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영사확인서, 출·입경 기록 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탈북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검증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유우성을...
통일부는 이날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자 등 선발대 14명이 오늘 오전 방북했으며, 오후에 입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선발대는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참석자 및 세부일정을 비롯해 행사 전반을 둘러보고 귀환한다. 24일 이후에도 방북해 마지막 착공식 관련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번 착공식과 관련해 마이크...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입경 절차를 밟은 이들은 숙소인 워커힐호텔로 이동해 여장을 풀고 오찬을 했다.
북측 대표단은 기자회견에 이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워커힐호텔에서 양대 노총 주관하에 열리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이날부터 1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된다. 대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검찰이 탈북 화교 출신인 유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 한 후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가짜 출·입경 기록을 법정에 냈다가 위조 서류임이 밝혀진 사건이다.
검찰과거사위가 권고한 이들 사건에 대한 조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진행한다. 진상조사단은 이들 사건의 수사,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