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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국내 플랫폼이 미국과 EU의 주요 규제 대상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만큼 압도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아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중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 “거대 빅테크가 장악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2022-06-25 07:00
  • [금융안정보고서] "국내 암호자산 보유 규모 작년 대비 41%↓...구조적 취약성 유의"
    [금융안정보고서] "국내 암호자산 보유 규모 작년 대비 41%↓...구조적 취약성 유의"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암호자산의 활용도 및 금융시장과의 접점이 확대됨에 따라 암호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의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암호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2022-06-22 11:00
  • “AI 인력 부족 심각…정부의 체계적 지원 필요해”
    “AI 인력 부족 심각…정부의 체계적 지원 필요해”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은 시장에서 수요 확보, 개발 인력과 데이터 확보, 참여형 규제 환경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학계와 산업계, 정책입안자들이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 지원책 △인력 문제 △AI 관련 입법 등과 관련...
    2022-06-21 17:15
  • 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택지비 검증위 신설한다”
    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택지비 검증위 신설한다”
    그는 “임대차법 도입 이후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 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을 둔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국회에 제안한다”고 했다.
    2022-06-21 09:22
  • 車 업계, “자동차 관련 규제 대응할 준비시간 충분히 보장해야”
    車 업계, “자동차 관련 규제 대응할 준비시간 충분히 보장해야”
    그는 “무분별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개정 법안을 논의하기 전 단계에 규제 중복성 및 위임규제 범위의 적정성, 다른 산업(위원회) 업무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검증·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규제는 계속 도입되고...
    2022-06-16 13:42
  • 3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3대 변수는?
    3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3대 변수는?
    결국 중도층이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압도적인 투표율로 민주당의 오만한 입법 독주를 심판하는 국민의 무서운 표심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윤호중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정신 바짝 차리라고 회초리 들고 한번 후려쳐야...
    2022-05-29 15:41
  •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테라·루나 사태, 스테이블코인 규제 검토"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테라·루나 사태, 스테이블코인 규제 검토"
    더불어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 특성도 분석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현황 및 주요 변동사항*,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수시 공유하겠다"며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금감원의 블록체인 포럼을 학계·감독당국에서 업계까지 포함하는...
    2022-05-24 17: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현안분석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17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08:30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6:00 재정·공공...
    2022-05-15 09:35
  • [도시인을 위한 101] 도시공간 품질향상을 위한 이런 제도는 어떨까요?
    [도시인을 위한 101] 도시공간 품질향상을 위한 이런 제도는 어떨까요?
    ‘도시공간디자인진흥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체계와 관련해서는 국계법에 의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공간에 대한 분석과 예측 그리고 이름뿐인 건축기본법의 공간환경전략계획을 도시공간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도시공간디자인기본계획’으로 통합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하위 전략계획으로 서울시의...
    2022-05-09 05:00
  • [기자수첩] 낙태전쟁으로 분열된 미국, 합리적 민주주의 위기 오나
    [기자수첩] 낙태전쟁으로 분열된 미국, 합리적 민주주의 위기 오나
    당장 3년째 낙태죄 관련 입법 공백이 이어진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강압적 통치의 우위를 주장하는 러시아·중국과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진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유 민주주의’ 기능부전을 보여주는 사례도 될 수 있다.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합리적 민주주의는 이대로 흔들릴 것인가. 미국의 낙태 전쟁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2022-05-09 05:00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입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힘도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대검찰청은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이라며 극렬 반발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시 사의를 표명했고, 고검장 6명 전원도 총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 지휘부 인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면서 이미 '검란(檢亂)'으로 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2022-04-22 17:00
  • 尹 수혜주라더니 네이버·카카오 ‘털썩’
    尹 수혜주라더니 네이버·카카오 ‘털썩’
    이 때문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고 이 법에 영향을 받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윤 당선인 관련주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 네이버와 카카오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다. 대선 다음 날 네이버는 올해 가장 큰 폭(8.54%)으로...
    2022-04-10 13:26
  • "美 바이든 행정부 2년 차, 중국 견제 유지ㆍ경제동맹 구축에 중점"
    "美 바이든 행정부 2년 차, 중국 견제 유지ㆍ경제동맹 구축에 중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표한 ‘미국의 2022년 통상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각각 상ㆍ하원을 통과해 조율 중인 미국혁신경쟁법과 미국경쟁법 등의 새 입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극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동맹 구축과 관련해 보고서는 “올해부터...
    2022-03-06 11:00
  • 이명호 예탁원 사장 “분산원장 기반 블록체인,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이명호 예탁원 사장 “분산원장 기반 블록체인,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그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응한 예탁원의 가장 적합한 역할은 제도적 측면과 제도권 이외에 청산결제”라며 “가상자산 입법 제도화와 병행한 자본시장 내 블록체인 기술 향방, 시장참여자의 대응과 관련해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 변화가 실제 영향이나 경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항상 고민한다”며 “신기술은 현재까지의...
    2022-02-23 11:48
  • 경총 "기업들, 규제개선 기대감 낮아…대선 포퓰리즘 영향"
    경총 "기업들, 규제개선 기대감 낮아…대선 포퓰리즘 영향"
    경총은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어 조선·해운(87.2)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89.4)도 RSI가 저조했다. 반면 신산업 분야인 제약·바이오, 플랫폼서비스는 RSI가 100을 초과해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 대한...
    2022-02-17 15: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도시화 분석지도 등 서비스 개시(석간)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 1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2:00 G20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2년 2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홍남기 부총리, 2022년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2022-02-13 09:25
  • EU, 통상 위협 받으면 '즉각 보복' 법안 추진…"면밀한 대응 필요"
    EU, 통상 위협 받으면 '즉각 보복' 법안 추진…"면밀한 대응 필요"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지부장은 “한국이 EU로부터 보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작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이 예상치 못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해당 조치의 EU 입법 동향을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입법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EU가 취하는 보복 조치 국가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여 선제적으로...
    2022-02-09 10:35
  •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의 입법 배경 및 취지, 기존 재난지원금의 한계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일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방역 조치 연장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2022-02-06 10:39
  • 법정 최고금리 또 내린다고? '서민금융' 비상
    법정 최고금리 또 내린다고? '서민금융' 비상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 인하 됐고, 새해부터 강도 높은 대출 총량 규제 여파로 저신용자들의 대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이 60%에서 50%로 낮아진다. DSR 규제 비율이 낮아질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밀려난 고신용·중신용자들이 저축은행에서...
    2022-02-06 10:36
  • 저신용자 돈 빌릴 곳이 사라지는데…최고금리 또 인하하나
    저신용자 돈 빌릴 곳이 사라지는데…최고금리 또 인하하나
    최고 법정금리 인하의 영향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되면서 이러한 대부업 위축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31만6000명(2조 원 규모)의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되고 3만9000명(2300억 원 규모)이 불법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부업에서마저 돈을 빌리지 못한...
    2022-0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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