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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격리 거부' 대만 여성 본국으로 추방
    법무부 '격리 거부' 대만 여성 본국으로 추방
    (수원시), 폴란드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가 시행된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을 입국거부 한 이후 5일(18시 기준)까지 총 3명이 더 입국 거부돼 총 1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됐다"고 밝혔다.
    2020-04-06 11:16
  • 탈북민 “최종학력 정정해달라”…법원 “국정원 기록과 달라 불가”
    탈북민 “최종학력 정정해달라”…법원 “국정원 기록과 달라 불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탈북민 A 씨가 통일부를 상대로 “학력 확인서 정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98년 8월 중국으로 탈북한 후 2007년 3월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A 씨는 2017년 9월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학력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확인서에는 A...
    2020-04-05 09:00
  • 아베 총리, ‘가구당 천마스크 2장 배포’ 되레 반발만 샀다
    아베 총리, ‘가구당 천마스크 2장 배포’ 되레 반발만 샀다
    전날 아베 총리는 한국, 중국,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 등 49개 국가·지역의 전역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오는 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 거부 대상이 되면 최근 2주 이내에 해당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감염 확산...
    2020-04-02 16:35
  • 법무부 '2주간 격리거부'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조치
    법무부 '2주간 격리거부'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조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2020-04-02 10:41
  • 외교부, 日의 한국 전역 '입국 거부' 지정에 "유감스러운 일"
    외교부, 日의 한국 전역 '입국 거부' 지정에 "유감스러운 일"
    외교부가 1일 일본이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한국의 방역 조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를 결정한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2020-04-01 20:15
  • 일본, 한국 등 49개국 입국 거부 대상에 추가…전세계 3분의 1에 빗장
    1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미국 등 49개 국가·지역의 전역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에 올린 국가와 지역은 73곳이 됐다. 이는 전 세계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2020-04-01 19:06
  • [종합] 코로나19 도피처 된 한국…지난주 확진자 312명 해외유입
    [종합] 코로나19 도피처 된 한국…지난주 확진자 312명 해외유입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섣불리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전날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둬야 우리도 나가서 필수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2020-03-30 15:21
  • 문 걸어잠그는 일본…한국·중국·미국 체류 외국인 입국 거부 추진
    문 걸어잠그는 일본…한국·중국·미국 체류 외국인 입국 거부 추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거부 조치가 취해지면 입국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상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이들 지역의 감염증 위험 정보를 방문 중단을 권고하는‘레벨3’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일본의 감염증 위험 정보는 △레벨1(충분한 주의 요망) △레벨2(필요하지 않고...
    2020-03-30 13:43
  • 서울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조치”
    서울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조치”
    요청하고 거부하면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 국장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가격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력하게 유도하겠다”며 “이탈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 사항을 공지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유입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효과적인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단계에서...
    2020-03-27 11:54
  • 일본, 4월 말까지 한국서 온 입국자 '2주 격리' 조치 연장
    일본, 4월 말까지 한국서 온 입국자 '2주 격리' 조치 연장
    현재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 21개국과 이란에 머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 21개국과 이란에 머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27일 0시부터 입국이 금지된다. 이밖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7개국에서 오는 입국자도 지정 장소 2주 대기 조치가 적용된다....
    2020-03-26 20:24
  • [출근길] 문 대통령 코로나19 진단업체 '씨젠' 방문…상한가 직행‧美 입국자 27일부터 검역 강화 외 (정치)
    [출근길] 문 대통령 코로나19 진단업체 '씨젠' 방문…상한가 직행‧美 입국자 27일부터 검역 강화 외 (정치)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인건비 사안을 먼저 협의하고자 했지만, 미국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무급휴직 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선관위 "오늘부터 4·15 총선 후보자 등록" 오늘(26일)부터 이틀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선...
    2020-03-26 06:00
  • [인포그래픽] 코로나에 막힌 해외여행,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기준은?
    [인포그래픽] 코로나에 막힌 해외여행,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기준은?
    탑승 거부 승객 3) 미국행 항공권 소지자 중 입국 허용 승객 한정해 미국 입국 지정공항으로 변경 승객 △아시아나 -기간: ~제한 해제일(단, 6/30 이전 출발 예약 한정) _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 -유료좌석 환불 수수료 면제 -항공권 재발행 수수료 1회 한정 면제 -운임 차액 면제 1) ‘중국 체류 14일’ 조건으로 인해 동일 목적지 재발행 승객 2) 미국행...
    2020-03-17 17:31
  •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사회적 거리 두기’ 전 세계 확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사회적 거리 두기’ 전 세계 확산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캐나다 국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과 미국 국민, 외교관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으며 상품 교역 또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여행이 적을수록, 우리는 이...
    2020-03-17 17:14
  • 캐나다, 자국민·미국인 제외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캐나다, 자국민·미국인 제외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캐나다 국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미국 국민, 외교관 등은 이번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 교역 역시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 국민을 예외로 한...
    2020-03-17 07:22
  • 에어부산, 28일까지 부산ㆍ김포~제주 노선 증편 운항
    에어부산, 28일까지 부산ㆍ김포~제주 노선 증편 운항
    에어부산은 코로나19 발병 전 부산~제주는 매일 왕복 10회, 김포~제주 매일 왕복 5회 운항해 지역민들의 항공 이동 편의를 높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달부터 해당 노선들을 감편 운항하고 있다. 이번 임시 증편은 최근 국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 입국 거부 국가가 확대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2020-03-16 08:50
  • 전경련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외…항공사 지방세 면제해야"
    전경련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외…항공사 지방세 면제해야"
    항공기 정류료 감면 등 긴급지원 실효성을 확대하는 등 입국 통제 강화로 운항 중단이 급증하고 매출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항공사에 좀 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운항을 못해 비행기를 공항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 주기비(정류료)까지 부과되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0-03-15 11:00
  •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그는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2020-03-13 17:06
  • [종합] 트럼프, ‘30일간 유럽발 입국 금지’…중기 자금지원 등 부양책 내놔
    [종합] 트럼프, ‘30일간 유럽발 입국 금지’…중기 자금지원 등 부양책 내놔
    현재 미국은 이미 중국과 이란에서 14일간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데, 유럽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하게 된 것이다. 유럽에 대한 전면적인 미국 입국 제한은 트럼프 정권이 내놓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조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여행자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 운송 상품...
    2020-03-12 15:04
  • 트럼프 긴급 처방에 실망...글로벌 시장 또 패닉
    미국은 이미 중국과 이란에서 14일 간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럽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유럽에서의 여행 금지는 13일 심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경기 부양책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의회에 500억 달러의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코로나19로...
    2020-03-12 12:03
  • [상보] 트럼프 대국민연설 “영국 제외 유럽발 입국 전면금지...중기 자금지원”
    미국은 이미 중국과 이란에서 14일 간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럽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유럽에서의 여행 금지는 13일 심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에게 협조와 이해를 구했다. 또 그는 “이것은 금융 위기가 아니라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하다”며 “국가적으로, 또...
    2020-03-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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