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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인 당선인들마저도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며 검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약 이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2024-04-11 15:40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그는 재판 전 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저의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며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선거 전날인 오늘 초접전지를 돌며 한 표를 호소하고 싶었다”며...

2024-04-09 15:58
총선 하루 남기고...與, 전국 각지에서 막판 호소

국민의힘 부산 후보들도 이날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200석 운운하며 입법 독재를 꿈꾸고 있다”며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해 저들이 꿈꾸는 독재에 맞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국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을 내세운 정당을 만들어 정부를 심판한다고 한다”며 “조국 사태...

2024-04-09 15:07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9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 시작에 앞서 “저의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2024-04-09 11:15
윤재옥 “대한민국 무너질 수 있다...개헌·탄핵저지선 지켜달라”

이재명, 조국 세력의 입법 폭주, 의회 독재를 막아낼 최소한의 의석을 우리 국민의힘에 허락해달라.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 열차를 멈춰 세울 최소한의 의석을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읍소했다. 그러면서 “투표해야 저들을 막을 수 있다. 오직 투표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며 본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2024-04-08 10:01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운영을,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현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한다. 그 결과 여야의 상반된 ‘심판론’은 유권자들이 선택 기준을 희석하는 요인이 되어 버렸다. 정책 측면에서도 여야는 민생이 어려워진 것은 여당의 실정이며,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각기 주장하여 이 또한 심판론으로 회귀해...

2024-04-01 05:00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이 대표는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에 한반도 평화는 위기를 맞았다"며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인 민주국가의 위상도 이제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로 국제적 망신살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임종석 실장도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2024-03-28 16:59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다수당 입법폭주 선거법마저 왜곡범죄혐의자에 정치적 면죄부 주고종북세력엔 합법적 의회진입 길터민주헌법의 자유헌법 전환 절실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좌파들도 인정한다. 이를 또렷하게 입증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두고...

2024-03-18 05:00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4년간 입법 독재를 해왔다.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정부가 제대로 일할 기회를 한번 안 주고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게 정상적인지 저희는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정부·여당의 주요 입법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조국, 통진당 후예들이 범죄 연대 통해서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면 우리...

2024-03-17 14:10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윤석열 심판 교두보에서 싸우겠다”

이어 “(조국혁신당에서)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법왜곡죄를 만들겠다”며 “수사 기소 분리 입법화와 검사장 직선제 시행을 앞당기고, 민주개혁진보 세력을 검찰개혁으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은 머뭇거렸고, 그 사이에...

2024-03-08 10:08
한동훈 “김영주가 0점? 이재명은 –200점…野위성정당 종북인사로 채워”

진보당이 사실상 민주당과 지역구 나눠먹기에 가까운 선거연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국회를 지배하고 입법독재하는 나라가 됐을 때 이 나라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국민이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 생각한다”며 “그걸 막을 세력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03 17:23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검찰독재’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과 법원 등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9건을 기록한 것이 입법권...

2024-02-22 16:28
윤재옥, 野 ‘준연동형’ 고수에 “의회 독재 계속하겠단 선언”

윤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당 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병립형...

2024-02-06 10:25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비례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선 "47석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는 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당을 만들면 조 전 장관과 함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국구의 공간이 열리면 조 장관도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을 도모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2023-11-14 15:47
[사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경제계 절규 들어야

입법독재 작태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이 정치적 이득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노조 환심을 사자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세포 발상이다. 5000만 국민이 뻔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묻게 된다. 개정법이 국가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을 눈 밝은 전국의...

2023-11-14 05:00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절차적 원리를 무시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독재(rule by law)는 법치주의(rule of law)의 정면 부정이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조차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경고마저 무시해 난장인 회의를 국민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국회법 제99조 위반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도를 존중한다....

2023-10-12 05:00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한편 이날 이 대표는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국회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된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3-09-20 15:16
이재명 위한 '특별 처방' 회기 단축...'효험'은 미지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할 때 필리버스터 대응을 위해 회기를 조정한 적은 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고자 회기 쪼개기를 강행한 건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이는 결코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않는 국회 권력 남용이며 입법독재”라고 맹공했다.

2023-08-26 06:00
[시론]포퓰리즘에 멍드는 지구촌 민주주의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우리 편’의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간주하는 지지층에게 어필하기 위해 군사독재를 옹호하는 등 극우적 수사를 서슴지 않았다. 여러 차례 입증되지 않은 증거를 내세우며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사법부는 보우소나루의 이러한 행태에 제동을 걸었지만, 보우소나루는 논리가 아닌 원색적인 비난으로 맞섰다....

2023-07-12 05:00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野, 꼼수 탈당으로 입법 독재에 기여한 의원 제명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꼼수 탈당 근절’이란 2호 쇄신안을 준비 중인 데 대해 “립서비스 차원의 쇼”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쇄신안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과거 꼼수 탈당 후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기여한 의원들을 먼저 제명해야 한다고...

2023-07-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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