판 출석…이중기소 문제제기

검찰은 추가 수사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사모펀드 의혹, 입시비리의혹 등과 함께 다시 기소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해도 공소취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2020-01-22 13:54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 남용 혐의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사모펀드 투자, 입시비리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로 배당됐고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2020-01-17 16:45
고려대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조국 자녀 입시비리 의혹 포함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주요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당시에도 조 씨와 관련한 의혹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설립 이래 종합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학생 수 6000명 이상) 16개교를 종합감사 하겠다고...

2020-01-16 15:16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 이후 2개월이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2020-01-08 21:23
검찰 '증거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 한국투자증권 직원 기소

검찰은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에 관해서도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두 자녀는 각각 대학교와 대학원 입시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바 있다.

2020-01-08 13:37
조국, 이달 29일 첫 재판 절차 시작...병합 여부 논의될 듯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23)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다. 최강욱(51) 청와대...

2020-01-06 12:29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23)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다. 최강욱(51) 청와대...

2020-01-03 16:30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등과 공모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 인턴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 제출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2019-12-31 12:21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에 대해 수사했으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가족 관련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2019-12-23 11:45
'사문서 위조' 추가 기소, 기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

이후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그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검찰은 범행 시점(2013년 6월), 공범(자녀) 등 추가된 사실관계를 담아 정 교수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기존 공소는 유지하기로 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2019-12-20 14:26
정경심 재판부-검찰 '충돌'… "말할 기회 달라" vs "앉으라" 고성

고 부장검사는 재판 말미에 “정 교수 구속기소 이후에도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연내에 입시 비리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입시 비리, 변호인은 사모펀드 비리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17일 추가 기소한 사문서위조 건에 대해서는...

2019-12-19 15:36
[단독] 화난 검찰, "퇴정" 언급한 정경심 재판부에 '10개항 이의서' 제출

3차 공판준비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 이후 공방과 퇴정 명령이 있었음에도 조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이밖에 검찰은 의견서에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 추가기소의 불가피성, 1차 기소 공소유지, 입시 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했다.

2019-12-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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