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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조사 국내법대로…한미 안보 협의와 별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쿠팡 사안과 한미 간 안보 협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관련 조사를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법 절차와 관련된 사안은 공정한 법 집행 원칙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가 한미 간 정부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2026-04-22 19:42
“세금 폭탄"vs"거짓 공세”…거세진 장특공 여야 공방 [장특공 손질 논란]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국민의힘 "선거 뒤 세금폭탄 입법" 공세 나서민주당 "악의적 프레임”·"지선 전 처리 어려워”정원오 "갈등 유발” vs 오세훈 "입장 밝혀라" ‘세금 폭탄’이냐 ‘거짓 공세’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6·3 지방선거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촉

2026-04-22 16:44
여야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공방…“피해자 구제” vs “기업 부담 가중”

與 “피해 보고도 소송 못해…절차적 편의성 제공”野 “중소기업, 소송 남발에 취약…제한적 허용해야” 여야가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 여부를 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과 주주 피해 우려를 들며 소급 적용에는 반대했다. 국회

2026-04-22 16:25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비수도권 사원 임대주택 85㎡ 이하까지 취득세 중과 면제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

2026-04-21 17:00
한병도 사퇴로 與 원내대표 선거 시동…연임 도전 변수 부상

101일 만에 자진 사퇴…“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마무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섰다. 현직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21일 직을 내려놓으면서 당내 경쟁 구도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

2026-04-21 16:55
“농협 개혁이냐 개입이냐”…농민·조합장 2만명 여의도 집결

전국 농축협 조합장·농민,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 열고 농협법 개정안 반발직선제·감독권 확대·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반대…“충분한 공론화 필요”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농협법 개정 논의를 둘러싸고 농업 현장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이 여의도에 집결해 직선제 도입과 감독권 확대, 외부 감사기구

2026-04-21 14:00
김민석 “요소 23일 방출·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추경 ‘속도’ [종합]

중동 긴장 고조 속 공급망·금융·민생 전방위 대응수출 49% 증가에도 “추경 속도전” 강조…법안 217건 국회 계류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지시하며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시

2026-04-21 12:03
김민석 “차량용 요소 방출·석유 최고가격제 준비…전쟁 추경 속도”

중동 불확실성 지속…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수급 안정 총력전국 3만2000곳 안전점검·243개 지자체 추경 집행 점검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중동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체계 유지와 함께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등 추가 조치를 지시하고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8차

2026-04-21 11:06
송언석 “장특공 폐지 시 세금폭탄…중산층·서민 부담”

“김용 공천 시 도덕 파탄…재보선 지역 후보 내지 말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과 관련해 “SNS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과 서민에게 세금 핵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2026-04-21 10:09
농협 개혁안 현장 설명 나선 농식품부…농업인·조합장 의견 듣는다

22일 경상권 시작으로 24일 충청·전라권, 경기·강원권 설명회현장 의견 수렴 뒤 입법 보완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운영 투명성 제고 등 농협 개혁방안을 두고 현장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농업인과 조합원, 조합장, 농업인단체,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다. 개혁안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설명

2026-04-20 15:14
상급종합병원 지정 문턱 높아진다⋯중증환자 38% 이상 채워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중증환자를 더 받고 경증환자를 덜 받는 데 더해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이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경증환자 비율은

2026-04-20 12:49
공무원 '성과 가로채기' 막는다⋯근무평정 공개 의무화ㆍ보고서 공동작성자 표기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근무평정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또 공동과제에 지원한 실적도 개인의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방향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근무평정 결과를 몰라 이의신청하지 못하는 사

2026-04-20 12:00
RISE ‘앵커 체계’ 법제화 속도…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앵커)’로 재구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6-04-20 12:00
세 부담 수배 뛰나⋯장특공 폐지 추진에 시장 술렁

폐지 땐 세부담 3~5배 이상 확대전문가, 시장 논리·헌법 훼손 우려입법예고 사이트 등 부정적 반응도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세 부담이 수배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2026-04-20 07:00
[노무, 톡!] 안전의 시작은 현장의 ‘실천’

고용노동부는 3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해 왔으며, 이번 공표는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개소를 대

2026-04-20 06:00
‘대장동 수사’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 정면 도전”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향해 현행법 위반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

2026-04-19 21:02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李대통령, 차지호 의원에 감사패 수여…‘AI 기본사회’ 기여 공로

‘글로벌 AI 허브’ 설립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 기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 구상과 설계를 주도하고, 글로벌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공로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감사패는 4월 10일 자로 수여됐으며, 4월 13일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차 의원에게 전달했다

2026-04-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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