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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임시 지도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음 달 임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취임하면 지도부도 임 당선인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비대위와 달리 임 당선인은 그간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해왔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일부 의대생과 사직을 강행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임...

2024-04-28 13:52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돼 이에 대한...

2024-04-24 18:00
“35세도 늙었다”…‘35세의 저주’에 떠는 중국 빅테크 개발자들

특히 기술업종은 경기가 침체되고 정부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휘청거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더욱 뚜렷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기술회사들은 젊고 미혼인 근로자들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19년 텐센트 회장인 마틴 라우는 회사 관리자 10%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들의 자리는 더 젊은...

2024-04-24 14:49
서울 유일 편백숲…도심속 힐링 '치유의 숲' [區석區석-은평구 봉산 무장애숲길]

특히 진관사 내에는 3·1 운동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와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 등 항일운동 관련 사료들이 대거 발견됐다. 사료를 남긴 백초월 스님은 3·1 운동 당시 ‘한국민단본부’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단장으로 활동하며 독립을 위한 군자금을 모아 임시 정부와 독립군에 전달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진관사에서 독립운동의 흔적을 볼 수...

2024-04-24 06:00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관행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법안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2024-04-23 16:06
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김 차관은 이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주항공산업이 새로운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민간주도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

2024-04-23 16:00
[종합] 오세훈 “TBS 민영화 움직임에 도움줄 것…시간적 여유 줘야”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 바라는 마음”이라며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간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는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TBS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존폐 갈림길에 서 있다. TBS는...

2024-04-22 15:49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국회가 국가기관을 못 믿는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며 "우리는 임시회를 여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열더라도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과 별개로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굳이 대정부 압박 카드인 특검을 거론하지 않고 민생 현안 논의에 집중할 거라는...

2024-04-21 15:35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며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현안이 논의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2024-04-21 13:59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며 운용 상품이 확대된 데다, 최근 정부에서도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꺼내면서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다만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하고 있는 만큼 ISA 관련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 명으로 2020년 말(194만 명) 대비...

2024-04-21 10: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4-04-21 09:12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임시회기후동행카드·서남권 대개조 등도 논의 서울시의회가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부터 공무원 생일휴가 도입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19일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3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2024-04-19 15:07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2024-04-18 05:00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정부가 대화 제안을 중단한 데에는 이런 배경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선 현 임시지도부인 비대위와 차기 지도부인 임현택 회장 당선인 간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았다. 그나마 의·정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정 관계에 진전이...

2024-04-17 15:04
조계종,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고려사리' 인수

진신사리는 18일(한국시간) 한국으로 돌아와 종단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임시 보관된다. 사리란 석가모니나 성자의 유골을 뜻한다. 사리구는 사리를 보관하는 그릇이다. 불교계에선 사리를 성물(聖物)로 여기지만, 문화재적 가치는 사리구에 있다는 게 문화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에 반환되는 사리는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지공선사, 나옹선사의...

2024-04-17 09:44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정부는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만 부여받은 아동 수를 토대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수를 추정하고 있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 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다. 병원이 필수의무접종을 하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면 그때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16일 감사원의 '2023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감사...

2024-04-17 05:00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정부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주로 맡는 기재위도 2385건의 법안 중 1389건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했다. 미처리율은 58.2%다. 산자위(미처리율 57.2%), 국토위(55.7%)도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을 한 달 안에 무더기로 심사 및 처리해야 하는 처지다. 곧 5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2024-04-16 15:58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 당과 정부가 국민에 겸손하고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며 특검법 처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여당이 조금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러나...

2024-04-15 17:0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4-04-15 14:07
정부,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호르무즈 해협' 등 확대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타 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가 수출입물류에 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한국해운빌딩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2024-04-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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