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재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1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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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즉 그동안 헌법에서 이들 기본권 형성을 백지위임 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한정적 위임이 이뤄지게 돼 국회의 입법 재량권이 축소하고 국민 기본권이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공무원의 노동 3권을 강화하고자 먼저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 또 ‘동일가치 노동에...

2018-03-20 12:32
[대방로] 법관의 독립, 대법원을 주시한다

소란스럽지 않다면 독재국가이거나 전체주의일 것이다.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국가에서도 싸움은 늘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있다. 갈등의 해소 방법과 절차가 합리적이라면, 즉 건강한 사법이 존재한다면, 어떤 소란과 혼란이 있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2018-02-09 14:12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靑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자체 거부”

국회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위가 발족되자마자 청와대가 나서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이 개혁안을 가지고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며 “청와대 개혁안 발표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협의안 정도로 취급할 것”이라고...

2018-01-14 17:59
美, 베네수엘라 독재정권에 추가 경제 제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헌법 개정을 구실로 ‘제헌의회’를 구성해 입법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면서 야권이 장악한 기존 의회를 무력화했다. 야권과 반정부 성향 시민들은 4월부터 항의 시위를 벌여오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이를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의 금융제재 대상에서 국영 PDVSA의 미국 자회사인 정유업체...

2017-08-26 10:04
[카드뉴스 팡팡] 이승만에서 문재인까지…타임지가 본 ‘대한민국 대통령’

유신 독재를 반대하는 바람이 거세게 불 당시였습니다. 해당 타임지 표지 귀퉁이에는 ‘대통령 박정희’ 라고 적혀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1984년 9월과 1987년 6월 총 두 차례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1984년에는 ‘하면 된다’는 정신의 나라’라는 커버스토리가, 1987년 6월호에는 ‘한국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커버스토리가 실렸습니다. 1987년호 해당...

2017-05-11 16:46
[양창균의 B하인드] 누구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인가

9번의 개헌 중에 2번은 군사쿠데타로, 4번은 독재자의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이었다.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나눠지는 일반법과 특별법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들은 집행기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집행된다. 그렇다 보니,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마다 집행기관에 힘(?)을 더하기도 빼기도 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러 건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2017-04-03 10:31
보수정당 불참 속 법사위 파행…‘상법개정’ 대선 후로 미뤄지나

오 의원은 “박범계 의원은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는 무시한 채 지극히 독재적이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며 “4당 체제하에서 타협과 상생의 정신이 그 어떤 때보다 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자의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박 의원의 그릇된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4당 간 상법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입장이...

2017-03-22 10:53
남경필 “사교육 철폐 위해 전두환 되겠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사교육 폐지 및 교육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독재자인 전 전 대통령이 아니라 사교육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동의를 구해 가면서 함께 철폐하는 전 전 대통령이 되겠다”며 사교육 폐지론을 또다시 주창했다. 바른정당 소속의 남 지사는 최근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히며 ‘사교육 폐지’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오는...

2017-01-17 17:24
[정론] D-5: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대한다.

평등한 배려는 정치공동체의 최고의 덕목이며, 그것이 없는 정부는 오직 독재일 뿐이다.” 부정한 청탁은 공공기관에 의한 재화의 배분을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하여 평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입법적 정당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16-09-22 10:58
뉴욕타임스 “한국, 화이트컬러 범죄에 이례적 강력 대응”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경제 발전에 매진해온 한국의 전통이며,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수 십 년 동안 군사독재정부는 세금, 전력, 대출 및 노동 탄압 등을 통해 기업, 특히 몇몇 재벌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덧붙였다. 또 집단소송과 법적 보상도 제한적이라고 보도했다. 1년 전 한국법제연구원이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기업이 법을 지키고...

2016-07-05 15:36
[신율의 정치펀치] 5자 회동에서 시정연설까지, 승자는?

야당이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국정 교과서를 규정하고 있어 자신의 선대 문제와 얽혀버린 국정 교과서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양보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방미 전 역사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천명했다. 야당도 한 번의 회동으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5-10-28 11:15
여야, 靑 5자 회동 하루 앞두고 신경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청와대 회동은 노동개혁 입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예산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하고 경제가 어렵고 국민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개최된다”고 소개했다. 원 원내대표는 “따라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쟁회동’이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회동’이 되길...

2015-10-21 10:38
헌법1조 1항 언급한 유승민 '사퇴의 변'…朴대통령 정면 반박(?)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거스르면서 입법부에 속해 있고, 의원들이 뽑은 여당 원내대표를 독재국가나 왕정체제의 국가에서처럼 대통령이 '찍어 내리듯' 물러나게 했다는 유 원내대표의 인식이 깔린 것이라는 풀이다. 자신이 한때 '주군'으로 모셨던 박 대통령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이날 사퇴를 계기로 유 전 원내대표를 '비박(비박근혜)'이...

2015-07-08 22:08
문재인 " '쉬운해고' 정부지침, 모법 위반..국회서 대응"

무너뜨리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가 추진한 국회법 개정은 모법 위임 범위를 넘어선 행정입법을 시정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개정안이) 폐기 위기에 놓이긴 했지만 문제의식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관계법의 행정지침을 바로잡는 소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2015-06-26 17:11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 “박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종합)

행정독재적 발상”이라며 4대강 사업과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행령, FTA(자유무역협정) 직불금 관련 고시 등을 예로 들어 “행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헌법정신의 유린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국회가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2015-06-26 11:56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 시킨 사례는 너무 많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2015-06-26 11:05
새민련 "임금피크제 위한 취업규칙가이드, 모법 무력화해"

발견됐다"며 "국회의 입법적 견제와 통제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 정부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에 대해 "해고를 엄격히 제한한 노동법 체계를 행정지침으로 무너뜨리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대표는 "정부의 지침은 위법이고 무효"라면서 "그럼에도 고용부가...

2015-06-17 17:45
［오늘의 어제/11월21일］유신헌법 통과…한양 천도…구제금융 요청

그러나 절차상 계엄령과 국회 해산 등 하자가 있는데다 유신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종신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신독재’란 표현이 더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일본의 메이지유신에서 이름을 따온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2014-11-21 00:00
[젊은 발언대] 작지만 강한 정부

이때 정부는 광의의 정부로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행정부의 구성원인 공무원은 국가의 발전을 최고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이상에 불과하다. 공무원은 소속 부처의 힘이 강해지는 것, 예산이 많아지는 것, 자신의 지위가 상승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둔다. 입법부의 구성원인 정치인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 대표로서...

2014-09-01 16:25
북한, 내달 9일 최고인민회의… 국방위·내각 등 인선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갖는 북한 최고의 주권기관이다. 법률의 제정이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선거, 경제발전계획 보고서 심의·승인 등을 담당한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와 내각 등 정부조직에 대한 인선작업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예산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2014-03-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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