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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 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며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 입법 규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2-14 16:36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며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2024-02-14 14:00
  • 中企 10곳 중 6곳 매출·영업익 감소…올해도 어두운 中企 환경들 [터널 속 中企]
    中企 10곳 중 6곳 매출·영업익 감소…올해도 어두운 中企 환경들 [터널 속 中企]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이자 부담에 중처법 비용 증가, 전기세 인상까지 ‘첩첩산중’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장애물인 금리는 올해 언제 인하될지 기약할 수 없고, 한국전력 적자 해결을 위한 전기세 인상, 국제 유가 불안과 고환율 등의 악재가 겹겹이 쌓여있다. 게다가 최근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중처법 유예 법안 입법이 불발되면서 적지...
    2024-02-14 05:00
  • "美대선, 한국엔 위기·기회 공존…선제적 대응 필요"
    "美대선, 한국엔 위기·기회 공존…선제적 대응 필요"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할 경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팬데믹·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과의 교역 증가–향후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 주목'이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관점에서 위험과 기회가...
    2024-02-13 10:26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5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절차 강화바이낸스-고팍스, 델리오 등 영향 받을 전망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제 도입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특정금융금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2024-02-05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따뜻한 설 명절,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 보전,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 합니다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수여식(세종), 14:10 칭찬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세종)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공모 △2023년 전국 항만 물동량...
    2024-01-28 09:42
  •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산법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스터디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 경제 모델로 분석한 논문은 거의 손꼽을 정도다”면서 “웹툰이나 웹소설 시장이 이제 조 단위 산업이고, 정부의 규제가 산업에 미칠 영향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데도, 법안을 추진하는데 사전에 연구도 제대로 안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2024-01-22 05:0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이 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1월 :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5일로 예정된 미 대선도 가상자산 산업 지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시장 내 미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대선 결과와 양당의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분기 : 한국은행 CBDC 테스트 진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
    2024-01-18 11:38
  • 라이칭더 총통 당선…“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대비해야”
    라이칭더 총통 당선…“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대비해야”
    지난 13일 실시된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는 양안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향후 미·중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40.05%의 득표율로 총통에 당선됐다.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접전 끝에 야당인 중국국민당(이하 국민당)이 과반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2024-01-14 14:11
  •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4일 입법예고 했다.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코리아 사장은 “금융당국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받았던 후오비 코리아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선보인 지 6년 만에 서비스를 아예 중단했다. 원화 계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후, 거래량이 급감한 게 영향을 미쳤다....
    2024-01-10 05:00
  • 입조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정책집행 구체성 결여"
    입조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정책집행 구체성 결여"
    특히 “혁신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집행의 지속 가능성 분석이 필요하다”며 “집행계획에 필요한 인력·재원이 계속 투입될 수 있는가, 집행과정에서 외부 정책환경의 변화 또는 의도치 않은 영향이나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집행 결과 이해관계가 조정돼 정책의 수용성이 증대되고 국민 편익이 있는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2024-01-07 10:33
  • 바이든, 생산 대폭 늘려 유가 안정시켰지만…침묵하는 배경은?
    바이든, 생산 대폭 늘려 유가 안정시켰지만…침묵하는 배경은?
    대신에 백악관은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바이든의 입법 노력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다. 화석연료 감축을 공약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청정에너지로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문제에 민감한 유권자의 이탈을 우려해 원유생산량 언급을 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기후에 민감한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올지에 따라...
    2024-01-01 13: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심포지엄(은행회관), 16: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1월...
    2023-12-25 08:29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규제 영향력 행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가상자산 시장 성장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되고 내년 7월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다. 향후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 공시 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쟁글은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상장 절차가 정비되고, 거래소...
    2023-12-23 09:00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 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2023-12-08 17:13
  •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다만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판매되는 주류 가격에 주세 인하가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1월 1일 본격...
    2023-12-08 07:00
  • 삼정KPMG, 다음달 4일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삼정KPMG, 다음달 4일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오상범 삼정KPMG 부대표는 “회계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해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2023 사업연도 기말 재무제표 공시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을 주석에 공시해야 하며, 2024년 1분기부터는 실제 납부해야 할 추가세액을 추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며,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 분석 및 추가세액 계산에 상당한 수준의 자료가 요구되는...
    2023-11-27 14:18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2023-11-27 05:00
  •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이 교수는 2021년까지 10년간 주주총회에 상정된 총 91개 기업의 474건 주주제안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주주제안 이후 지배구조 등급이 개선된 점을 확인했다. 기관투자자별로는 주주제안에 대해 전문운용사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실제로 지배구조 등급 개선에 영향을 미친 투자자는 연기금이었다. 이 교수는 “특히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정관변경 및...
    2023-11-23 16:16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음식물 가액 3만 원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10만 원에 대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원 등 모든 집단에서 '적정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식사금액 한도 3만 원에 대해 '한도가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언론인(44.0%), 영향 업종(39.5%), 일반 국민(39.3%)에서 상대적으로...
    2023-11-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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