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은 뒤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
임차인도 경매 중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매수권도 부여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매수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공급받을 수도 있다.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특별법은 내달 1일 법안소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차주택 낙찰 특례 지원을 시행한다. 계속 거주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는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7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
임차인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상이 경매에 넘어간 주택에 집중돼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커지면 대응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청년세대들은 디딤돌 대출 등 국가의 보증부 대출 형태로 전세자금을 받아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간 보증 기관에서는 보증심사를 할 때 단순히 전세계약서 이상 유무만 보고 심사를 허가해준 경우가 많았는데 향후에는 자세한 시세 파악 과정을 통해 전세 계약서상의 금액을 대상 주택의 매매가와 비교해...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유인을 약하게 나고 임차인도 손쉽게 대출을 받게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는 이런 점을 악용한다. 세입자에게 이자나 이사비용 등을 미끼로 집값에 육박하거나 더 많은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전세계약이 이뤄지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조 의원은 “발의안 핵심은 피해자가 가진 채권을 우선적으로 자산공사 등이 적정 가격을 평가해 매입하고, 그 다음 적정 평가된 주택을 경매나 공공매입 통해 환수한 부분 있으니 국가 세금이 거의 안 들어간다”며 “임차인은 거주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재산권을 모두는 아니라도 임시적으로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현재 집단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통계는 전세가율은...
다른 은행들도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주택도시보증(HUG) 전세대출 만기 최장 4년 연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연 1%대 금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의 지원책을 내놨으나 사태가 더 커진 만큼 추가 지원이 가능한 지 고민하고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해 장기 대출로의 전환이나 중복 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이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진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과 저리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제2금융권을 둘러싼 불안 심리가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회사가 주담대로 나간 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으로 연결될...
정부의 직접 매입 등 보상안 역시 전례가 없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최종 해결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관련 부처 발표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경매 진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또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과 저리 대출 지원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경매 유예기간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위원은 “상식을 뛰어넘은 전세사기였으니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어떻게든 희망 가지려면 공적 자금이나 기금이라도 먼저 투입해 피해 구제를 한 뒤에 구상권을 청구해 일부 받아내고, 해당 주택을 매입하거나 팔면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지 않고도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위원도...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거치 기간도 충분하게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피해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시 후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제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 박대출 “또 극단적 선택 비극 발생…경매 중단 촉구”- 이철규 “남헌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 있단 제보…철저 수사해야”- 류성걸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 지원책도 마련돼야”
국민의힘은 최근 인천 전세사기로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붕을 임차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산단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에너지 솔루션 컨설팅’으로 사업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경북도와 협력해 산단 입주기업의 지붕 임대와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소비(RE100) 이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일렉트릭은 신용도나 자금 여력이...
이에 정부는 지자체 곳곳에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임차인 지원에 나서는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공인중개사 징계, 전세보증금 예치 등 더욱 다각화된 구제 방법이 필요하다는 여론 아래, 믿을 수 있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이사 스트레스까지 없는 장기 임대...
자금용도별 신청건수는 기존대출 상환(5만6000건)이 4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신규주택 구입(4만9000건)과 임차보증금 반환(9000건)은 각각 43.0%와 7.9%로 집계됐다.
지난 3월부터 대면접수 방식에도 0.1% 포인트 금리우대가 적용되고, 기업은행도 대면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대면접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대면으로 신청된...
끝으로, 원 장관은 “전세사기 문제 역시 정부가 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는 최소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긴급거처 지원과 저리 전세자금 대출, 법률·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주요 약력△1964년 2월 14일 제주 서귀포 출생, 만 59세 △제주제일고 △서울대 공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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