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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서울 호텔서 검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며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5일 오후 1시께 서울의 한 호텔에서 중국 국적의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틀 전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 씨는 PCR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받았다. 이후 임시 생활 시설인...

2023-01-05 14:02
XBB1.5 변이 확산 우려…국내 전문가들 “그래도 백신 맞아야”

정부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했다. 2일부터 이틀간 누적 검사자는 590명이며 이중 1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22.7%의 양성률을 기록했다. 7일부터는 중국에 더해 중국 본토와 인접한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등 입국조치를 강화한다. 국내 전문가들은 신규 변이가...

2023-01-04 16:17
확진 받은 40대 중국인 도주…정부 “얼굴 공개 검토”

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중 도주했다. 경찰은 즉각 추적에 나섰다. 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일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 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A씨가 이날 새벽...

2023-01-04 14:41
[종합] 중국발 확진자 급증에도 '방역 구멍'…중국인 1명은 도주 중

전날 질병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일부 입국자 정보가 누락돼 내국인 입국자와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자, 항만 입국자 관리에 일시적으로 구멍이 생겼다. 또 공항 검역 대상인 단기체류 외국인 중 1명이 확진자로 판정된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이날 방대본...

2023-01-04 11:55
2년 만에 호주 돌아온 ‘노백신’ 조코비치, 새해 첫 단식 승리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호주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호주오픈 출전을 위해 호주 멜버른에 도착했지만, 비자를 받지 못해 격리 시설로 보내졌다. 조코비치는 호주 정부와 두 차례 법정에서 싸웠으나 호주 입국에 실패하고 세르비아로 돌아가야 했다. 이번에 그가 입국 가능했던 것은 호주 정부가...

2023-01-03 17:34
러시아서 9년 형 선고받은 美 여자 농구선수, 복역 중 석방…무기상과 맞교환

앞서 그라이너는 지난 2월 미국에서 2주간 휴가를 보낸 뒤 러시아에 입국하다 모스크바 공항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됐다. 올림픽 금메달 2관왕인 그는 오프시즌에 돈을 벌고자 러시아팀 UMMC 에카테린부르크에서 활동해왔다. 이후 그라이너는 지난 8월 징역 9년과 벌금 100만 루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지난 11월 복역 기간을 보낼 징벌...

2022-12-08 23:58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의 난민선 정박 거부는 관련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신뢰를 깼다고 맹비난했다. 우파연립 伊 정부, 佛과 난민수용 갈등 지난 10월 말 이탈리아에서는 우파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26%의 최고 지지율을 얻은 극우 이탈리아형제당의 조르자 멜로니가 총리가 됐고 반이민을 앞세운 동맹과 전진이탈리아당이 연정에 참여했다. 멜로니...

2022-12-08 05:00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그러면서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는 등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입국 금지 결정만을 사유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써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22-12-05 07:00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이후 재외동포 피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으나,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 2015년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 났으나,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후 유승준은 또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20년 10월 해당 처분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2022-11-17 21:35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자국에서 살해 협박을 받자, 한국 입국 후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 머물다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그해 10월 수갑을 차고 화성외국인보호소로 향한 A 씨는 40~50대 어른 25명과 함께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2022-10-13 16:55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이어 유씨는 2015년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위한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3월에 주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한 유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같은 해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2022-09-22 15:09
러시아 "‘정신적 스승’의 딸 사망 사건, 우크라 비밀요원 소행”

러시아로 입국할 때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번호판을, 러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 번호판을, 출국할 때는 우크라이나 번호판을 사용했다. 러시아 수사 당국은 에스토니아가 수사 협조를 거부할 경우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며 용의자를 러시아로 인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전날 두기나의 사망...

2022-08-23 08:10
[블록렌즈] 루나 사태 비트코인 준비금 행방 밝혀질까

그러나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권 대표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두문불출했던 권 대표가 국내 수사를 위해 입국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권 대표가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국내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최근 변호인선임서를...

2022-08-20 05:00
제주 온 태국인 관광객 55명 또 행방 묘연…400명은 본국 송환 '무슨 일?'

실제로 697명 중 52%에 달하는 367명은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이력이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제주에서 태국인 단체 관광객의 불법 입국 시도가 빈번해지자 지난 4일 제주도를 전자여행허가 제도 적용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22-08-07 15:28
제주 찾은 태국 관광객 184명 중 110명 입국 불허

올해 들어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이 1만여 명 중에서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입국 거부자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태국인은 1만8000여 명인 반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은 약 14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제주항공은 이달 한 달 동안 제주∼방콕 노선에 전세기를 매일 1회씩 운항하고...

2022-08-03 15:44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확정받았다.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2022-06-20 07:07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27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유씨는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내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유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LA 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2022-05-20 17:27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2022-04-28 17:48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그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2022-04-28 16:36
"한국 땅 밟게 해달라" 유승준 비자발급 재소송 오늘 선고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22-04-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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