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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따라서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 원까지 꽉...
    2022-06-12 09:31
  •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스타필드하남은 올해 4월 8일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신청 과정에서 스타필드하남은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2022-06-07 10:00
  • HUG, 전세 사기 의심자 3명 형사고발 조치
    HUG, 전세 사기 의심자 3명 형사고발 조치
    2일 HUG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전세·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진행했다. 전세계약 시점부터 변제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HUG는 이번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임대차시장 교란 행위 차단 등 지속적인 노력을...
    2022-06-02 14:47
  • 트러스테이, 부동산 임대·자산 관리 플랫폼 '홈노크' 론칭
    트러스테이, 부동산 임대·자산 관리 플랫폼 '홈노크' 론칭
    현황과 시장 데이터 기반 주변 시세 변화, 부동산·세금 정책 등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윤 트러스테이 대표는 “홈노크는 기존에 없던 주거용 부동산 자산관리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최초의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 기술 연계를 통해 플랫폼을 지속 고도화하는 한편, 임차인을 위한 생활 편의...
    2022-05-31 10:49
  •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신고 자료가 소득의 근거로 잡힐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과세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임대인들이 꼼수 매물 같은 편법을 사용할 수...
    2022-05-30 17:00
  • LH, 위험건축물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연 1.3% 금리 적용
    LH, 위험건축물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연 1.3% 금리 적용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 원 및 기타지역 1억50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간 1.3%가 적용되고 대출 기간은 2년이다. 대상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할 수 있다. LH는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2022-05-30 10:02
  • 기재부, 보조금 사업 261개 지출 구조조정…46개 사업 폐지
    기재부, 보조금 사업 261개 지출 구조조정…46개 사업 폐지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은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 수가 급격히 감소해 실수혜자 자체가 줄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광역 2층 전기버스 구입비용을 보조하는 '광역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증차를 위해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과 사업목적이 유사해 통합·운영키로...
    2022-05-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한국, 유엔 아․태 통계연수소(UNSIAP) 6회 연속 집행이사국 선출(석간) △추경호 부총리,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 단축 및 2022년 4월 국세수입 현황 31일...
    2022-05-29 09:08
  • 민주, '누구나 집' 속도 내나…송영길 "SH 임대주택 일부 '분양' 전환"
    민주, '누구나 집' 속도 내나…송영길 "SH 임대주택 일부 '분양' 전환"
    이를 위해 송 후보는 취임 즉시 시장 직속 '임대주택전환추진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금의 주택가격이 4억 원이면 최초 확정분양가가 4억 원이므로 임차인은 10년 후에도 4억 원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신규 임대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그는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통해 주택 1만2000세대를...
    2022-05-18 11:26
  •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전날 의총에 이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조속히 입법해 종부세 부과 형평성을 바로잡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다주택종부세 기준 6억 원이다 보니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2022-05-17 14:39
  • 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6·1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해 당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모두 뒤집는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다주택자도 11억 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2022-05-17 08:56
  • KB자산운용, 벨기에 노스갤럭시타워 인수…안정적 배당 기대
    KB자산운용, 벨기에 노스갤럭시타워 인수…안정적 배당 기대
    잔여 임차 기간이 남아 있다. 계약 기간 내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해 잔여 임대차 기간 동안은 안정적인 배당이 예상된다. 또한 두 자산 모두 매년 임대료 협상을 통해 물가 인상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임현규 KB자산운용 본부장은 “KB스타글로벌리츠는 KB금융그룹의 첫 번째 공모상장리츠로, KB금융그룹이 앵커 투자자로 참여해 시장 신뢰도가...
    2022-05-13 08:56
  • 서울 아파트 전셋값 '꿈틀'…8월 계약갱신만료 후 급등 우려
    서울 아파트 전셋값 '꿈틀'…8월 계약갱신만료 후 급등 우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임대차법은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은)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2022-05-11 17:00
  • ‘개점휴업’ 끝낸 CJ CGV, 과제는 흑자전환
    ‘개점휴업’ 끝낸 CJ CGV, 과제는 흑자전환
    영화업계와 증권가 시선은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CJ CGV가 올해 흑자전환을 통해 기업 펀더멘탈(기초체력)을 회복하고, 다시금 사업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CJ CGV는 그야말로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122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이...
    2022-05-11 14:03
  • 롯데케미칼, 파트너사 두본 말레시아 진출…동남아 시장 교두보 마련
    롯데케미칼, 파트너사 두본 말레시아 진출…동남아 시장 교두보 마련
    롯데케미칼이 파트너사와 동반성장 활동을 지속하며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롯데케미칼은 우수 파트너사인 석유화학 첨가제 공급업체 두본이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소재한 롯데케미칼타이탄(LC TITAN) 공장 내 생산시설을 완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건설한 말레이시아 공장은 2015년 준공한 중국 연태 공장에 이어 두본의 두...
    2022-05-11 13:53
  •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금융지원 시행…저소득 가구 ‘3억 원’ 지원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금융지원 시행…저소득 가구 ‘3억 원’ 지원
    임대차 시장 예측을 위한 ‘임차물량 예측정보’도 제공된다. 시는 서울주거포털에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시장에 나올 전·월세 물량을 월 단위로 공개한다. 이 밖에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관련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가칭 ‘전세몽땅 정보통’으로...
    2022-05-11 11:15
  •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인수위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에 관한 새 정부의 개선 의지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에 대해 “사실상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2022-05-10 05:00
  • [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임차 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완화하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생애최초 대상이라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DSR이 유지되면서 LTV만 일부 완화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소득...
    2022-05-10 05:00
  • [홍춘욱의 머니무브] 美 베이비붐 세대 은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 미쳤을까?
    [홍춘욱의 머니무브] 美 베이비붐 세대 은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 미쳤을까?
    (중략) 현재 주택 건축 착공은 연 60만 건이어서 가구 증가 수보다 훨씬 적으므로, 이제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가 증가하면서 과거의 주택 공급 과잉 상태가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습니다.” 시장 수요 맞춰 신속한 공급 조정이 관건 2000년대 중반의 일본, 그리고 2010년대 초반의 미국 사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주택시장의 경기를 좌우하는...
    2022-05-04 05:00
  •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임대차법은 시장의 혼선 및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세우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통한 국민 ‘세부담’ 적정화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올해 종부세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시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2022-05-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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